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금융을 법으로 금지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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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통 건은 현재 법의 허점을 대통령이 직접 짚어내셨다는 의의와 명분은 있을거고
이제 문제점을 찾아냈으니 사금융 금지시키면 집값이 잡히지 않으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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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금융을 무슨 수로 막나요?
실제로 막는다고 해도 위헌심판청구해서 바로 위헌판결 나올텐데요.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거래를 하면 안됐죠
본인은 빠져나가고 없애면 진짜 최악입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집을 매수하고 싶은 데, 4억정도는 대출+현금이 되고 1억 정도가 전세보증금으로 묶여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내가 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날보다 두어달 당겨서 빨리 집을 팔고 싶어한다... 이러면,
매수인이 4억을 매도인에게 먼저 넘기고 1억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근저당 설정을 하고 전세금 돌려받는 날 맞춰서 매도인에게 주는 거죠.
주택 거래 특성상 이사나 대금의 날짜를 완전히 딱 맞추는 게 힘들기 때문에 발생하는 케이스에요.....
사금융은 맞지만, 매수인의 현금화가 확실한데 날짜가 안맞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아직 이만큼 남았음 = 근저당 설정]인거죠.
이런 경우 근저당 설정을 몇년씩 하는 건 아니고, 두세달정도 차를 두고 현금화할 돈이 확실히 있고다면
매매금액 지불 가능하다면 이렇게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