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보고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우리나라 강남 초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집 한 채만 달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 인생 여정은 중하위직 공무원, 시설공단 같은 곳에서 월급쟁이로 시작해서, 대출을 받아 작은 평수의 강남 주공 아파트에 입주하고, 이후 단 한번도 이사를 가지 않은(대부분 돈이 없어서)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이 은퇴할 즈음에 아파트가 공짜로 재건축 되고, 가격이 치솟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학습을 통해 강남 아파트는 절대로 파는 게 아니라는 신념을 갖게 됩니다.
수십억 아파트라고 하지만 관리비는 다른 지역 아파트보다 비싸지 않고, 세금도 여러가지 혜택을 고려하면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미국 뉴욕 같은 곳의 고가 아파트는 세금도 비싸고, 관리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입이 있는 전문직 종사자나 큰 돈을 모아놓은 은퇴자들이 거주합니다.
은퇴와 동시에 캐시플로우가 끊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외로 이사를 합니다.
같은 40억짜리 아파트라도 세금에 대해 서울 강남과 미국 뉴욕 소유자의 반응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뉴욕은 1%의 세금도 견딜 수 있지만, 강남은 이걸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강남 불패를 신념으로 갖고 있기에, 죽을 때까지 강남 아파트에 살다가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자식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하죠. 나 죽더라도 절대 팔지 말아라.
강남 아파트를 팔고 수지나 동탄 같은 곳으로 이사를 간다면 럭셔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 머리에 그런 선택지는 없어요.
한달 30만원 관리비, 1년 몇백만원 재산세, 이게 이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맥시멈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했을때 앞장서서 반대하던 불쌍한 노인들일뿐이죠
미국 보다는 인간적인 배려가 있는 더 좋은 나라가 낫습니다.
아 특히 지방에서 상경했다면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거말고 어디가 억지스러운가요?
모공에서 서민적인 사람이 아무리 어렵고 앓는소리 해도 '더 싼 동네로 옮기면' 그만이니 걱정할것 없다는 결론이죠.
이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멀리 보는 시야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 돈으로 현재 사는곳 거주비용 못대면 밀려나는게 순리죠.
당장 양도소득세는 내년말까지만 팔면 변한게 없으니 팔고 나가면 되죠. 나이들고 한곳에서 오래 살았으면 이사하지 못하는 병이라도 생기나요?
2022년에 하이닉스를 10만원에 산 뒤에 아무것도 하지않고 그낭 보유한것 만으로 16배의 수익을 챙긴 아무개가 있다면,
그의 이익은 사회정의에 부합하는지요?
그 돈은 적어도 부도날뻔한 한국의 굴지의 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었죠. 수십만명을 고용하고 수백조원을 수출하는 기업이 됐고요.
같은 자본이어도 기업에 투자된 자본과 부동산에 투자된 자본의 생산유발계수가 큰 차이가 납니다. 국가는 자본을 경제에 도움이 안되는 부동산 보다는 기업들에 투자될 수 있도록 세금 등 정책을 통해서 유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까지 팔면 되며, 늙었다고 이사를 못 하느냐”는 납세자의 부담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거 아닌가 싶네요.
특히 오래 산 사람일수록 이사하려면 병원, 생활권, 자녀 교육, 거래비용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싫으면 팔고 나가라”는 말로 조세의 형평성이나 부작용을 해결하려는건 그냥... 별로 인 것 같아요.
강남 어디를 말하시나 몰라도 숨만쉬어도 생활비 무시무시합니다. 강남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감도 안오는데....원주민들 이야기라면 보통 10년차 이상 넘어가면 어지간히 손바뀜되어 여력 안되는 원주민들 거의 안보입니다만. 정책과 무관하게.
그리고, 대부분의 강남 노인들의 구매력은 무시무시 합니다. 백화점에서 연간 몇억씩 쓰는 무직자들도 흔하고요.
정작 본인이 악마화의 가장 큰 피해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