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 없애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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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의 단점이나 그로 인한 갭투기, 전세사기 등이 만연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전세제도가 월세의 무분별한 인상을 막는 한계선을 제공하는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과 유사한 경제규모를 가진 선진국 중에 수도권의 월세를 생각해보면 서울은 그래도 싼 편에 속합니다.
전세제도가 월세의 상승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봅니다.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미친 듯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세 없이 월세만 존재하면 월세가 곧 집값의 지표가 됩니다. 집주인은 무조건 올리려고 할겁니다.
진보정당이 장기집권하며 월세를 법으로 강제로 억누르는 정책만 편다면 모르지만 그건 불가능한 전제입니다.
제도적으로 월세 상승을 억제한다쳐도 그것도 일이년이지 전세제도 없어지고 십년 이십년 후 서울의 월세는 뉴욕, 런던 어느 대도시 못지 않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봅니다.
전세가 사라질 경우의 영향을 백퍼센트 예측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확실히 큽니다.
없애긴 쉬워도 다시 살리는건 지난한 일입니다. 불가역적인 일입니다.
따라서 전세를 없애고자 한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 토론, 연구용역을 거쳐 전세 없이 월세만으로도 주거안정이 보장되는지 따져본 연후에 해야 합니다.
또는 저소득층에게 너무 닭장 같은 집 말고 그래도 거주할 만한 영구임대 주택을 획기적으로 늘여주는 정책도 병행하거나 말입니다.
제 사익엔 반하지만 다주택에 과세하고 실거주 위주로 간다는 부동산 정책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해관계를 떠나 전세제도의 종말은 더 숙고가 필요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댓글 10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전세의 매력도를 낮춰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건 가능하죠.
전세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세대출입니다 이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집어넣는 거니까요
전세대출을 해주면 이 돈을 마음대로 못 쓰게 하기만 해도 어차피 전세는 사라질겁니다
전 전세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거안정에 기여하는거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낀 돈 만큼이 돌고돌아 폭탄돌리기를 해 마지막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의 피해로 바뀌는게 문제인거죠
유일하게 이 정권에서 잘 하고 있는게 전세 잡겠다고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서울 밖으로 내쫒기겠죠
그게 민주당스러운지는 모르겠고요
전세금을 받아서 위험투자등으로 금리이상을 수익을 얻거나 갭투자등을 하겠다는 의미겠죠?
우리나라가 일부 외국 처럼 그 금액을 주인이 손 못대게 어디 묶어두는 시스템은 없고...
과거 고금리 시대처럼 집을 내준사람이 전세금을 받아 고금리 예금상품에 넣어 그 수익으로 대신할수도 없다봅니다.
월세로 되면 생애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것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정부가 그간 주거 기본권 개선보단 기업살리기, 건설업 살리기나 부동산 무한 펌핑에 쓴 자금의 방향을 바꿔 선택하는 걸로 다른 선택지를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거는 이미 국가 소멸의 키가 되고 있으니... 어설픈 자녀갖기 운동들지원하는 것보다 주거에 돈쓰지 않는다는 선택지를 제공하는걸로 더 나은 삶, 가족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내야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거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선택지가 아예 없죠...
이대로는 머지않아 주변국에 밀리는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전세가 없어졌을 때 후폭풍은 시뮬레이션 제대로 해봤을까요? 그리고 그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대책은 세웠을까요?
예를들어 만약에 전세가 없어져서 150만원하던 월세가 200만원으로 오르고 매매 10억 하던 곳이 20억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해도 전세는 나쁜제도이니 없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에 동의를 해야하는걸까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전세를 없애기 전에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보고 부작용에 대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상황 발생 시 민첩하게라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월세 오르고 있는데 결국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를 없애는 과정에서 또 이 상황이 또 발생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