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미국 등 해외에도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있습니다.

하이타이거 ·

조회 3,367 · 공감 3 · 댓글 47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등 선진국들보면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는 검사가 수사의 중심에 서고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사 가소 분리가 되있지만 연방검사는 수사권이 있지만 주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습니다.

일본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사법경찰에대한 수사지위권이 있고요.


다만 한국은 검사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보완수사가 사실상 재수사 수준이라 경찰의 불만이많았죠.


이걸보면 결국 검사의 힘을 빼고 보완수사 유지하는게 맞다고봅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15990

댓글 47

  1. Zucker · · 공감 2
    보완 수사권이 있으면 검사의 힘을 뺄 수 없다는 게 딜레마죠.
  2. 하이타이거 · · 공감 3
    @Zucker님 그런 보완수사권있는 나라는 다 검사가 한국처럼 강합니까?
  3. Zucker · · 공감 3
    @하이타이거님

    검찰권에 관해서는 한국의 상황이 외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상황이죠.

    자꾸 외국 사례 끌고와서 비교해도 답 안나와요.

    검찰권이 이렇게 막강하고 온 나라를 다 망가뜨린 사례가 있나요?
  4. 뿌리꽝 · · 공감 1
    수사관들이 그 조직에는 없는것로 알고 있음 울 나라는 검사조직에 수사관들이 있죠
  5. 하이타이거 · · 공감 1
    @뿌리꽝님 그러니까 검찰힘을빼면되겠네요.
  6. Zucker ·
    @하이타이거님

    수사관을 빼면 어떻게 보완 수사를 하나요?
  7. lfthndr · · 공감 3
    안 사요.
  8. In ·
    힘을 뺀다 - 보완수사권 유지
    서로 상충되네요?

    힘을 빼는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9. 하이타이거 ·
    @In님 보완수사권있는 해외는 검사가 경찰무시하고 마음대로합니까?
  10. Zucker · · 공감 1
    @하이타이거님

    해외 사례를 얼마나 깊이있고 광범위하게 연구하셨나요??
  11. 아라미스 · · 공감 2
    수사관 없는건 빼고 말하는군요
  12. 우푸 ·
    검사, 판사 퇴임후에 재판관여 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대놓고 전관예우 관행에 김앤장으로 대변되는 사법농단이 일상인 우리나라와 비교할건 아니라고봅니다
    보완수사권을 주려면
    검사, 판사 퇴직 후 재판관여 직종 취업금지가 가능해지면 생각해보겠습니다
  13. 청풍명월 · · 공감 1
    보완수사권이 있고 수사지휘권이 있어도 수사관이 없으면 수사는 경찰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 거라 제도의 명목과 실질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 중 여러 나라는 말이 보완수사권이지 한국으로 치면 보완수사요구권이랑 같아요
    한국 검찰이 마음대로 하는 건 검찰수사관 인력이 넉넉해서 타 부서의 협조를 구할 필요 없이 안에서 자기가 바라는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14. 주나파 ·
    "한편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독일은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돼 있지만 검찰청에 수사관이 없고 직접수사·보완수사를 하지 않으며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시스템"이라며 "이는 이번 검찰개혁법안인 형소법 개정안에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권을 규정한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고 하네유
  15. 어이이선생 · · 공감 1
    정치검사 문제는 검사보다 정치인이 더 문제에요. 다들 검찰을 정권이 칼처럼 써왔다고 그게 문제라고 하는데, 칼이 문제가 아니라 휘두르는 사람이 문제인거죠. 정치검찰을 입맛대로 쓰려고 특수부 확대하고 검찰 힘 키워서 결국 검찰세력에 정권까지 내준 문재인, 조국은 역사의 죄인입니다.
  16. 주나파 ·
    @어이이선생님
    그럼 현재 검찰세력의 힘을 보존하려고 하는 쪽은요?
  17. 어이이선생 · · 공감 1
    @주나파님 그런 쪽 없는데요. 이미 검찰 권한은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는 자제 부탁드려요. 보완수사권이 혹여 유지되더라도 여전히 개혁 전과 비교해서 검찰의 인지 수사, 별건 수사 등 수사 개시 권한은 없어진 겁니다.
  18. 주나파 ·
    @어이이선생님
    넵 많이 축소되었고, 보완수사나 전건송치 등도 완전히 사라져야 합니다.
    그걸 유지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19. NPV ·
  20. SLim ·
    보안수사?
    그냥 보안만 지시하는거 아닌가요?

    걔네는 수사 절대 못하지 않아요?
  21. Zucker ·
    @SLim님

    보완 수사권과 보완 수사 요구권을 구분 못하시는군요.

    보안 수사 아니고 보완 수사요.
  22. Higherd ·
    수사권주고 기소권 뺏읍시다?? → 중수청 : 잉?
    씨알도 안 먹힐 소리 그만하시고요, 국가별 검사 권한 비교표 찾아보고 떠듭시다.
  23. 융중와룡 ·
    "미국은 특히 연방검사가 취급하는 중대한 사건은 기소 전 검사가 추가증거를 수집하는 일이 빈번하다. 다만 수사 착수 단계 때처럼 보완수사도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하는 방식이다. 단독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한국 검찰과 다르다."

    링크해주신 기사에 한국의 상황과는 다른 게 이미 나와있네요. 이 기사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유지 논리를 주장하는 건 이상하죠.
  24. 하이타이거 ·
    @융중와룡님 연방검사가 보완수사 가능합니다
  25. 융중와룡 · · 공감 2
    아뇨. 단독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하는 한국과는 다르다고 써놨잖아요.
    보완수사요구권이나 다른 수사기관과 협력이 우선된다고 나오네요. 직접 보완수사 가능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최대한 자제한다고 기사 중 나옵니다.
    우리나라처럼 10만건 이상 전면적으로 보완수사를 하는 경우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아무거나 가져다 보완수사권 줘야 한다는 논리로 활용하는 아전인수식 활용은 좀 자제하세요.
  26. kolbe · · 공감 1
    지금 독자 수사를 할려고 가지고 있는 수사인력의 재배치를 하고 난이후에...
    검사가 보완수사요청권이나 하다못해 보완수사지휘권을 하게끔 하면 될듯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인력이 없어져야 ... 검사가 바로 공소에만 신경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27. 하이타이거 · · 공감 1
    @kolbe님 그렇게해도 정치보복은 못피합니다.
  28. Zucker ·
    @하이타이거님

    보완 수사권을 뺏어도 정치보복을 못피한다면

    보완 수사권을 주고 나면 더 위험하다는 뜻이죠?
  29. 램프의바바 · · 공감 1
    법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나라 검사들과 달리 우리나라 검사들이 한짓은 어땠나요?
    단, 향후 10년동안 행실을 살피고 보완수사권을 검토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30.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
    그럼 우선 폐지하고 수사관 다 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면 되겠네요.
  31. 귀백정 ·
    확실한 대안만 있다면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말할게 아니라 그 확실한 대안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합니다. 그거 설득할 자신 없으면 보완수사권 폐지 얘기는 꺼내지도 말아야죠.
  32. 우푸 ·
    @귀백정님
    검찰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주고 공수처를 통한 경찰견제를 하겠다
    하는 대안을 쭉 몇달재 계속 말하고 있는데

    꼭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주지 않으면 경찰견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33. 귀백정 ·
    @우푸님 공수처나 중수청의 권한을 확대해서 일반 사건까지 관여할 수 있게 한다는 건 좋은데. 문제는 공수처나 중수청에도 검사들이 득실득실한데, 그들은 믿을 수 있으시겠어요?
  34. 우푸 ·
    @귀백정님
    최소한 그들은 기소권은 없으니까요
  35. 귀백정 ·
    @우푸님 공수처 검사들이나 공소청 검사들이나 다 같은 검사인데. 서로 짬짬이 해서 수사해주고 기소해주면 어쩌시려고요 ㅎㅎ... 그래서 국민들은 확실하고 설득될 만한 대안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거라면 그냥 보완수사권 유지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여론이 압도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를 지지하는 이유죠. 애초에 민주당이 그 대안을 제시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36. 우푸 ·
    @귀백정님
    "서로 짬짬이 해서 수사해주고 기소해주면 어쩌시려고요"
    공무원 세계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과만 달라져도 책임소재 때문에 서로 미루는데
    정치검사역할을 청을 넘어서 까지 짬짜미하는게 쉽진않아요
  37. 귀백정 ·
    @우푸님 문제는 다른 공무원도 아니고, 바로 '검사'들이 잖아요. 민주당 코어들의 세계관에서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세계의 존재들 아니었어요? 제한적인 보완수사권만 줘도 어떻게든 꼼수를 써가며 검사들이 수사권을 남용할거라면서요. 서로 짬짬이하는거 그게 더 쉬울텐데 그걸 안하겠어요? ㅎㅎ
  38. 우푸 ·
    @귀백정님
    최악의 경우 짬짜미 할수도 있겠죠
    그런제 지금 이정도가 우리가 할수있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39. adrksj ·
    그 사람들의 보완수사권은 검찰에 소속된 수사관을 지휘해서 사실상 독자적 재수사를 하는게 아니고 경찰이 수사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자료를 직접 들여다본다든가 피해자,증인등을 불러서 면담하는 수준이 아닐까요? 한국처럼 직접 압수도 하고 체포도하고 사실상 하고 싶은거 다하는 수준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정도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도 도입해도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40. 벨벳언더그라운드 · · 공감 1
    우리나라만의 특수성이 있다 보니 완전 박탈만이 답이라 생각헙니다.
  41. Leo1121 ·
    독일의 경우 보완수사권이 있지만 검사 자체수사인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박은정의원 발언)
    공소청 법에 검찰의 수사권이 삭제되어 있어 수사권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보완수사 요구권 및 피해자 보호 강화하는 방안으로 형소법 개정안을 보안하고 있다고 하니
    이 논의는 이제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42. 쉐어라이프 · · 공감 1
    애잔합니다.
  43. 마구와구 ·
  44. 다콘 ·
  45. 흐르는콧물처럼 ·
    간판만 같을 뿐 업종이 다릅니다. 외국의 검찰은 기소를 주 업무로 하지만, 한국의 검찰은 정치를 주 업무로 합니다.
  46. 하프론 ·
    @흐르는콧물처럼님 정치 사건이 얼마나 된다고 그렇겠까지...
    일반 사건이 99% 일텐데요..
  47. 텅스텐 · · 공감 1
    제도를 떠나 인간들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어요. 법에 빈틈이 있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죠. ‘등’이란 글자를 부여잡고 검찰이 행한 일들을 보세요. 일단 수사권 완전히 없애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그건 그것대로 보완하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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