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변호사가 설명하는 보완수사권

댓글 15

1. nekobus · 2026-08-01 11:59:22 · 공감 4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수사기소 분산이라는 말 동의합니다.
   그외
   - '검찰에게 수사권은 주되 수사인력을 다 없애자'
   - 대통령이 검경합동수사본부 만들면 지금 법안 다 꽝이다.
   이런 말도 있네요.
2. nemiso · 2026-08-01 12:00:27 · 공감 2

   들어볼만한 이야기인데 아마 이 글에도 빈댓글들이 여럿 달리겠네요...
   지지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회의원들 만이라도 지금 고심하고 있었으면 합니다.
3. kissing · 2026-08-01 12:00:51 · 공감 6

   팔은 늘 안으로 굽는 법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것만 명심하면 되요. 지금까지 검사가 검사 제대로 처벌한 적이 있었던가요.
4. happier7 · 2026-08-01 12:14:30 · 공감 5

   @kissing님 박은정도 검사출신이고 남편이 검사였던가 현직이던가 아닌가요?
5. Everlasting_ · 2026-08-01 12:24:22 · 공감 1

   @happier7님
   똑같이 검사 출신에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박은정과 남편이 다단계 변호를했어도 그거슨 착한팔이고 김규현으 나쁜팔입니다..
6. 골드플랫멤버 · 2026-08-01 12:01:49 · 공감 9

   나와서 이지은이나 정필승변호사한테 깨지는거 보니 어설퍼요. B똥형이가 자기편 들어줬다고 의리를 지키는 느낌 그리고 이정권에서 사외이사자리 하나 받지않았나요? 너 배고파서왔지? 너 뭐 주워먹을라고 왔지? 라고 했던 사람이 생각나네요
7. 작은희망,비록 · 2026-08-01 12:04:58 · 공감 5

   팩트- 현 제도에서 일어난 사건들임. 현 제도에서 못막은 걸로 바뀌어도 못막으니 바꾸지 말자고 합니다
8. 무더기 · 2026-08-01 12:05:50 · 공감 5

   김학의 사건은 기소독점의 문제 아니었던가요?
   이번 검찰개혁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도 기소독점 이상으로 문제가 있었으니 그걸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었던거고.
   그런데 갑자기 기소 독점으로 인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 이번 개혁이 잘못됬다는건 말장난이죠.
   기소독점의 문제도 필요하다면 차후에 논의해보면 될꺼고 전혀 다른 문제인데 다른 중요한 문제의 축이었던 검찰의 수사권을 개혁은 이것대로 잘 처리한거죠.
9. blumi · 2026-08-01 12:09:16 · 공감 1

   지금 핵심은 검찰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신의 권한을 권력다툼과 정치질에만 쓰고 있으니까요
   
   전정권에서 그리 분산하려고 애썼고
   잘못했다는 경찰 수사종결권요?
   
   현실결과는 여전한 “검사왕국의 내란시도”입니다
   분명한건 검찰 저대로 둬서는 또 한다는거죠
   
   제일 좋은건 기소권 영장청구권 수사권 모두 분산하는건데
   그전에 현실에맞는 전관방지제도를 먼저만들어야겠죠
10. 일일신 · 2026-08-01 12:09:54 · 공감 1

    내용보면 그냥 분산이라고 하지만 분산이 아닌 검사, 판사 권한 챙기기네요.
    판사도 정신나간 놈 많다는게 드러났는데 판사가 무슨 신도 아니고 판사에게 권한 챙기기가 어떻게 분산인가요.
    검사 판사란 직책에 굉장히 많은 권한을 주자는 주의로는 부패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분산이면 그 권한을 소수에게 몰아주는 게 아니라 다수에게 줘야죠.
11. passbybe · 2026-08-01 12:18:44 · 공감 5

    김변호사는 기소독점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못바꿔요 당장은..불가능한 걸 바꾸자고 하니까 답이없죠..일단 할수 있는거 부터 개혁해야죠..
    핵심은 기소 정해놓고 수사로 껴맞추는 검찰의 못된 관행입니다. 이것만 사라져도 20보 전진입니다. 이거 때문에 전관예우도 있는거고, 검사가 변호사 소개하는 못된 관행도 있었던 겁니다. 서해공무원, 원전, 조국, 이재명 등등 수도 없는 수사기소권 독점 남용 예가 넘칩니다. 일단 수사권을 뺏어서 분산시키고 무소불위 권력을 줄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김변호사가 말하는 기소 권한도 분산시켜야죠..
    기소 권한이 검찰에 있다는 헌법 사항이 변경 불가하다고 모두 다 막으면 안됩니다. 불가능한 일을 못한다고, 할수 있는 일을 막으면 아무것도 개혁이 안되요.
    다음은 헌법개정으로 기소권을 여러기관에 분산해야합니다. 그게 이재명이 검찰개혁 관련해 마지막으로 해야할 일이죠..
12. 아이쿵 · 2026-08-01 12:28:13 · 공감 1

    네 수사 기소 분리가 필요하네요
13. JarvisT · 2026-08-01 12:37:24 · 공감 1

    김규현 변호사는 채상병 사건으로 이미지 좋았는데
    아쉽네요 요즘엔 심지어 이동형류 들과 어울리는것
    같아서 실망이구요
14. 멋진홍 · 2026-08-01 12:38:31 · 공감 3

    말하는 논리를 들어보면, 어딘가에 꼭!! 인간의 착한 심성, 양심에 기대는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검사들은 바로 그런 걸 파고들어 한탕 해먹고 있죠.
15. 우정인건가 · 2026-08-01 13:11:22 · 공감 1

    김규현은 좀 아닌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