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올해 본예산이 18조입니다 그런데 신안군이 1조라...
조회 5,676 · 공감 2 · 댓글 32
부산시 인구가 340만명 이죠
신안군이 4만이고요..
뭔가 국가의 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분배되고 쓰이고 있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찾아보니 신안군 재정자립도는 전국 최악의 수준..
(젤 궁금한게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이 400억이면 1인당 1년에 1억씩 준다는 걸까요?)
=>이건 제가 착각해서 잘못 기재한 부분입니다 1년에 1인당 100만원 수준이네요
댓글 32
아무래도 정치적 성지?이다보니
예산을 끌어오는 힘이 막강하죠.
미국 정부가 한국에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규제하는 근거로 '신안 염전 노예 사건'을 명시.. 했죠.
신안군은 추경 포함 금액으로 말하셨네요?
추경 포함이면 부산 20조네요.
본예신만 말하면 신안은 7400억이고요.
그리고
부산시 면적 770㎢
신안군 면적 655㎢
이네요.
뭐 혹시 예산을 인구수에 비례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비 40%, 지방비 60%이고 2년 기간으로 잔행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인구 그대로 추종하진 않겠지만, 인구수 차이가 80배 넘게 나는데...
추경포함 신안 1조, 부산 20조면 확실히 신안이 많은 거긴하죠.
다른 의도(지역 분란 조장, 선동)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원글 작성자는 굳이 부산과 멀리 떨어져있는 신안과 비교할 게 아니라 부산 옆과 비교했어야하죠.
그리고 부산이야말로 산지를 끼고 발달한 도시라 지역적 약점이 더 심하다 할수 있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기사 제목만 봤을 때에는 저도 의문이 들어서 제미나이를 시켜봤습니다.
다른 '군' 단위 기초지자체도 1조 원이 넘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군' 단위 지자체의 연간 예산(본예산+추경)이 1조 원 안팎입니다.
충남 예산군, 울산 울주군, 대구 달성군, 전남 해남군 등 인구가 어느 정도 되거나 면적·산업 기반이 넓은 군지역은 이미 총예산이 1조 원을 훨씬 넘습니다.
신안군의 경우 섬이 1,000개가 넘는 특수한 지형 때문에 교통(선박·항만 운영), 어항 시설 유지, 섬 지역 기본소득 및 복지비 등 행정 비용이 일반 육지 군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편입니다.
(추가)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중앙정부 지출)은 약 650조~670조 원 규모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는 총 226개입니다.
면적이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닌데요.
뭐 도로같은 기반시설도 인구수예 비례해서 공사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ㅎㅎ
서울, 부산이 500만원 대인데... 신안이 2,500만원 정도 되는 거 보면...
앞으로 지방 발전은 요원하겠다 싶네요.
이렇게 보면 지방 균형발전할 게 아니라...
수도권 몰빵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겠네요.
그리고 계산도 잘못된게 부산은 광역단체고, 신안은 기초단체라 비교도 잘못됐어요.
저기 재정자립도도 높지 않은 곳인데...
국가 재정으로 예산을 저렇게 넣고도 농수산물 비싸게 사먹을 바에야
기업농장 허용해 주고 기업이 개발하도록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요?
광역대 기초 비교라고 하셔서 서울, 부산 기초단체랑 신안군 비교해 보니
서울, 부산은 1인당 3백만원이 안되고... 신안은 2,500만원이군요.
지방국도까지만 관리하고... 농수로 농로 같은 건 기업에서 관리하도록 해야죠.
그것만으로도 예산 엄청 줄어들겁니다.
기업들 들어가서 수익내겠다고 하는데... 정부가 농민들 챙겨주듯 다 챙겨줄 필욘 없죠.
이 정도 수준이면 균형발전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할 수준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불가능한 걸 하겠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인당 2,500이면 4인가족 기준으론 1억인데요.
이정도면 예산 그대로 지원금으로 준다고 하면 먹고살기에도 부족하진 않은 금액이죠.
마침 신안군 글이 밑에 올라왔길래 제가 사는 부산시와 비교해본겁니다
다른 지역 군 글이었음 그 지역과 부산을 비교해 봤겠죠?
몰랐는데 보니까 다른 군지역 예산들도 제기준 좀 터무니없이 많은 것 같긴하네요 상대적으로 대도시 대비 혜택이 결코 작은게 아니군요
특정지역 2개만 비교
전교생 100명인 학교랑 400명인 학교의 운영비가 4배 차이 날까요? 난다면 100명 짜리 학교는 소멸합니다.
인구감소 지방소멸 문제 등을 해결하기위해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시군 같은 지방에 생각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는걸 이번에 알았네요
기본적인 운영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의외로 차이가 안난다고 느끼시는 것 같네요.
군단위 도시들도 최소한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는거죠.
그리고 광역시들은 이미 저런 시예산 외에 다른 자본들이 많이 투여되어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는 곳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