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에서 국가가 할 일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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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는 누가 만들까요. 기업에서 못합니다. 거주민도 못합니다.
온전히 국가 몫입니다.
지금 신도시 짓는 거 청약 다 만선입니다.
시장이 말해줍니다. 공급이 적다고요.
그런데 이런 공급 주체는 국가고요. 공급이 달리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가 할 일을 안 한 결과죠.
도로와 지하철 쭉쭉 놓고, 네모반듯한 지구계획 해서 신도시 놓으면 알아서 사람들 건축비 도시건설비 부담해서 들어갑니다. 국가는 땅 장사해서 오히려 남겨먹고요.
댓글 16
정수처리장 하수처리장 상수도 하수도 인프라 구성하고,
폐기물 처리 위해 소각장 용량 맞춰주고,
네모반듯한 지구계획 해서 놓는 데까지 최소로 잡아도 10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닙니까? ㅠ
들어가는 돈은 천문학적인 수준이고요.
어느정도 기반 인프라가 되어있는 지역에 신도시 하는거면 저 기간을 대폭 단축하거나 병행하거나 할 수 있겠지만,
서울 근교 수도권에 노는 땅(소위 그린벨트나 그에 준하는 규제 지역)에 그런 기반이 되어있는 곳이 제대로 있기나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ㅠ
저런게 쉽지 않은거 뿐이죠.ㅠㅠ
그리고 기반인프라 생각보다 구축 비용이든 운영 비용이든 돈 많이 듭니다. 매몰비용도 엄청나고... 정부든 지자체든 마냥 땅 팔아 돈 번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ㅠㅠ
당장 서울 집중이 문제니 서울 지방세 가져다가 지방에 지원하겠다고 하면 폭동 일어날걸요 ㅎ
옛날에는 정부에서 하자 하면 예타 이런거 통과 안하고 쭉쭉 밀고 나갔는데 그런것도 안되는 시대구요
해결책이 뭐하나 쉽지가 않죠
그런거 안하고 또 돈 뿌리실것 같아 무섭네요 반도체지원금 이런거
고속화도로도 확장하고 이런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현재 경제는 성장해도 하위소득계층만 늘어나는 것이 그런 사유죠.
주택은 거주용으로 한정해서 공급을 늘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0.5%가 50% 이익을 독점하는 경제 성장과 같은 꼴이 납니다. 또한 서울 중심의 또는 서울 연계보다 서울에만 집중된 것들을 강제적으로 지방으로 분산해야 합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들도...그래야 균형적인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속도는 지지부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