북유럽식 복지를 원하지만 정작 세금은 부자보고 내라는게문제죠.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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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식 복지를 원하지만 정작 세금은 부자보고 내라는게문제죠. 31

하이타이거

1,834

2026-08-05 09:35:42 수정일 : 2026-08-05 09:49:27 117.♡.6.67

다들 아시겠지만 거긴 부자는 물론 서민도 세금 어마어마하게 냅니다. 스웨덴이 대표적이였죠.

다만 여러 문제많으니 최근 들어선 좀 조정했고요.

누리고 싶은건 많은데 책임은 안지고 무임승차하려하면 비판받아야죠.

하이타이거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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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eral

유럽은 복지타령하다 지금 중국에 따라잡혀서 오또케 하고 있는데 AI 초지능이 목전인 2026년에 아직도 복지타령하는거 좀 우습지 않나 싶어요

돈많은백수

@liberal님 초지능이 코앞이니까 복지가 강화되어야하는겁니다. 인간 노동이라는게 정복되면 노동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어질거거든요.

liberal

@돈많은백수님
그러기전에 초지능을 우선달성한 나라들에 짓밟힐걸요? 유럽이 중국에 짓밟히고있는것처럼요

Wolowitz

@liberal님 유럽이 복지 타령하다가 중국에게 잡혔다고요? 너무 인과관계가 없는 내용을 묶는 거 아닙니까?

콩심었어

예전에 특정지역 밉고 꼴 보기 싫다면서 독립시키라는 의견들은 많이 봤는데,

참 이상한게, 서울 부자들은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서울 독립시키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는 것 보면,

실은 그 부자들의 세금에서 본인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 무의식 중에 깨닫고 있는거죠.

korinh

북유럽 복지는 우리나라와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아직도 저런 제도를 꿈꾸고 있다면 본인이 아주 무식하단걸 방증하다는거예요

두목냥이

평등과 형평의 문제로 보이는데요, 더 가졌으면 좀 더 부담할 수 있는거 아닐까요?

웨건마니아_록맨10

@두목냥이님 거기서 당신도 먹고 살만해보이는데? 하면 보통 표정이 바뀌거든요.
지금 부동산도 그래요. 안비싸던데가 정책 실패로 비싸져서 갑자기 너도 부동산 부자네? 하는거에요.
아 못내겠으면 나가시던가 하면 누가 그냥 있습니까. 나가라는 사람을 내보내겠죠.

전가복

@두목냥이님
이미 가진거에 비례해서 부담하는 것을 넘어서 누진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ss디

@두목냥이님 이미 더 부담하고 있잖아요. 왜 지금은 안하는 것처럼 말씀을..

콩심었어

@두목냥이님
가진만큼 비율대로 지방세로 나가면 누가 뭐라합니까?

징벌로써 국세로 가중해서 추가로 더 떼가니 말 나오는거죠.

그런데 그런 징벌세도 적다고 더 징벌적으로 떼자고 하니 이게 맞냐는 의견이 나오는거구요.

로저홀릭

의료 문제도 비슷하죠. 내가 원할 때 빨리 진료 보고 싶고, 그렇더라도 의사가 길게 진료해줬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큰 병원에 가고 싶고,,,,하지만 돈 많이 내는 건 싫고 의사들이 돈 많이 버는 것도 꼴보기 싫고...

코바넘버원

@로저홀릭님 의사들은 자신들은 바쁘다면서 인원늘리는것도 반대하고 특권만 가지죠

그냥바람

음 자신들이 모든 방면에서 기준이 보통 되기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다수인것같습니다.

어리석음에관하여

북유럽식 복지도 들여다보면 일을 하건 안하건
모두에게 딱 먹고 살만한 여가는 제한될정도의 삶을 허락해주는 느낌이 있죠

좀 활달하고 야망있는 사람은 이민을 알아봐야되니까요

Disp1ay

우리나라 문제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 큽니다.
근데 정작 실효세율 엄청 낮은 사람들이 실효세율 엄청 높은 고소득자만 내라고 하는 판국이죠.
그러면서 실효세율 낮은 사람은 또 세금의 혜택을 다 누려야 하구요.
정부는 표심때문인지 뭔지 세 부담 높은 고소득자에게만 복지를 제한하죠.
진짜 이상한 구조입니다.

하이타이거

@Disp1ay님 국민도, 정치인도 비겁한거죠.

민트블루

@Disp1ay님
부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엄청 크다는 건 소득세 얘기죠.
이제 고소득자라 해도 부자가 되는 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구요.

123125

유럽식으로 갈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세금, 보험으로 70만원 내고, 월세로 100만원 내고, 나머지를 국가에 의존해서 생계를 이어나가야되는데 지금 한국은

"내가 버는 돈은 다 내꺼고 인프라 유지랑 사회보험은 전부 부자가 내게 한다음 나한테 민생지원금을 뿌려줘. 부자 기준은 나보다 많이벌면 다 부자야" 이 수준이니까요...

당장 최저임금 월급이 200이면 300버는 사람도 최저임금 버는사람보단 50%나 더 버는거고 400버는사람은 2배를 버는건데도 1년 5천 받는사람이 자기 부자라고 생각도 안하고 세금, 보험료 더 내야된다는 사람 아무도 없죠.

축꾸공

한정된 자원 내에서 국가의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 자체를 많이 이용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죠.
북유럽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저소득층들이 세금을 덜 내는 이유는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는 거죠.

CONDA

@축꾸공님 가난하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 내에서 안정적인 운영 시스템을 당연히 누려야하는 말인가요? 의료보험 재정지원 복지제도 시스템은 가난한 분들이 더 소비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제외하고도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3분의 1이 세금 거의 내지 않는데 그 분들은 우리나라 국가 운영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나요? 양극화가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임승차도 포퓰리즘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겁니다.

축꾸공

@CONDA님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도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간접세 안내나요? 세상이 다 상대적이라 가난한 사람은 필수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CONDA

@축꾸공님 간접세는 누구나 냅니다. 주 논지는 직접세 이야기구요. 그 논리면 부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분들도 기초생활보장, 의료보험혜택, 노인연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거 아닙니까? 북유럽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없나요? 그 간접세 비율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담배 한값도 한 2만원 하지 않나요? 제 요지는 가난하기 때문에 당연히 복지를 누린다고 생각해서도 안되는 것처럼 부자기 때문에 무조건 세금을 감당하고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Wolowitz

북유럽도 버는 만큼 거기에 비율에 맞춰 부자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북유럽 서민들이 북유럽 부자들만큼 내지도 않을 뿐더러
제목과 본문만 보면 우리나라는 부자만 세금 내는 나라인 줄 알겠어요.

하이타이거

@Wolowitz님 북유럽 서민은 한국서민보단 세금훨씬 많이내는데요?

Wolowitz

@하이타이거님 제 댓글과 그 내용이 무슨 상관이죠?

민트블루

@Wolowitz님
소득세로 놓고보면 전체 세수 중에 고소득자들이 세금 부담하는 비중이 우리나라만큼 높은 나라도 없죠.
북유럽은 저소득자도 세금 많이 부담해야하는 구조고
우리는 고소득자에게만 몰빵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 상위 10프로가 전체 소득세의 80프로 이상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레드핏클

@하이타이거님 북유럽 서민 소득 찾아보셨나요.... 우리나라 서민대비 넘사벽으로 잘벌고 있어요 ㅡㅡ;;

코바넘버원

유럽쪽에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 많이 내는줄 모르는군요

CONDA

북유럽은 아시듯 생각보다 자연자원도 많고 조세도 폭넓게 많이 걷고 있죠. 자연스레 복지재원이 잘 충당되는데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들어 이 북유럽 복지모델에 많이 혹했죠. 2010년쯤이 피크였던거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스템과 현실과는 많이 다르다는걸.. 결국 그냥 표값이에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표값은 동일하니까 양극화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면서 또 어떻게 보면 부자들 징징거리는 소리 나오게 되는거죠.

레드핏클

북유럽은 서민도 돈 잘 법니다 ㅡㅡ;;

우리나라 서민은 하위 30프로 근로자 월소득은 지금물가에선 생존수준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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