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거의 대부분 관심을 가지는 재테크 수단에 대해서
개선/개편/보안책을 내놓을 때마다 저항감이 높아지는 걸 느낍니다.
부동산에 대한 개편안도, 주식시장에 대한 개편안도
정부의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점점 힘없고 돈이 많지 않은 국민들은 더 기회를 제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세는 시장에서 싹 사라지고 있다. 월세는 집주인에게 오는 세부담의 내림 여파로 점점 올라갈거다.
집가지고 있는 사람은 1채만 갖고 있어도 비거주이면 투기꾼 아니냐며 몰아세웁니다.
또 각자의 사정은 있는 것이라며 매도인에게 근저당을 설정해주는 불법은 아닌 방법도 전국민에게 사례를 만들어줍니다.
국장에서는 변동성이 커진 원인의 상당부분이 레버리지 때문이니
전문투자자나 법인은 전처럼 제한두지 않고
개인투자자들만 지금 주식시장에 레버리지 종목 물려있더라도 어디서 현금 3천만원 이상 구해와서
항시 3천만원 이상은 계좌에 예치시켜놓고 삼전닉스같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하려면 이 이상의 돈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해외시장에서 레버리지 하던 사람들도 이참에 외화유출 제한걸테니 똑같이 규제받으랍니다.
시장은 사람의 욕망이 넘쳐나는 곳이고, 이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거면 시장 자율에 맞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자꾸 손댄다고 내놓는 정부 대책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적어도 저에게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PS) AI/반도체/지역발전 등 우리 나라 미래를 위한 어젠다를 챙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사나 주변 커뮤니티에 동년배 민주당 지지자들도 내란당 극우2찍들이 민주진보진영은 시위꾼만 모아놨다고 욕하던거 이제와서 보니 솔직히 맞는말 같다는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계좌에서 돈이 대놓고 삭제되는걸 사람들이 두눈으로 목도하기 시작하니 정말 있는말 없는말이 다 나오는 것 같네요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