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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사기 무혐의 건도 보완수사로 뒤집어졌죠.

하이타이거 · · 수정

조회 4,443 · 공감 1 · 댓글 31

전세대출사기 무혐의 건도 보완수사로 뒤집어졌죠. 이미지 1
전세대출사기 무혐의 건도 보완수사로 뒤집어졌죠. 이미지 2

저거 밝혀낸 검사는 원래 지독한 검찰주의자이자 악 그 자체인데 착한척하려고 저런걸까요?

아니면 사명감으로 보완수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밝힌걸까요?

어느쪽이건 저 사건의 피해자는 보완수사권으로 구제를 받았습니다.


보완수사없어지면 국민에게 뭐가 좋습니까?

범죄자빼고요.

댓글 31

  1. 하늘풀 · · 공감 4
    이미 없어졌는데 뭐 하십니까
  2. 하이타이거 ·
    @하늘풀님 그런식이면 검열법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미 법 시행됐는데 뭐하러 욕하는거죠?
  3. alflsorkfka · · 공감 9
    보고 싶은 것만 보는거죠.

    검찰이 뭉개고 수사 안하고

    안해야 할건 해서 사단난건 안 보이시겠죠
  4. 하이타이거 · · 공감 1
    @alflsorkfka님 국민들에겐 없어져서 뭐가 좋습니까?
  5. alflsorkfka · · 공감 5
    @하이타이거님

    최근 시의원 미성년 성범죄 영장 청구 거부한 검사도

    있던데 이런건 좋아지것죠
  6. 코보이 · · 공감 3
    @하이타이거님 검사들이 조작수사 못하니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아서 좋습니다. 검사들이 보완수사로 범죄자를 풀어주지 못하니 그 범죄자로부터 피해입은 시민과 지켜보는 시민들의 속이 뒤집어 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검사들이 보완수사로 자본가들을 범죄를 무마시키지 못하니 그 자본가로부터 피해를 본 선량한 시민들의 억울한 일이 많이 줄어들것 같습니다.
  7. 나달과페더러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정치검찰 짬짜미로 결국 윤석열 나왔습니다.
    범죄 피해자로서 정의구현을 원하시겠습니다만 일반시민은 형사사건에 연루될일이 뭐있을까요. 그냥 검찰이 정치를 망치니까 문제에요. 대다수 검사처럼 재판에 집중하고 유능한 수사관 수사청으로 가면 뭐가문제일까요. 에외적인 저런 뉴스보지말고 대다수 정치검찰에 의한 뉴스를 다시 챙겨보시길 권고드려요
  8. 하이타이거 ·
    @코보이님 검사들이 조작수사 못하니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아서 좋다는 논리대로면 이제 정치인 등 권력자들은 피의자되도 검사신경안써도 되니 좋은겁니다.

    보완수사권 있을때보다 돈이나 권력으로 무마가 쉬워졌는데 이게 작은일입니까?
  9. 조미카엘 · · 공감 2
    @하이타이거님 보완수가권요구는 폼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런 것만 전담 하는 조직을 두면 됩니다.
    왜 검찰에만 줘야 하죠?
    왜 검찰에 줘야 한다고 목놓아 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궁금해요.
    이런거 다 걱정 되셨으면 이잼 대통령 후보때 공약 보고 걱정 되어서 지지 안했을 것 같은데
    ....
  10. 코보이 ·
    @하이타이거님 어떻게 쉬워졌죠? 새로 만든 법을 안보셨군요.
  11. 농부의근성 · · 공감 3
    오늘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된 기분 좋은 날이네요.
    "야! 기분좋다" 다 같이 한번 외쳐 보시죠~
  12. webtech9 · · 공감 2
    @농부의근성님 잘했습니다..잘했고요. 도 같이 외쳐요
  13. nemiso ·
    뭐 이제 어떻게 경찰 견제 제도를 만들건지 기다려 봐야죠. 이미 검사들은 대부분 중수청으로 가고 로펌들은 경찰 수사관들 전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 이후 별다른 견제책 없으면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이 절대적인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돈으로 이제 못덮는 사건 별로 없을겁니다.
  14. 하이타이거 ·
    @인공지렁이님 그렇게된다면 최악의 상황이군요.
  15. 74158 ·
    @인공지렁이님 어떤 뉴스를 보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수청 개청에서 제일 큰 문제가 검사들이 오지 않으려고 하는겁니다.
  16. 생동 ·
    @74158님 검찰청 수사관이 중수청을 기피하는 거겟죠.
  17. 74158 ·
    @생동님 검사 10명 중 9명은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공소청으로 바뀌는 현 조직에 남아 기소와 공소유지(재판) 업무를 맡겠다고 했다. 검찰이 해온 주요 범죄 수사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가겠다는 검사는 2.4%에 불과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중 검사 다수는 ‘기소권’을 택한 것이다.

    조선일보 검사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중수청 희망자 2.4%라는데요.

    -----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가 지난달 5∼13일 진행한 검찰 제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 910명 중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고, 0.8%(7명)만 중수청 근무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검찰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0.7%로 더 낮네요?
  18. 생동 ·
    @74158님 검사가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인데 그게 전환대상으로 삼은 정부 정책인가요? 정부 정책은 검사를 공소청에 보내는 겁니다.
  19. 행복한슈크림 ·
    국민들이 부실한 경찰수사로 인해 피해를 보는거보단 민주당 정치인이 검찰수사 안 받는게 사회 공리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끝낸 분들한테 굳이 더 설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로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없길 바라야죠
  20. 붉은화살 ·
    결국 역사와 국민이 심판하고 경찰에 대한 견제도 생기겠죠
    그 사이 피해는 이걸 찬성하거나 안하거나 관계없이 엄한 국민이 볼거구요
  22. 하이타이거 ·
    @alflsorkfka님 장윤기사건은요? 부산돌려차기는요?
    검찰이 선이라고하는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이 피해자구제에 활용된경우가 많다는겁니다.
  23. alflsorkfka · · 공감 2
    @하이타이거님
    선과 악, 이분법으로 보자는게 아니에요.

    이미 검찰은 오랬동안 자정작용이 힘들정도로 망가져 있으니

    새 판을 짜서 실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구제를 위한 장치도 계속 입법을 할겁니다.
  24. leop · · 공감 1
    검찰도 헛짓거리 한적많고, 경찰도 헛짓거리한건 많고…

    솔직히 뭐 일반 국민 뭐 그러는데… 정치인은 그러면 국민아닌건지… 그게 그거같은데요…

    어짜피 반반 갈린건데 그냥 빨리 아무거나 해보고 개선하는게 낫죠 뭐 거의 끝난거가지고… 불을 지피나요
  25. 포모사피엔스 · · 공감 1
    겨우 이거 가지고 ㅋㅋㅋ 그동안 검레기들이 저지른 해악을 덮으려는거예요?
    윤석열이 검사시절 난도질해서 도륙낸 사람들만 수천 수만일걸요?
  26. 하이타이거 ·
    @포모사피엔스님 님. 수천수만도륙은 전혀근거없으니 넣어두시고요.
    보완수사가 피해자에게 이득이된경우는 굉장히많습니다.
    이게 없어진게 뭐가 좋은거죠?
    범죄자빼고요.
  27. 포모사피엔스 ·
    @하이타이거님 그래서 일걸요? 라고 했습니다 ^^ 뭐가 좋은지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28. lastdino · · 공감 1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가능합니다.
    어차피 모든 수사 서류는 검찰에서 최종 검토를 거치니까요.
    그때 검찰이 자체 수사하냐, 경찰에 요청하냐 차이죠.
  29. alswnekdout ·
    @lastdino님
    그 차이가 엄청 크니까 지금 문제 아닌가요?
  30. 기쁜맘으로 · · 공감 4
    경찰엔 엄격하시면서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건 외면하시고 잘된거 몇건만으로는 폐지를 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될순없습니다.
  31. alswnekdout ·
    잘못된건이 많을까요? 잘된건이 많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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