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했으니 고용유연화도 시행해야한다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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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법이 노동자를 위한 법이니(대기업 노조들이 잘 이용중이지만) 고용유연화 등 기업을 위한 법도 시행해야죠.
한국은 고용시장이 경직이 너무 심합니다.
사람 자르기도어렵죠.
기업이 필요시 사람 쉽게 자르게 해야합니다.
그게 어려우니 온갖 편법이나 이상한 방법으로 그만두게하죠.
뭐든 균형이 필요하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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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을 노동부장관으로 임명하셨는지..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