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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왈 검찰아! 전건 송치 되돌려 줄께

설령 · · 수정

조회 3,327 · 공감 18 · 댓글 30

윤석열 왈 국정원아! 수사권 되돌려 줄께


박근혜 때로 되돌아가는 게

검찰개혁 인가요

이런 건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하는 겁니다


댓글 30

  1. blumi · · 공감 4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2. 재원아빠 · · 공감 4
    이건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네요. 무조건 대통령 뜻이라고 하니...
    뭐 아님 말고 수준들의 글들이 넘쳐나니..
    그냥 대통령 쫓아내자고 주장을 하세요. 그렇게 모든 걸 대통령 욕을 할거면. 윤석열과 동급이니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앉아 계셔야 겠네...
  3. 짬멘 ·
    @재원아빠님 전건송치는 대통령이 임명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의 뜻입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못 막았다고 이재명한테 사의 표명 했습니다.
  4. 재원아빠 · · 공감 4
    여기 클리앙 글들 보면 조만간 정권 퇴진 운동 일어날 것 같네요.
    그렇게 다 맘에 안들면 광화문에가서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들고 계세요. 뭐 보아하니 8월 전당대회 끝나면 진짜 광장에 나갈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은데...
  5. 캐로캐코 · · 공감 1
    어르신 너무 흥분하신것 같습니다
  6. 거대고양이냐옹 · · 공감 2
    이재명 대통령 탄핵하자고 할 기세시네요.
  7. 말은최대한작게 · · 공감 8
    유시민작가님 말씀이 다 맞아들어가는것 같습니다
  8. GENJI · · 공감 3
    댓글 이미지
  9. 클리앙11142 · · 공감 4
    이재명 요즘 하는짓 보면 딱 성남시장이나 계파 수장정도 그 그릇 같네요 대통령하기엔 너무 가볍고 옹졸하고 거기에 본인이 졌다 생각하면 참을수 없나봐요
    늑대를 몰아내니 간사한 여우가 잔꾀로 사람들을 기망해 권력을 잡은 꼴이네요
  10. 설빔 · · 공감 2
    눈만뜨면 이재명하는분 몇명잇드라고요 ㅋㅋㅋ
  11. 짬멘 · · 공감 1
    @설빔님 그 만큼 이재명한테 걸었던 기대가 컸던거겠죠.
  12. nemiso · · 공감 2
    선동하지 마세요.
    기존에 원래 2건에 대해서 전건 송치는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왔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는대신 보완하기 위해 그 항목을 몇개 더 늘리는 안을 논의 중인겁니다.
    경찰 견제 안응로 마련하고 있는거고 검찰 권력이랑 수사권이랑은 아무 관계 없는데 이것도 정쟁 도구로 삼으실려고 그러나요.

    대통령 비토 여론 세우고 그다음에 민주당 장악해서 무슨 짓거리 하실려고 이렇게 선동질 하시나요.
  13. 짬멘 · · 공감 1
    @인공지렁이님 전건송치는 보완수사하고는 별개 문제이고 검사의 권력유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통제할 수 있다는건 그것에 대해 권력을 가지는거라, 검찰권력하고 상관 없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가 왜 경찰을 통제하려고 하죠? 경찰 통제 문제라면 다른 기관에 넘기면 됩니다.

    검찰 기소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기소 불기소 결정을 경찰에서 통제하는거 찬성합니다...
  14. 짬멘 ·
    @인공지렁이님 국민들 피해 줄여야 된다는게 이재명 정부 친석파의 전건송치 주장 근거죠??? 경찰이 기소 불기소 통제해서 국민들 피해 줄일 수 있으면 해야죠..
    검사는 되는데 경찰은 안된다 그런 소릴 하니 애초에 국민피해는 안중에 없고 검사권력 유지가 목적이라는 소릴 듣는겁니다.
  15. 짬멘 ·
    @인공지렁이님 경찰에 법률전문가 데려다 놓으면 됩니다. 검사 보완수사권이라고 해서 설마 검사들이 직접 수사한다고 믿는건 아니시죠??

    댓글에 기소권이 아니라 기소통제권이라고 썼는데 자꾸 기소권이라고 왜곡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검찰개혁 해서 검찰 힘 좀 빼자고 하는데 왜 자꾸 검사들 권력주자고 하는지 이재명이 좀 해명해야 될 것 같네요
  16. nemiso ·
    @가따오까님 기소에 대한 통제는 이미 기소 심의 위원회랑 공수처가 있죠. 제대로 작동 안할뿐. 경찰이 기소 관련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는 처음 듣네요. 경찰이 그렇게 믿을만해서 그쪽으로 권한을 모으나요? 그리고 이재명이 그걸 왜 해명합니까. 제대로된 보완책을 이제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만들어야지. 검찰 칼자루 뺏앗으니 그거 어디로 줘서 휘두르게 할지 잘 논의 해야죠. 이 부분 관련해서 답이 없어서 숙의 하자고 한걸 계속 검찰주의자 프레임 씌워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밀어붙인거 까진 좋은데(검찰의 인과응보니) 이제 진짜 대안 이야기 해야 할거 아니에요. 검찰만 사라지면 대한민국 모든 문제가 사라지나요?
  17. 짬멘 ·
    @인공지렁이님 뭔 답이 없어요 답이 있는데 이재명 정부, 김민석 검찰개혁단에서 보완수사권 이외에 답이 없는것처럼 언플한거지....
  18. nemiso ·
    @가따오까님 저도 제대로된 대안이 있길 바랍니다. 폐지됐다고 축배만 들고 있는게 아니라 대안 마련 하고 있길 바랍니다.
  19. 짬멘 ·
    @인공지렁이님 대안이 이미 실행중이고 추가로 입법중인데 대안 없다는 언플..
  20. nemiso ·
    @가따오까님 추가적인 대안을 현재 논의 중이죠.
  21. 짬멘 ·
    @인공지렁이님 뭔 소리세요 이미 개정형소법 입법 진행중입니다
  22. 나시탈레무 · · 공감 1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민원해결하던 시정운영 수준같이 느껴짐 안타깝다.
  23. 소마리앙 · · 공감 1
    허위사실유포 조심하세요
  24. 거참다사용중이여? · · 공감 2
    검찰청 해체해서 기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하자고 입법했고 10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이게 검찰개혁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게다가 중수청은 행정부 소속으로 법무부 소속도 아닙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겁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은 수사 기소 분리와는 다른 문제로서 완전 폐지시 피해보는 국민이 생길 수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가 대통령 입장입니다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책임있는 입법 기관인 민주당이라면 어떻게 해야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찾았어야 하는데 마치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가 없는 것인양 떠들어 대며 대책은 마련하지도 않고 무조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만 외치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청래의 자기 정치입니다.
    당대표란자가 국민이 피해 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하지 않고 무조건 완전 폐지만 주장하는 당원들이.많음을 알고 그들의 표를 얻을 생각으로만 당을 이끌었단 말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은 할 생각도 없이 무조건 완전폐지만 주장한.정청래 당대표를 비난해야 정상 아닙니까?

    도대체 뭘 보고 퇴보라고 하시는건지 참으로 이해가 안가네요.
  25. 짬멘 · · 공감 1
    @거참다사용중이여?님 2022년 검수완박때부터 대책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된 대책을 공소청 중수청 법안 냈듯이 정부안으로 올해초 냈으면 되는데 굳이 지금 다시 숙의할 필요는 없었던걸로 압니다.
  26. 연탄재 ·
    명모닝 그만하고 정치천재 유작가님 재산공개하시고 정개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7. 스윙체어 · · 공감 1
    전건송치가 뭔지, 그리고 그 배경이된 수사종결권이 어떤 폐단을 가져왔는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검사가 가진 불기소 특권이라는 칼을 경찰에게 비슷하게 쥐어준것 그게 수사종결권입니다.
  28. 짬멘 · · 공감 1
    @스윙체어님 전건송치는 경찰 통제 수단이라고 정성호가 말했습니다. 경찰통제가 필요하면 검사가 아니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되는 일이죠. 폐단은 후속 법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불송치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기록 열람해서 재수사 요청할 수 있고, 피해자는 불송치 이의신청할 수 있는 구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경찰에 의해 수사가 종결됐다고 끝나는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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