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아청법 1.0도 '무슨 이런 ㅂㅅ 같은 법을 만들어놨나?' 싶었는데..

중간보스 ·

조회 3,057 · 공감 6 · 댓글 5

2.0으로 업그레이드 됐네요.

출처 : 세금이 아깝다

댓글 5

  1. Uncensored · · 공감 2
    제가 정말 안타까운 지점은 과거 한나라당이 아청법 사태를 일으켰을 때는 민주당이 아청법은 실존 인물만 보호하도록 다시 개정안(최민희 의원 발의)을 만들고 토론회도 열만큼 가상 인물 보호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었다는 겁니다. ㅜㅜ

    ❏ 아청법 대책회의

    ❏ 취 지
    ○ 2011년 개정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하 아청법)이 미성년자의 성애를 주제로 한 매체물의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행위물과 똑같이 “아동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허용 또는 강제함.
    ○ 결과적으로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일선 경찰력이 실제 아동에 대한 성범죄 단속 보다는 아동성범죄와전혀 관련 없는 ‘파일 업로더, 다운로더’ 단속으로 분산되고 있음. 실제 아동청소년에 전혀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성범죄’라는 강력범죄 입건이 가능하기 때문임.
    ○ 결국, 아청법이 진정으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 성범죄 퇴치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도록 재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발제자 및 패널
    • 사회: 최민희 의원
    • 발제자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 토론자 :
    한상훈(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고의수(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
    설광섭(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섭외중)
    이현숙(탁틴 내일 대표)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서찬휘(만화칼럼니스트)

    https://www.opennet.or.kr/3903
  2. 쿠브릭 · · 공감 2
    아청법이랑 포르노 금지법이 있는한 한국은 자유민주주의라 할수가 없죠.
  3. 두끼먹고싶다 · · 공감 5
    그냥 국민들 재갈을 물릴려는거예요.
  4. 헐리우드입술 ·
    강한 규제와 탄압엔 더 큰 그림자가 따르겠죠 ㅋㅋ
  5. 파머리 ·
    첫째, 수천 명의 미성년자 및 성인들이 ‘아동성범죄’ 낙인 및 10년 취업제한, 20년 신상등록 위험에 놓이게 되었음. 만화, 영화, 애니파일 등을 다운로드 하였는데 단지 작품속의 성인배우나 만화, 애니캐릭터가 미성년자로 보일 수도 있는 이유만으로 범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임.

    아청법 이후로 이 이유로 10년간 취럽제한 받은 사람 케이스가 있나요??

    그리고 미성년자로 불법 포르노를 만들거나 사용한 사람은 외국에서도 강력하게 처벌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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