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왜 기어코 뺏어야만 했는가?

댓글 9

1. 다용이 · 2026-08-01 01:33:10 · 공감 11

   맥시코 마피아도 체포당할때가 되면 앞으로 마약도 안팔고 정직하게 살겠다고 말하죠 그걸 믿는놈이 바보일뿐
2. blumi · 2026-08-01 01:33:30 · 공감 17

   검사정권이 내란을 일으켰기때문이죠
   
   내란을 일으켰어도 기소독점 영장청구독점
   다갖고 있는데도
   
   쥐고있던 권한 하나 다른부처 옮기는게 이리 힘드네요
3. enen · 2026-08-01 01:43:32 · 공감 10

   기소독점, 영장청구 독점도 해결해야 합니다. 아직도 막강합니다.
4. 조말롱 · 2026-08-01 01:59:14

   @enen님 그건 헌법상 권한이라 민주당도 어떻게 못하나 보네요 다음 총선에 200석 넘게 만드셔서 경찰에 다 권한 줘버립니다.
5. 투리스 · 2026-08-01 06:00:19

   @enen님 경찰은 클린한가요? 경찰은 믿을만한가요? 경찰이 저쪽으로 다 넘어가면 그땐 어떻게 막으실건지.. 날카롭게 만든 칼 끝은 자기 자신을 향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넘어가면요
6. 신기류 · 2026-08-01 04:12:13 · 공감 1

   이번 결과에 공소청의 수사관들을 한명이라도 남겨서는 안됩니다. 한명 정도는 봐줄까요? ㅋㅋ 이것 또한 국민의 눈으로 감시해야 합니다.
7. 다정한무관심 · 2026-08-01 04:44:40 · 공감 1

   전략적으로 검찰 기소독점권도 뺏어야 합니다.
8. 올리브남편 · 2026-08-01 05:35:38

   적어도 국세청, 공정위 같은 곳은 기소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9. 파머리 · 2026-08-01 08:26:48

   미국처럼 배심원제는 못해도,
   시민단체든, 의원회를 만들어 명백히 기소권을 남용한 사건, 규칙을 어긴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검사를 파면 징계할 수 있게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