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우 검찰개혁의 첫단추가 끼워졌군요.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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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검찰개혁의 첫단추가 끼워졌군요. 33

dsl

2,317

2026-07-31 23:57:26 수정일 : 2026-08-01 00:02:08 39.♡.28.146

검찰이 어떤 반격을 할까요?

아마도 지금 검찰에 줄대고 있는 언론과 함께 뭔가 터뜨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캐비닛에 발목 잡혀있던 몇몇 B들이 하나둘씩 2밍아웃을 할 거 같네요.

지금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겠지요.

쉬운 것은 없지만,

강물은 바다로 가고

모든 건 국민이 하겠지요.

dsl 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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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급해

유시민이요?

MOMO_TOMASI

@급해요급해님

급해요급해

@MOMO_TOMASI님 감사합니다 차단할게요

그러나저러나

@급해요급해님

급해요급해

@그러나저러나님 감사요~ 차단할게요

낮밤

@급해요급해님

우유속에딸기

일단 정성호랭이부터 반격을 예고하고 있죠

인공지렁이

한동훈이 힘 받지 않을까요? 조국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듯이 정청래가 한동훈을 대통령으로 만들지 모르겠네요. 뒤치기 안당할려면 제대로 정신차리고 피해자 구제책 더 신경쓰고 국민들 안심시켜야죠.
뭐 이미 민주당 세상이라 생각하고 대통령도 공격하시는 분들이니 이런것까지 신경쓸 정신은 없으실지도...

나의X에게

검찰반격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경찰이 현실속에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문제입니다.
제2 장윤기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오지 말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지금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지금 검찰 보완수사권폐지로 인하여 불만이 나오는 2030대 여성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로 나오면 괜찮은데 정반대로 성폭력,폭행관련 부실수사나 암장이 나오면 사실상 총선,대선이 힘들다고 봐야합니다. 항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표차이는 5퍼센트 싸움인데 2030여성표까지 넘어가면 답도 없습니다.

alswnekdout

@나의X에게님
더이상 장윤기 사건이 나올수가 없어요.
범죄가 들어나질 않는데, 사건이 묻어지는거죠..
그 피해는 국민만.

나의X에게

@alswnekdout님 언론에서 철처하게 찾아낼 걸로 보입니다.

우유속에딸기

@나의X에게님 어떤 조직이든 휴먼에러가 없는 조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시정이 되는가 여부가 중요하겠죠. 검찰은 그게 안되는 조직이었던거고요. 검사가 성범죄에 처리에 있어서 여성을 더 보호한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가진 믿음인지 모르겠군요.

나의X에게

@우유속에딸기님 믿음이 아니라 현실속에 2030대 여성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2030대 여성커뮤니티 분위기가 안좋은 이유입니다. 여성을 더 보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접촉하는 사람들이 일선수사관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피부 와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검찰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이중 체크하는 장치와 시스템을 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우유속에딸기

@나의X에게님 이중 체크하는 장치와 시스템을 원한다면서 검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길 원한다?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되는군요.

나의X에게

@우유속에딸기님 현실 우리 시스템 서로 다른 기관에서 이중 체크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죠. 경찰에만 다 맡기기에는 불안한다는 의미입니다.그렇다고 경찰이 아닌 제3 기관이 아직 있는 것도 아닌데 불안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슈크림

@우유속에딸기님 그냥 일반 형사사건에서 수사든 뭐든 검사가 경찰보다 훨씬 잘합니다. 경찰요? 한문철티비만 봐도...

일반인 입장에서 잘하는 쪽에 맡기길 원하는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alswnekdout

@나의X에게님
언론이 무슨 수사기관인가요?

우유속에딸기

@나의X에게님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을 때 이중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수사결과를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자가 객관적으로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검사에게 수사권이 있으면 수사에 개입한 검사는 객관적 위치에서 기소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에 대한 최종 결정권 역시 검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책임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 역시 기대할 수 없겠죠.

hynixFOMO

국민 여론이 60프로 반대인데 설득시키지 못하고
통과시킨건 두고두고 후과로 남을겁니다.
벌써부터 다음 총선 결과가 두렵네요.

베타딘

@hynixFOMO님 그 스마트해보이던 김한규마저도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타령만 계속하고 실제 피해에 대한 실효적 대비책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답도 못하는걸 보니 이젠 좀 무섭긴 합니다. 안그래도 부동산 주식 등으로 썩 좋은 흐름이 아닌데 그간 지지받아온 검찰개혁 이슈도 하필 막판에 국민여론에 반대되는 형태로 마침표를 찍은 모양새라서요..

hynixFOMO

제가 보기엔 국회의원중에 가장 능력이 떨어지는 몇분이 이 사건에 가장 열심이였습니다. 조선시대에 과거에 급제하려면 시험보는 8만명 중에서 서른명 안에 들었어야 한다고 하던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본인이 만든 법안도 제대로 설득 못시키는 사람들이 매년 수십만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있으니... 최민희 박은정 김용민 등등.. 매불쇼를 비롯 방송을 여러번 봤지만 한번도 설득된 적 없고 논리없음과 우기기에 탄식만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앞으로 이 엉성한 법안에 얼마나 땜질을 해야할지 감도 오지 않네요. 땜질하면 된다고 하는데 덕지덕지 붙일수록 애초의 본질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으니만 못한 법이 되는겁니다.

mindinblue

좀 지나면 다들 일상에 묻히고 무뎌지죠. 이후 검찰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보완입법 나올테고 다 그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결정된거 확실하게 해야지 이후 어그러진 모양새 나오면 오히려 악화 될거에요. 제가 관심있는 언론개혁은 언제 좀 할려나요...

귀백정

이제 부실수사 관련된 뉴스가 나올때마다 국민들은 경찰이나 판사들이 아닌 민주당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굳이 보완수사권과 관련 없는 사항에서 조차 국민들의 모든 법감정, 법적 피해의식이 전부 다 민주당을 향하게 될 거라구요. 그 원망이 얼마나 클지 짐작조차 되지 않네요. 이제 뭔 사건 터질때마다 기승전민주당탓. 이게 무적의 논리로 자리잡게 될 겁니다.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