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오랜만에 글을 한번 써봅니다.
저는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전 전세사기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겨우 내 집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나오는 부동산 정책들을 보면 큰 감흥보다는 씁쓸한 마음으로 결과를 지켜보는 중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클리앙은 적어도 '아닌 건 아니고, 틀린 건 틀린 거다'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안의 본질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만 보내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계대출을 규제하고,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2월에 가계약을 맺었다면, 대출 규제 전에 충분히 깔끔하게 매각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오히려 대통령이라는 공적인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그렇게 투명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대중에게도 훨씬 보기 좋은 그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대출은 꽁꽁 묶어놓은 상황에서, 근저당까지 설정해가며 매수자의 편의를 봐준 행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근저당은 결국 차용증을 쓰고 진행하는 개인 간 대출이나 다름없습니다. 시기가 9월이든 10월이든, 결국 대출 규제를 우회해 단기 개인 대출을 해준 꼴 아닌가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집을 팔면서 국민 대출은 다 규제해놓고, 본인은 근저당을 걸어가며 매매를 성사시켰다면... 지금 옹호하시는 분들이 그때도 똑같이 관대한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참 씁쓸하고 궁금해집니다.
내란범 윤석열이랑 비교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걔는 지 집 그냥 쿨하게 팔았습니다.
본인 부동산 한정해서는 이재명보다는 깔끔하다고 생각하는게, 그 당시 문재인이 참모들 집 팔라고 했을때 다 안팔고 걍 직 사퇴하고 나갔는데 그나마 판게 윤석열 하나였어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까지 집판다 뭐다 말만해놓고 결국 팔았지만 근저당 설정하고 판거 보면 그냥 서민 우롱하는거밖에 더 되나 생각듭니다
누구는 뭐 DSR DTI 다 되는데도 정부 정책에 맞춰서 대출 못받고 상급지 가고싶어도 못가는데 저런식으로 거래하는게 맞나요? 진짜 답답합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저런식으로 거래했어서 이상없다는거 보여줬으니 다른사람들도 은행거래 안하고 비슷한 사금융으로 근저당 잡고 거래하는거 배웠네요
진짜 모를 일이네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바뀌는게 아니고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요
윤이라서 더 뭐라고했던게 있었나요?
분당 재건축을 윤석열이 왜 팝니까
호재 터뜨려서 아파트값 펌핑하지
비교를 할거리도 안되는거를 하시네요
대통령이 집을 샀나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조합원 승계문제때문에 종종 있는 일이라고도 하구요.
그리고 윤석열이 이렇게 했어도 그건 욕하면 안되죠. 불법도 아니고 부당한 이익을 편취한 것도 아닌데요. 다른거 욕할거 많잖아요.
그냥 국민들 괴롭히기였는지?거기다 곧 세제 개편도 있을 예정인데 세제 개편 내용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불이익이 가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도 후폭풍이 엄청날겁니다.결국 곧 있을 세제 개편 앞두고 불이익당하기 싫어 팔았다는 소리 분명 나올거거든요.
마치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안타깝다 씁쓸하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뭐가 법적으로 문제고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살던집 매물로 내놓고 매수자한테 잔금일 유예해주고 똑같이 해보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행이 해준 담보대출도 아니고,
본인 물건 팔고 못받은 금액만큼 근저당권 설정한게 이렇게 논란이 될만한 일인가요?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을 먼저 넘겼다면 잔금만큼 근저당권 설정하고 잔금받고 풀어주는게 당연하잖아요?
이건 편법도 아니고 혜택받은것도 아닌데 이런걸로 시비거나요?
그게 사금융…
최근 대통령은 전세는 사금융이라 집값상승의 주범이라고 했음…
대출을 해준게 아니니까 사금융 아닙니다. 헷갈리면 안되세요.
잔금을 받겠다는 거지요. 근저당권 모르면 공부해오세요.
허허…
근저당권 잡아놓은게 대출이 아니라는 사람 처음보네요ㅎㅎ
등기가 넘어갔다는건 잔금을 치뤘다는겁니다…
은행이 대출 후 대출금을 받아내기 위해 통상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잡는거지
"근저당권"이 대출은 아닙니다.... 헷갈리지마세요..
내소유 부동산에 내가 근저당권먼저 잡고 등기 넘길수 있어요..
헷갈리는게 아니라 님이 이악물고 모른척하는거죠
등기를 넘길려면 잔금을 치뤄야함
자금출처계획서 제출시
근저당권 설정을 근거로 차입금(=대출) 인정받아 토허제 통과됨
근저당권이 명목상 여신금융처럼 보여도 그걸 대놓고 대출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매도자가 잔금을 목적으로한 근저당권(물적담보) 설정이라고 해야죠. 그걸 개인이 대출해줬다고 평하면 이걸 정치에 빗대 욕하겠다는 걸로 밖에 안보여요.
처음부터 대통령도 아파트 팔 생각도 없었고요. 국힘이 팔라고 부추겨 매도 한거잖아요?
팔아야 할 상황에서 매수자가 10월에 집이 정리되기에 3개월 잔금을 유예해준것에 뭔 거창한 죄를 물리려고 합니까?
대놓고 대출 맞다니깐요?
당장 토허제 자금출처계획서낼때
저 돈을 차입금이라고 안하고 그냥 잔금유예라고 하면 잘도 통과되겠네요ㅎㅎ
국힘이 뭘 부추겨요 대통령 본인이 비거주 1주택 투기꾼 취급하다가 정작 본인이 국회의원때부터 비거주 1주택 유지하는걸로 내로남불 공격받으니까
정치적판단으로 매각 선언한건데요
평소 대통령 정책 방향은
가진돈에 맞춰서 집살라는거지
레버리지 만땅으로 땡겨서 매수하라는게 아닌데요?
국민들보고는 레버리지 땡기지말라면서
대통령집 매도할땐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럼 자금 출처계획서에 매수자가 10월중 정리할 기존주택 처분계획서도 포함해서 잔금납부 명목으로 하겠다고 되어있겠네요. 어딜봐서 레버리지 인가요? 선생님은 잔금을 레버리지로 보고 싶은거잖아요. 본인에게 없는 자산을 빌리는게 레버리지인거지 기존주택 처분금명목으로 자금 출처 소명하면 됩니다.
장동혁이 부추긴거 기억안나세요? 이대통령 집팔면 본인집도 팔겠다고요.
현재 정부정책대로 가면 해당 물건 매수 불가능입니다
근데 단기차입금으로 LTV100%가깝게 매수해서
조합원 승계까지 받았는데 이게 레버리지가 아닌가요??
대통령이 장동혁한테 다주택자라고 공격을 하니까 비거주 1주택 팔면 나도 팔겠다 선언한거구요
그리고 이재명대통령은 본인 정책 신뢰도를 위해 비거주 1주택 팔겠다고 선언했는데
님은 대통령을 얼마나 우습게보길래
장동혁따위가 부추긴다고 판다고 생각하나요?
현재 정부정책은 정책대로 가는것이고요.
자금출처계획서가 말이 안되었다면 이거 매매조차 불가능 했을겁니다.
잔금을 이유로 근저당권이 되어있다고 토허제 통과 안되는게 아니라고요.
기존주택처분 계획서상에 문제가 전혀 없었을 뿐이죠. 정상거래였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편법도 아니고요.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1주택자가 기존주택처분조건으로 허가됩니다. 잔금을 이유로 근저당권 잡는건 매도자의 담보일뿐고요. 거래해도 된다고요. 안그럼 매매시 일시적으로 기존주택 포함해서 2주택을 매수자 본인자산으로만 진행해야된다는건데 말이 안되죠.
자금출처가 소명이 안되었으면 허가 안났을것이고, 6개월안에 기존주택처분안하면 세금폭탄맞을뿐입니다. 기존주택 처분안할시 위 허가도 취소됩니다. 이득이 전혀없죠. 이걸 마치 은행대출처럼 볼 근거가 미약합니다.
제가 봐도 장동혁 따위지만 그는 거대야당 대표입니다.
중도를 품고가겠다는 대통령 입장에서 야당대표를 무시할순 없는거죠. 장동혁을 중심으로 계속 대통령을 공격해왔는데요.
회피가 아닙니다.
양도제한은 10년이상 보유 5년이상 거주이니까요. 이미 양도요건은 채운상태입니다. 양도가 가능한 상태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잔금완납전에 소유권을 넘기는것도 불법이 아니고요. 이건 부동산의 일반적 거래방법에 속합니다. 저에게 은행이 대출해줘서 아파트 소유 하는것도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방식이고요.
이건 그냥 불법이나 회피처럼 보고 싶은겁니다.
그게아니죠? 국민의 힘이 팔라고 난리쳐서 그시기에 바로 시세 대비 10% 낮춰 급매로 판거 아닙니까?
이번에 판 이유가 김여사가 2018년에 등기에 이름을 올려서 10년이 안되서 판거라고 알고있는데요?
10년이넘었으면 굳이 이렇게 빨리 안팔아도 재개발권 받아서 팔면되는데
그게 안되서 7월말까지 팔아야되는 상황이라고..... 청와대 답변에 있던데요?
전세는 매매가 아니잖아요?
이걸 왜 같이 보세요?
집주인이 소유권을 넘기는것도 아니고 전세금 받아서 금융을 돌리는건데.. 이건 사금융이 맞죠? 전세는 세입자에게 대출 받는 개념이잖아요?
매매시 잔금은 금융돌리라고 주는 돈입니까? 돈을 주는게 아니라 00일까지 받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처럼 부동산 잡겠다고 대출틀어막는 정책을 펴지 않았고
원래 그정도 편법은 디폴트인 사람이니 문제 없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거래가 문제 되는 부분은
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입니다
정부정책이 부동산 상승을 막겠다면서 일반 국민들의 대출은 다 막아놓고
본인은 집을 팔기위해 꼼수를 쓴 모양새니까요
지금 정부정책으로 DTI 허용된 대출도 막히고있어요
은행에서는 정부 압박으로 주택대출 안된거나 갑자기 금액이 축소되는 케이스들이 줄줄이 나오고있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자택 매수자는
전세11.5억 안고 + 이재명 대통령이 17.5억 빌려주는 모양새로 해서 29억짜리 집을 등기쳤습니다
0원으로 집을 삿네요?
집값에 60~70%이상 현금이 없으면 집 못사게 하겠다는게 지금 정부 정책인데?????
처음에 팔겠다고 했을때 20억 초중반이 었고요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최고 꼭지점이 30억이었어요
진짜 급매였으면 재개발도 확정인에 왜 6개월 넘게 안팔렸겠어요?
끝까지 제값 받으려고 했으니 안팔린거였고요
재개발을 했으니 더 가지고 있으면 이득인것도 아니었어요
이재명대통령이 취득한건 오래됬지만 김여사가 등기이름올린게 2018년이라 10년이 안되서 재개발권 못받는 상황이라 7월말까지 안팔면 물딱지 되는 상황이라 (이건 청와대 해명에 써있어요)
부랴부랴 어떻게든 편법을 써서라도 막차에 제값받고 정리한겁니다
특히 본인이 부동산에 대해 발언해온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말이죠.
그래서 가다보니 이런식으로까지 가는것이군요.
그냥 쉬시는게 더 생산적일지도 모릅니다.
참고로 윤석열은 일 자체를 하지 않아서 일만 좀 제대로 했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3년 내내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동산 거래를 하든 말든 관심조차 없죠.
당시엔 정말 돈 100억을 윤석열 쥐어주고, 하야시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하겠다 상상했던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정당한 거래갖고 이난리죠? 대체?
정당한 거래는 회원님괴 이광수씨 같은 사람들이나 정당한 거래라하는 겁니다 ㅎㅎ
1. 상대 진영에서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쓰는 방법으로 매매를 했다고 비난할 거라는 점
2. 현재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이만한 자산가들도 대출을 얻기 쉽지 않아 근저당 잡아주고 거래를 하는 것아라 비췰 수 있다는 점.
3. 대통령마저 이런 방법으로 매매를 했으니 이런 방법을 모르던 사람들도 활용하려 들 것이고, 알던 사람들은 더더욱 적극 활용할 방법을 찾겠죠.
4. 매도인이 큰 리스크를 거머쥐고 하는 거래인만큼 이런 식의 거래을 하려는 매도인들이 매도가를 더 높여 불러서 매매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사실 일반적인 거래 방식도 아니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일종의 신뢰가 더 필요한 거래방식이라 널리 쓰이긴 힘들다고 보지만, 매물을 내놓을 당시의 주변 실거래가보다 10 - 15프로 정도 낮춰 내놓았으면, 현금으로 살만한 무주택 자산가가 있었을 것 같네요. 집값을 낮추겠다는 의지도 확고하게 보여줄 수 있었구요.
전부터 느낀 것이지만 주변 참모진이 엉성한 것 같습니다.
4번 사유가 너무 큰 실망입니다. 집값 하락을 막는 행동이었다고 봅니다.본인 재산은 손해 볼 생각이 없으면서..만회하기 어려울겁니다
님이 그냥 트집안잡고 싶은건 아니고요?ㅋㅋ
윤석열이었으먼 용산사저 불바다됐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동네,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급지, 학군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데 토허제같은 승인이 왜 필요하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버는만큼, 능력껏 하겠다는데 허가 받는거부터 잘못됐습니다
가계 부채의 증가요? 그에 따른 집값 상승이요? 현 정부에서 제한한 사유입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받는 대출은 가계 부채 증가고 대통령이 사금융으로 빌려준 근저당은 부채 아닌가요?
이번에 보니 29억 집 17.7 억 근저당 해줬는데 그 집 전세금이 11.3억 이였습니다. 그 매수자는 현금 하나 없이 명의 이전한거에요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원래 현 정부의 정책상 세낀 매매가정하면 15.7억은 있어야 은행에서 2억 나와서 구매 가능한 집입니다
요즘 보면 동물농장의 글귀가 떠오릅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 보다 더 평등하다‘
다른 사람들은 집 살 때 괜히 바보라서 15억 이상에는 4억, 25억 이상에는 2억 제한하는거 따르는게 아닙니다
민주당 집권하면 항상 부동산이 문제였고 그게 항상 도화선이되어 사건이 발생해왔는데 이 사건이 그 사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해답지를 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도 하겠죠 너도 나도 하다가 부작용 발생하고, 그러다가 막는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욕할겁니다 좌로남불이라고 너는 되고 나는 안되냐? 하면서요
이런 상황은 서민 대통령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더 나은 의식주를 위한 욕망이 있는데 누구는 제한하고 누구는 꼼수써서 피해가고 이런거 진짜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잘되라고 하는 발언과 못되라고 하는 발언은 구분을 하셔야죠.
해도해도 적당히 해야할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으름장 놓으면서 너네는 대출 이만큼만 받아 근데 나는 그렇게 안할거야 라는걸 몸소 보여준 셈입니다
대통령 직책 대단한거 아는데 뭐 서민 위에 군림하나요? 다르게 적용받는 사람입니까?
님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 견해에 대해서 전혀 동의가 안되는데요.
대출 제한하는건 부동산 뛰는거 제한할 수 있는 방법중 기본 입니다.
서민 위에 굴림이요? 어떤게 서민 위에 굴림이죠?
말씀 잘 하셨네요 대출 제한하는게 부동산 가격 오르는걸 억제하는 방법의 원리가
1. 대출 비싸게 받아서 집 사고 파니까 그렇게
못하게 히려고 15억 이상은 4억까지만, 25억 이상은 2억까지만 나오게 제한함
2. 고가 주택 파는 사람은 사는 사람들이 대출이 안나오다보니 그만큼 현금이 없고, 대출이 제한되면 수요가 떨어져갈 것이니 매도자가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팔면서 부동산 가격이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구조
3. 그래놓고 자기는 29억에 집 팔면 현금 그만큼 있는 사람한테 파는게 아니라, 현금 그만큼 없는 사람한테 본인이 직접 사금융으로 근저당 걸고 돈을 빌려주고 살 수 있게 함 ㅋㅋㅋ
이게 내로남불이 아니면 뭔가요? 본인이 말한 주장대로 안하고 꼼수로 우회한거잖아요 지금
어디 반박을 해보세요
최소한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까지의 기조로 봤을때, 해서는 안될 매도 방식 이었다고 봅니다.
근저당은 대출이 아니다고 하는데 대출은 아니지요. 다만 어디가서 17억이 넘는 돈을 유예 해주는 근저당 설정 해주는 매도자 있는지 찾아보세요. 최소한 몇달간의 이자만해도 17억이면 최소 이자만 2 ~ 3천은 더치뤄야 되구요.
애초에 이렇게 빠르게 매도하고 구설수 에 오르게 했어야 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무주택 대출은 풀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29억짜리 집사려면 연소득이 5억인 무주택 자산없는 사람도 대출이 2억 나오는데요.
이유는 정부가 규제로 막아서.
무주택자가 서민이어야합니까? 갑자기 서민이 왜나옵니까.
'가진돈만큼 분수대로 살아라'는 극단적인 관점이 아니고 투기적 다주택 매수를 막겠다면서요.
'대출내도 충분히 값을 능력되는 무주택자'는 투기적 다주택 둘다 아닌데
대체 왜 대출내는걸 막냐고 묻는건데요?
능력되는데 17억까진 아니어도 8억 대출 내줘도 되잖아요? 근데 2억만 내주는 이유가 뭐에요?
레버리지 사용을 죄악시하든 안하든, 일관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겁니다.
저쪽은 더 심한데 왜 이걸 뭐라함?
이겁니다
야당 아니고 여당이에요
지지자들부터 평생 야당마인드로 살아가니
제대로 민심을 짚을리가요
심지어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도 직 내놓던 시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