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에 관해서 이해 안가는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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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몇달간 초과세수, 초과이윤으로 지긋지긋하게 떠들었는데
도대체 왜 대중교통 소득공제부터 세금이 더 필요한거죠..?
전 이해가 도통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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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라고 하네요.
같은 카테고리로 전통시장 도서구매도 있었는데 역시 감소했어요
일단 대중교통에 한해서 혜택 축소가 아니라
지원방식을 세금 감면 대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현재 대중교통비 환급 받는데, 세금 감면도 받고 있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서 사족입니다)
올해 중복 적용되던 부분이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①
도서·공연 등 문화비 추가공제의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되며, 대중교통 우대공제 폐지 등과 맞물려 전체 추가공제 한도는 구간별로 100만 원씩 축소.
기존
연봉 7,000만원 이하 :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 문화비, 전통시장 → 추가공제 300만원
연봉 7,000만원 초과 : 대중교통, 전통시장 → 추가공제 200만원
변경
연봉 7,000만원 이하 : 도서 및 공연 등 문화비, 전통시장 → 추가공제 200만원
연봉 7,000만원 초과 : 도서 및 공연 등 문화비, 전통시장 → 추가공제 100만원
위 내용을 보면 이 개편이 단순히 세금 더 걷으려는 목적이 더 큰 건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통시장은 이용을 잘 안하고 대신에 연간 도서 구입비가 꽤 많이 나오는데
이번 세제변경으로 오히려 실질적 혜택이 늘어난 경우라... ㅎㅎ
제 입장에선 실제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을 더 챙길 수 있게 되었네? 라는 경우라서요;
입장이 다들 다른거죠 뭐 ㅎㅎ
②
확실히 환급기준(월 15회 이상 또는 기준금액 이상로 사용 시 환급혜택)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다소 손해인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오히려 근로일이 일정하지 못한 직장을(일용직 등)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저의 경우엔 6월 기준 대중교통비 9만원 정도 나오고 6만원 환급 받았는데...
(7월은 이용금액 약 7.4만원에 4만원 환급예정)
저 보고 선택하라고 하면 40% 공제 대신에 재정지출 방식으로 환급방식을 선택하고 싶네요;;;
인플레 지속되면 경제적으로 고꾸라지는 사람들 많아지고 지지층 늘어나니 일석이조입니다.
매일 대중교통 타는사람은 K패스 이용하면 되고, 손해보는 사람은 가끔 대중교통 타는 사람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