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국민이 원하는 개혁들울 이룰려면 대선보다는 총선을 압도적으로 해야~

자이야이리 · ·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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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이재명 정부 그리고 과반수 이상의 국회의원...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을 이루는 데에 항상 걸림돌과 병폐들이 방해를 해왔습니다.

결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 200석 이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뮬론, 수박들은 전부 솎아내고 민주진보 진영 연대해서 말이죠~

“민주진보 200석이상 총선 승리”를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1명이 아니라 국회위의원 200명이 바껴야 합니다 !!!

댓글 39

  1. 참그래커 · · 공감 1
    동의합니다. 대선도 총선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간 윤석열 시절을 지나면서도 나라를 크게 망치지 않을 수 있었고, 내란 이후에도 격렬히 버티는 세력을 잠재울 수 있었던 힘은 압도적인 입법권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 자이야이리 ·
    @참그래커님 적극 공감합니다 !!!
  3. 냥이01 ·
    행정권력과 입법권이 민주당 진영에 있는데 개혁이 부진한 이유는 대통령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1년동안 소모하고 있습니다.
  4. 자이야이리 ·
    @냥이01님 네, 공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200명을 바꿔야 함을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할 듯 싶습니다~
  5. 몽땡구리07 ·
    @냥이01님
    석열이 땜에 외교며 행정이며 정치며 다 망가져있는 상황에서 대통령되고 세계적으로 힘든 추세인데도 다른나라보다 선방하고 있습니다
    개혁하고있고 성과들도 많은데 뭔 1년동안 아무것도 안한것처럼 몰고가나요?
  6. 냥이01 ·
    @몽땡구리07님 개혁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입법과 행정의 유리한 환경에서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검찰개혁 개혁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바탕으로 높은 지지율과 함께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룬 성과도 빛이 바랩니다.
  7. 몽땡구리07 ·
    @냥이01님
    검찰개혁도 역대 다른정부보다 강하게 하고있습니다
    장윤기사건처럼 1차 수사단계에서 증거를 없애고 암장하거나 부실수사해놓고 수사기록을 전달하면 검사는 경찰기록만 보고 보완수사요구를 할지말지 판단해야하는데 보완수사권이 있는 지금도 이모양인데 없애면 더 개판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요구해봤자 다시 경찰이 재수사 하는건데 믿을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민피해를 생각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한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폐지주장만 목소리 높였지 대안은 별거 없었잖아요
  8. 냥이01 ·
    @몽땡구리07님 정부TF에서 좋은 법안을 작성 제출하였거나, 정부에 의한 지연이 없었거나, 대통령의 발언과 법무부장관 및 담당자들의 발언이 일치했거나, 바로 최근까지 검찰개혁에 대한 잡음이 없없다면 검찰개혁도 잘하고 계시구나 했을텐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9. 몽땡구리07 · · 공감 1
    @냥이01님
    정부tf껀은 민주당에서 비난하며 깠잔아요
    다른 좋은 이슈들도 검찰개혁 이슈로 다 잡아먹히니 대통령도 몇발 더 물러선거죠
    국회가 잘 만들고 국회가 책임지라고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곳인데 정부가 하는대로 받는것도 아니고 줘봤자 또 뭐가 어떠니 저떠니 떠벌리면서 자기정치들이나 할것같은데 본인들이 법을 잘만들어야죠
    그게 본인들이 하는일이잖아요
  10. 냥이01 ·
    @몽땡구리07님 작년 가울 국회진행중이던 개혁입법을 멈추게 하고 정부로 가져갔습니다. 대통령과 총리를 믿고 기다렸으나 검찰개혁의 내용이 아닌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비난인 줄은 모르겠으나 개혁이 아닌 내용이 개혁안으로 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밝히고 국회의 진행을 멈추게 하고 진행한 정부입법이 신뢰, 예산, 시간의 낭비를 가져왔습니다.
  11. 몽땡구리07 · · 공감 1
    @냥이01님
    어쨌든 정부안 냈는데 까인거잖아요
    전 검찰청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 수사기소 분리 젤 문제가되는 수사개시없애서 별건수사 막았기에 역대 어느정부보다 강하게 검찰개혁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이 일어날꺼라봐서 보완수사 존치를 원하고있고 지금 민주당 법안이 맘에들지 않습니다
    저같은 국민들이 더 많아요
  12. 냥이01 ·
    @몽땡구리07님 수사기소 완전분리가 대통령 공약이고 그 공약에 반하는 정부입법안이 제출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존치는 수사기소 완전분리라는 대통령 공약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문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수치가 달라지는데 그것으로 입법의 절대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13. 몽땡구리07 ·
    @냥이01님
    대통령은 대선전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이 다 가면 위험하다 했고 경찰도 견제해야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검찰청폐지 수사기소분리 별건수사 못하는걸로 일찌감치 완수한겁니다
  14. 냥이01 ·
    @몽땡구리07님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대통령 공약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보완수사권이라는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는 한 수사기소 분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입장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15. 몽땡구리07 ·
    @냥이01님
    경찰이 1차 수사한 범위내에서만 수사하고 그범위를 넓혀가면 불법이 되는겁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하는 처지이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건데 보완수사 폐지시 부작용을 예방하는 대안법이 뭡니까?
  16. 냥이01 ·
    @몽땡구리07님검찰은 불법을 저질러도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찰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검찰에게 권한을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 논의의 원천은 검찰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에 문제가 많고 처벌받지 않고 믿을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한 개혁입니다. 수사기소 분리에서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아닌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권이 아니더라도 검찰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통제도 있어야 합니다. 부작용을 예방하는 대안은 공무원들이 만들어야겠지요
  17. 몽땡구리07 ·
    @냥이01님
    그러니깐 대안은 없다는거네요
    이런식으로 허술하게 만들고 부작용이 발생되는건 누가 책임지는건가요?
    그리고 법은 국회가 만드는건데 일 안할꺼면 뭐하러 국회의원을 뽑습니까?
    도재체 무슨 소리를 하는겁니까?
  18. 냥이01 ·
    @몽땡구리07님 내가 공무원도 아니고 담당자가 아닌 일개 필부인데 나한테 대안을 물어보면 어떻게 압니까 검찰개혁의 흐름은 이러하니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원론적인 의견을 이야기한 것이고 대통령의 공약이니 공무원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수사기소 분리의 입장에서 검찰에게 수사권을 줄 수없다는 원칙에서 대안을 마련해야겠지요. 책임은 대통령 공약이니 대통령과 그를 지지한 국민들이 지는 것이고 대통령이 자기 공약에 변화가 있다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19. 몽땡구리07 ·
    @냥이01님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은 변한적이 없습니다
    공약을 어긴것도 아니고요
    그 대안이 없다고요
    대안도 없는 법안을 두고 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겁니까?
  20. 냥이01 ·
    @몽땡구리07님 변한적이 없으시면 공약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안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대통령 공약을 시행하는데 대안이 없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21. 몽땡구리07 ·
    @냥이01님
    왜 대통령의 책임이에요?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 공소청 분리하고 별건 수사 없애고 약속 지켰는데요
    폐지주장하는 의원들이 대안을 마련해야지요
  22. 냥이01 ·
    @몽땡구리07님 보완수사권 존치는 수사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입장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 몽땡구리07 ·
    @냥이01님
    대통령이 개혁을 안하는것처럼 몰아가니깐 하는 말입니다
  24. 냥이01 ·
    @몽땡구리07님 적어도 자신의 공약 이행을 위해 개혁을 주도했다고는 할 수없습니다. 내심은 개혁을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는 의심과 우려도 있습니다.
  25. 몽땡구리07 ·
    댓글 이미지
    @냥이01님
    공약 지키기위해 열심히 임하고 있고요
    검찰개혁도 그 어떤 정부보다 더 강하게 하고있습니다
  26. 냥이01 ·
    @몽땡구리07님 검찰개혁은 정말 더 강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27. 몽땡구리07 ·
    @냥이01님
    저는 대책없는 보완수사 폐지시 이번 장윤기건 같은 사건 더 터져서 여론이 악회되고 한동훈 같은게 설치면서 국민피해 떠들면 대권후보로 강하게 커갈까봐 그게 걱정됩니다
    보수언론에서 예뻐라하는 오세훈도 나가리되고 동훈이 혼자 남았으니 기회되면 몰빵하겠죠
    그리고 이잼지지를 떠나서 보완수사 폐지시 혹시라도 그피해가 저와 내가족 내지인들이 받을지 어찌압니까 이것도 불안하구요
  28. 냥이01 ·
    @몽땡구리07님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을 때도 수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무소불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9. 몽땡구리07 ·
    @냥이01님
    경찰 문제점도 만만치않아요
    경찰은 숫자도 훨씬많고 일반시민들은 경찰과 마주칠이 더 많고 더 가깝기 때문에 검찰보다 경찰문제에 더 민감합니다
  30. kbjj99 ·
    뭉치고 고이면 썩는게 인간 아니었나요.. 국민으로서 국회인간들을 견제해야지 이건 뭐 점점 애들 아이돌판마냥 무제한 응원 느낌으로가네;
  31. 자이야이리 ·
    @kbjj99님 한걸음 한걸음 나가야 겠지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야지요~
  32. kbjj99 ·
    @자이야이리님 200명이 똑같은 생각이기도 힘들뿐더러.. 200명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인다면 그게 한명의 생각으로 국가가 좌지우지 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정치를 마냥 팀전처럼 생각하시나보군요..
  33. 자이야이리 ·
    @kbjj99님일리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당이나 정치진영이 삼삼오오 저마다 친목도모는 아닐진댄 동일한 목표/목적을 향해 가는게 당욘한 것 아닌가요?
  34. 에펨 ·
    보유세 올리고, 지원금 뿌리고, 초과이윤 토론, 연기금 리밸런싱 통제 등등 에다가 당 내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른 것 같고...
    요즘의 행보로 보면 민주당에 200석 이상 몰아주는 것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표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이 최대의석수일 것 같은데 200석 이상 될 때 기다리지 말고 하고 싶은 개혁 있으면 지금 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에선 의석수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 같아요.
  35. 자이야이리 ·
    @에펨님 다음 총선에 수박들만 솎아내도 200에 근접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바램이기도 하지만서도... 흠 ^^;;
  36. 참그래커 ·
    @에펨님 사람이 많아질수록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기 마련이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 안에서 의견이 갈리는 게 낫지 당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면 그 땐 정말 힘들어지겠지요.
  37. 자이야이리 ·
    @참그래커님 당연 어렵고 힘들겠습니다만, 그래도 “최우선 목표”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버릴 것은 과감히 버려야겠지요~
  38. 참그래커 · · 공감 1
    @자이야이리님 맞아요. 압도적 다수당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쉽게 들어와 딴 생각만 하는 쭉정이들은 옥석가리기를 해야죠. 찍어주되 철저히 지켜보자,가 되겠네요.
  39. 예룰루랄라 · · 공감 1
    올해 22대 국회 민주당은 165석으로 주요상임위를 다 차지하고도 법안 가결율은 7프로대입니다.
    압도적 다수도 중요하지만 누가 이끄느냐도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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