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를 제2의 수도로?' 2표 차로 통과한 日 부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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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에서 대규모 재난으로 도쿄의 행정·경제 기능이 마비될 경우 이를 대신할 '부수도(副首都)'를 지정할 수 있는 법안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도쿄에 집중된 기업과 국가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해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 다극형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중략)
이번 법안은 부수도 정비의 목적으로 크게 두 가지를 내걸었다.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수도 기능을 대신할 지역을 조성하고 도쿄 일극 집중을 완화해 다극 분산형 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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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발전에 더 힘써야죠
댓글 12
부수도 개념처럼 부산이나 세종에 힘을 모아줄 건지.
주요 광역시를 확장해 주변 시골 유출을 흡수할 건지.
모든 지방도시를 지원해 살릴 건지.
지방도 집중이냐 분산이냐가 큰 차이를 낳게 되는데 서울에서 빼내자는 이야기만 난무하고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숙의가 부족합니다.
그동안 명확한 비전 없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 빼낸 기관들이 지방을 소생했냐면 매우 회의적입니다.
애초에 부울경 메가시티 외쳤을때 부울경 일단 몰빵해서 서울 1극 체제를 완화했어야하는데 혁신도시로 이리저리 뿌려버리니 서울-수도권 경제권역에 다 각개격파 당했죠. 당장 서울 내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직구로 YBD와 CBD 묶어서 강남1극체제를 타파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정치논리로 20년 가까이 진행도 못하고 있죠.
또한 공공기관, 공기업이 지방 내려간다고 서울 쏠림 완화될거라는 것도 영동개발사업 환상의 단편만 보고 생각한거죠. 그땐 정권의 철권통치로 강북의 명문고등학교들 다 강남이나 양천으로 내려보냈지만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공공기관만 내려보내는게 전부고요..
서울에서 빼가는 것보다
빼간 기관 집중 배치 전략이 더 중요했는데
물고기는 잡고 나선 관심 밖이고 대충 나눠먹기 해서 한 철 배부르고 끝내버렸죠.
또 10개를 내려보내건 10만개를 내려보내건 이런 식으로는 건설경기 부동산 경기 소도시마다 반짝 2~3년씩 해먹고 흩어져버리겠죠
현재는 학원이 좌우합니다. 그런데 학원의 수와 질은 충분한 교육열을 가진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돈을 써서 보내야 커지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학부모가 비용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강제로 옮기는 것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학원을 차려서 유명 강사들에게 돈을 주는게 아니고서야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학원을 세우면 공교육과 충돌하기 때문에 못하죠.
지방에서도 EBS만 수강해도 수능은 1~2등급 맞출 수 있고 메가스터디 등의 사교육 인터넷 강의를 수강해도 충분히 1등급이 나오는데 학생 중에서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두는 학원이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오프라인 학원이 망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수십년이 지난 현재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동수도 관서수도 완성ㄷ
그리고 오사카가 서일본 중심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