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시각으론 대단히 엉성하고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말씀대로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처리된 만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죠.
잘 보완해나가면서 피해자 없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더 잘못돼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네 대의정치의 숙의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인 걸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론 대단히 엉성하고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대통령 말씀대로 국회에서 숙의를 통해 처리된 만큼 받아들이고 시행해야죠.
잘 보완해나가면서 피해자 없이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더 잘못돼서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네 대의정치의 숙의라는 게 딱 그 정도 수준인 걸 받아들여야죠 어쩌겠습니까.
다만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쓰는 일만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겉으로는 별 부작용이 없을듯하네요.
보완수사 자체를 하지를 못하는데, 범죄가 들어나지 않고 밝혀지지도 않겠죠.
때문에 해결안되는 사건이 발생되지 않는거죠..
억울한 피해자만 발생되는거죠..
찬성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법안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송사에 엮이면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