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을 없애야 겠네요

댓글 10

1. 하이타이거 · 2026-07-23 09:43:29

   곧 경찰개혁 소리 나오겠군요.
2. 내로남불싫어 · 2026-07-23 09:46:01

   그냥 검찰 아예 없애버리시죠 검찰 왜있나요
3. 보호대 · 2026-07-23 09:52:45 · 공감 2

   @내로남불싫어님 기소라는 행위가 검찰의 원래 목적이니, 기소만 하게 해야죠
4. blumi · 2026-07-23 09:54:48 · 공감 2

   

   @내로남불싫어님
   
   제미나이와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처럼 검찰이 헌법상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는 나라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은 판사가 발부하며,
   누가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Diki · 2026-07-23 09:48:47 · 공감 1

   경찰은 경찰, 검찰은 검찰.
   역활이 다르죠.
   
   중요한 것은 검찰도 분리하고 경찰도 분리해서 권한이 한곳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죠.
6. 키보드유비 · 2026-07-23 09:49:32

   영장청구는 검사 독점이라 헌법을 손 안보면 안될겁니다
7. 파아우어 · 2026-07-23 09:53:11 · 공감 1

   댓글 보니 이 것도 말 많을 거 같네요. 헌데 현실은 선진국들은 경찰의 영장 청구권한을 폭 넓게 인정해줍니다. 헌데 이 건은 일단 이대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것도 좋다고 봐요 .
8. 딸내미아빠 · 2026-07-23 09:55:07 · 공감 1

   ; 영장 청구권은 개헌 사안입니다.
   
   1. 헌법 제12조 제3항 (신체의 자유)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2. 헌법 제16조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헌법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모든 강제 수사 과정의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빼거나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부여하려면 이 두 조항을 수정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9. 코스모R · 2026-07-23 09:58:15

   누더기 만든 공수처가 그역활입니다,
10. Kieth · 2026-07-23 10:33:10

    기소 독점 철폐의 그날까지.. 검찰 개혁은 계속될 거고, 계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