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높아질수록 부동산 쏠림 현상은 더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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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가 과도하게 높아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이동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점입니다.
집을 팔고 세금을 내면 비슷한 집을 절대로 살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급지를 사서 돈 모으다가 중급지, 또 돈 모아서 상급지 이런식으로 이동하는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무조건 한번에 본인이 갈수있는 모든자산을 모아서 최고의 선택을 해야만 하게되죠.
거기다가 비싼 집일수록 매각시 세금 절대액수가 기하급수로 커지기때문에, 고급 주택일수록 팔고 동급의 집을 구할수 없기때문에 사망이나 불가피한 낙향 이슈 아니고선 절대로 매각을 못하게됩니다.
한방에 비싼집 가야하는 수요 + 절대 매각안함으로 인한 공급 잠김
이게 동시에 발생합니다.
단순히 소득세가 이정돈데 불로소득에 세금 더먹여야하는거 아님? 이정도 생각으로 진행할 일이 절대로 아닌겁니다.
댓글 19
집값은 더 오를테고 세금 왕창 걷어서 나라곳간 채우는 것이 유일한 목표일지도요. 빈말이 아니라.
정권 바뀌면 다시 팔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군가 고작 1년 했으니 더 기다려주자던데,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도 이렇게 큰 똥볼들로 시작은 안했던 거 같은데...
10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기본공제는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늘어나구요.
양도세 더 내기 싫다고 분노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인지상정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