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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세 증세, 이러다 큰 일 나겠습니다.

쌍문동개장수 · · 수정

조회 4,898 · 공감 4 · 댓글 36

상반기에 다주택자 중과 유예 폐지로 실거주 하러 들어가느라 전월세 매물 줄어 가격 폭등으로 난리가 났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거 아닙니까? 


1주택 비거주자도 중과세 한다는건데.. 

그러면 중과세 피하려는 집주인들이 무조건 들어와 살려고 할텐데.. 


원래 살던 세입자는 나가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전월세 매물이 없어 그 동네 가격은 오를테니 그보다 저렴한 지역에 전월세나 매매를 찾아 들어가게 될텐데.. 

그러면 그곳도 똑같이 매매가와 전월세가 폭등하고.. 도미노가 일어날게 뻔한것 같습니다.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러 그것을 유도하는걸까요? 이것도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정? 


댓글 36

  1. 전가복 ·
    일단 저는 정책 디테일 나오면 계산기 두드려보고 결정하려구요.
  2. 지골 · · 공감 3
    정부: 정상화 과정입니다.
  3. sltx · · 공감 3
    그래서 1주택 실거주자도 혜택이 너무 크면 안됩니다.
  4. Domane · · 공감 1
    @sltx님 실거주 1주택자이기에 세금을 더 강화해야하죠
  5. redginald7 · · 공감 3
    @sltx님 혜택이 아니라 거주이전 자유를 위한 최소조치에요
  6. sltx · · 공감 2
    @redginald7님 자본주의에서 자유는 돈 있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7. Domane · · 공감 1
    빨리 걷어서 지원금 좀 줬으면 합니다.
  8. 귤귤룐룐 ·
    대통령 : 그래서 전 팔지 않았습니까?
  9. CTRL-ALT-DEL · · 공감 7
    이미 큰일 나는거 알고 진행하고 있는거 아닐까요?
    사실 이미 한번씩들 해봤던 것들인데 그대로 답습하는거보면 그냥 우리가 부작용이라 생각했던것들이 정부의 의도로봐야겠죠.
  10. simplem · · 공감 2
    비거주 1주택자가 기존에 살던 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방에 살면서 서울에 집 사놓고 있다가 서울로 이주하게 되면 지방은 대폭락하나요?
  11. fmrl ·
    @simplem님 보통 전세로 살고 있을테니, 전세가가 떨어지겠죠?
  12. reportgo ·
    @simplem님
    네. 취지야 다르게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방 주택은 가격을 낮추고 서울 아파트 키맞추기 식 가격 상승이 유도되는 정책입니다.
  13. fmrl ·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면 실거주 하던지 말던지 결졍들 하겠죠.
  14. 맥북에어 ·
    빌라 전세를 없앨려는 큰 그림~요
  15. 인생의절반은협상 · · 공감 1
    1주택 비거주가 자기집으로 들어가면 기존 살던 집이 임차되겠죠. 살던 집은 허물고 자기 집 들어간답니까?
  16. 지골 · · 공감 2
    @인생의절반은협상님
    바로 그 유명한 산수론이죠.
  17. 술취한노인네 · · 공감 1
    @인생의절반은협상님 기존 살던집도 원래 집주인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18. 시뮬레이션 · · 공감 1
    @술취한노인네님 그 집의 집주인이 살던 집엔요?
  19. 술취한노인네 ·
    @시뮬레이션님 그 집의 집주인도 세금내기 싫어서 연쇄적으로 들어올걸요
  20. 뎅뎅이! ·
    @인생의절반은협상님 산수를 해 보자면 ..

    단순히 전세가 100 전세 수요가 110에서 50이 실거주자로 변경되면

    전세 50 전세수요가 60이 되는건데 경쟁률이 올라가지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지요.
  21. 술취한노인네 ·
    기존 세입자들은 경기도 외곽과 가장 가까운 춘천 충북으로 쫓겨난다음 오매불망 공공임대 기다릴것같아요
  22. avoc103 ·
    비 거주자 건드리기 쉽지 않을 껄요?

    그리고 기존 정책들이 있잖아요.. 상생임대인 이런거..
  23. lskfsl ·
    선거 앞두고 70프로 지원금 뿌리려면 어딘가에서 증세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전국민 동일 보편복지를 그동안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선거표 잘안주는 30프로는
    세금만 내고 지원금 제외한 상황처럼 선거 앞두고 민주당 투표해줄 70프로 지원금 뿌리려면
    부동산 증세로 세수 확보해야죠.
    30프로 사람들에게 증세해서 세금 거둬가고 그돈으로 70프로 현금 나눠주고 공공임대
    만들어 주겠다면서 전월세 문제 관심없고 선거표 받으려고 하는거 뻔하잖아요
  24. 차도남st ·
    @lskfsl님 가끔 궁금한건 정말 사람들이 공공임대를 선호하느냐 입니다. 제가 1주택자이고 서울거주다 보니 혼자 체감도 못하고 세상물정 몰라서 하는 소리일수도 있습니다. 다들 공공임대를 선호하는지 참 궁금한 시기입니다.
  25. 차도남st ·
    그냥 상상을 해보면...수도권 즉 서울의 주택가격은 미칠듯이 올려서 결국 현실적인 근로소득으로 접근불가능한 수준으로 유도하고, 서울을 제외한 주태가격은 계속 하락을 유도한다? 그래서 서울로 집중된 인구 과밀화를 자동적으로 지방으로 유도한다? 뭐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까요?
    뭐랄까 심시티를 현실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건 아닐까하는 우려가 강하게 듭니다.
  26. 버드나무골 ·
    이왕 할꺼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나누지 말고, 1가구 1주택 같이 해야 해요. 똑같이 하지 않으면 무조건 부작용 발생할 것 같아요.
  27. 시뮬레이션 ·
    저희집 집주인은 전라남도에 거주중이고 제가 내는 월세로 생활하고 있어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면 소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못들어와요. (오른다 내린다 의견이 아닙니다).
  28. eeeeee ·
    @시뮬레이션님 선진국처럼 되겠죠 뭐
    월세로 조세전가를 못하면
    셰어링이란 좋은 제도 있잖아요
  29. danew ·
    비거주에 불이익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미 사례가 있죠. 재건축 실거주 의무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은마 집주인들이 실거주 들어오려고 하면서 전세가 급등했습니다. 일이 심상치 않아서 엇 뜨거라 하고 없던 일로 했었는데요…
  30. 쌍문동개장수 · · 공감 1
    @danew님 저도 그때 억지로 이사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막판의 실거주 파동..
    서로서로 실거주 찾아 들어가다보니 온 동네에 이사 도미노가 일어났었습니다.
    나 살던 집 주인 들어온다고 해서, 저도 저희 세입자 쫓아내며 들어가고, 그 분도 자기 집 찾아 들어가고..

    그러다 없는 일로 해버려서 허탈했었다는.. 취소하려면 일찍이라도 하던가.. 다 이사했는데 그러니 참..
  31. 그시절그때 ·
    하는거 봐서는 남은 기간 답 없어 보이네요.

    이재명 정부가 진보진영에 큰 상처를 남기지 싶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아직도 무주택이라면 전세금 빼서 사정 허락하는 범위에서 뭐라도 잡아야 남은기간 살아남을 수 있을겁니다.
  32. Forecasting · · 공감 2
    클리앙 댓글 예상해봅니다.

    결국 비거주 1주택에 집주인이 들어가면 집주인이 살던 주택이 남으니까
    결국 사용 가능한 총 주택수는 똑같다

    그래서 영향없다...



    아니 무슨 새우깡 한봉지에서 이 과자 저 과자 집는것도 아니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오거나, 세입자한테 세금을 월세로 전가할수 밖에 없는건
    그냥 아주 뻔히 생각할수 있는 당연한 수순 아닌가요?
  33. 두리 ·
    부동산은 다 서울 이야기인거죠?
    지방은 이런 게 없어보여서...
  34. 마르마르 ·
    정부에서 계속 이야기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1. 전세는 없어질 것이다.
    2. 비거주 1주택은 정상적이지 않다.
    3. 보유세가 너무 낮다.

    결국, 자기가 가진 자산 규모에 따라 실거주하면 되는 세상으로 정상화 되겠죠. 그게 불만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거죠.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부동산 인위적 가격 하락' 같은 하지도 않은 말에 믿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35. coens ·
    가불기죠. 만능열쇠

    "증세가 아닙니다. 정상화입니다"

    어휴... 자매품으로는 이런것도 있죠

    "부동산 가격하락이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는 수요공급의 정상화 입니다."
  36. 나부터살자 ·
    미친거 같아요. 강남거주자 악마화에 노동의가치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편법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활용하고.. 부동산 정상화를 하고싶으면 저가 거래 허용하고 양도세 받지말아야죠. 지금 정부정책이나 단속 방향은 호가 상승 유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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