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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Eaered ·

조회 1,900 · 공감 28 · 댓글 31

전건송치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해도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이걸 언제 없앴냐 하면  2019년 4월입니다

 

20대 민주당이 고작 123석일 때죠. 공수처 만들었던 패스트트랙때

그때 박주민등이 사개특위 막아선 빠루 나경원하고 싸워가면서 정말 어렵게 없앴던 게 이거입니다

문재인 정부 123석으로 했던 이 개혁을 다시 되돌리겠다는 겁니다.

 

전건송치 부활은 퇴행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댓글 31

  1. 볼빨린사춘기 · · 공감 11
    그들의 목표는 문재인 지우기니까 딱 적합한 목표이네요.
  2. 짬멘 · · 공감 2
    @볼빨린사춘기님 플러스 검찰이 경찰을 통제하기 위한거라고 정성호가 말했습니다. 아니 검찰이 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냐구요???
  3. oehon ·
    그때 개혁으로 특수부 커지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법아닌가요?
    그럼 그때가 퇴행같은데요?
  4. 참그래커 · · 공감 5
    검찰도 자기네가 다루는 사건들에 대해 기소, 불기소 관계없이 공수처로 전건송치 하라고 하면 뭐라 할지 궁금합니다.
  5. 생동 ·
    @참그래커님 공수처로 전건 송치 좋네요. 150만건 끌어안고 과로사각 입니다.
  6. TheCryingMachine · · 공감 3
    @생동님 검찰처럼 대충 체리피킹하고 넘어가면 과로사까지는 안갈거 같아요 ㄷㄷㄷ
  7. 짬멘 ·
    @생동님 전건송치하면 불필요한 공소청 검사 줄이고 공수처 인원 늘리면 완전 땡큐죠... 공소청 보다는 경찰로 기소 불기소 견제 받으라고 하는게 낫습니다.
  8. 생동 ·
    @가따오까님 전건송치로 패스하면 불송치건은 수사도 다시해야하니 전국경찰만큼 공수처 수사관을 늘리던가 과로사하던가 둘중 하나죠.
  9. 짬멘 ·
    @생동님 뭔가 오해하시나 본데, 위에 언급된건 검사의 기소 불기소건 상관없이 공수처로 넘기라는거고 그럼 공수처 과로사 각이라고 하신거죠???

    공수처 인원 늘려서 기소 불기소 가려주게 하고, 기소건만 처리하는 공소청은 인원 줄이면 되는 일이죠...어차피 공소청에서 할일을 공수처에서 하자는거니 공소청 인원을 줄여야죠.
  10. 생동 ·
    @가따오까님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다 있는 조직이란건 잊으셨나 봅니다.
  11. 짬멘 ·
    @생동님 이재명 정부 공수처인데 다르겠죠.
  12. 스윙체어 · · 공감 4
    경찰에게 준 수사종결권이 마치 불기소권 처럼 남용되고, 강남경찰서는 수사종결권 하나로 수많은 비리를 저질러 경찰서 인력이 갈갈이 찟어졌습니다. 감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됩니다. 당시에 검사없어도 견제가 가능하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전혀 견제가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건송치 부활은 못 마땅하지만 대안도 없는 민주당은 더 싫습니다.
  13. 일용잡부 · · 공감 4
    @스윙체어님 까발려져서 갈갈이 찢어졌다면서요. 감시되고 개선되고 있네요? 검찰은요?
  14. 스윙체어 · · 공감 1
    @일용잡부님 논점흐리기 입니다. 원 사건은 수사종결로 끝. 피해자가 스스로 찾아다니며 증거 찾아 고소해서 뒤집어 진 겁니다. 이게 감시와 개선입니까? 피해자 스스로 찾아다니며 해결하기가 말입니까? 돈없고 힘없으면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문제입니다. 수사종결권을 경찰에게 주었는데 통제가 안된다 대안이 필요하다는 거에 답을 내놓지 않다가 이제서야 그냥 검사에게 전건송치 줍시다. 이게 뭔 대안인지 모르겠습니다.
  15. 일리어스 · · 공감 2
    @스윙체어님
    1년 150만건 중에 검찰에서 보안수사권 요구해서
    과연 몇건이나 그렇게 피해자 구제를 했는지 조사해봐야죠.

    솔직히 150만건 중에 거의 99%는 경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문제없이 넘어갔을꺼구요.
    검찰이 보안요구권 발동해서 죄있는 사람 무죄 만들어서 풀어준건 또 몇건일꺼구요.
  16. 스윙체어 ·
    @일리어스님 이건 보완수사권이 아닙니다. 수사종결권 관련 사안입니다.
  17. Rain_01 · · 공감 2
    @스윙체어님 친청들이 원하는건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대통령의 비전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걸 포장할 수단이 검찰개혁이었을 뿐이죠.

    너무 걱정하진 마십시오. 코어 지지자라는 가면을 쓰고서는 대통령을 여당에서 떼어내고 정치적으로 거세시키자 소리치는 친청들의 맨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8월에 모두 처리하면 됩니다. 그 날이 너무 기대됩니다.
  18. 짬멘 ·
    @스윙체어님 경찰이 불송치 했다고 사건이 끝나는건 아닙니다... 검사는 수사기록 열람해서 재수사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불송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구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19. 생동 ·
    @가따오까님 불송치건을 송치건 수준으로 들여다볼거면 불송치제도를 만들면 안되는 거였죠. 한지붕에 블루팀 레드팀 다 있습니다.
  20. 짬멘 ·
    @생동님 경찰 수사 종결했다고 그걸로 세상 끝난게 아니라는거죠.
    전건송치가 아니라도 검사가 불송치건 보고 싶음 들여다 볼 수 있다는거죠.
  21. 생동 ·
    @가따오까님 불송치건은 수사에 위법한 부분이 있는 지 수준으로만 보는게 제도의 취지죠. 이걸 일부러 파헤쳐서 검사가 일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별도의 이득이 생기지 않는다면.
  22. 짬멘 ·
    @생동님 그러게요 요점은 경찰이 불송치하고, 검사의 전건송치가 없어도 피해자가 구제될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23. 생동 ·
    @가따오까님 방법이 뭘까요. 국회의원도 고작 생각해낸다는게 전건송치인데 말이죠. 지금 시점은 방법이 있을거야라고 넋놓고 있기에는 데드라인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24. 짬멘 ·
    @생동님 정성호가 마지막으로 검찰권력을 위해 지켜주려던게 전건송치죠.. 대안은 이미 위에서 언급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는데 말이죠...
  25. 생동 ·
    @가따오까님 대안이 어디있나요. 있던 제도는 대안이 아닙니다.
  26. 짬멘 · · 공감 1
    @생동님 전건송치는 2021년 이미 폐지되었고, 그에 따른 대안제도 이미 시행중입니다. 대안 제도가 미비하면 그걸 보완하면 됩니다.
    이미 폐지된 전건송치를 부활시켜 검찰권력 강화를 하려고 하니 이재명정부가 욕먹는거죠.
  27. 생동 ·
    @가따오까님 정확히하면 어떻게 되겠지하고 허송세월한 관련자 전원의 책임이죠.
  28. 짬멘 · · 공감 1
    @생동님 전건송치가 검찰개혁에 역행해도 이재명 정부가 미는데 니들이 어쩌겠어 하고 허송세월 보낸 관련자 전원 말하는거죠???
  29. 일용잡부 · · 공감 1
    @스윙체어님 네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하고 뒤집을 방법이 있네요? 물론 쉽진 않았을 겁니다. 반면 검찰이 경찰 조사 무시하고 수사지휘해서 묻어준 사건은 없을까요? 김학의는요? 김건희는요? 인천세관 마약은요?
    하나의 사건에 포커싱해서 검찰개혁의 논점을 흐리고 있는것은 님들이 먼저인것 같습니다.
  30. 스윙체어 ·
    @일용잡부님 그렇게 극단적으로만 이분법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문제점을 말하는 자는 전부 검사편. 그리니 문제점 따위는 무시하고 그냥 간다?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31. 구옥지희 ·
    어려운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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