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8 촛불집회 후기: ‘개와 늑대의 시간’을 넘어 청와대와 행정부로 향해야 할 촛불의 좌표

     후기 본문을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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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몇 달 동안 촛불행동 집회의 의제가 분산되고, 정세 분석에 기반한 우선순위 조정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충분히 타당한 지적입니다. 의제가 넓어진 것 같은 불편함,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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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외세 개입은 지금 내란·검찰·사법 문제와 실제로 연결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단순한 반미 감정이 아니라, 통상·안보·사법 카르텔과 결합한 압박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의제가 넓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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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의제의 ‘집중’이란, 대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선을 어떻게 재정렬할 것인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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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걸 소장의 발언, 최혁진 의원의 개헌·복당 언급, 그리고 반미 구호의 방식에 실망하여 집회 당일 조기 철수를 선언한 분들의 감정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광장을 떠난다면 그 빈자리를 과연 어떤 세력이 채우게 될지라는 질문을 함께 던져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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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가, 집회 동력 상실의 더 큰 원인은 의제 혼란만이 아니라 현 권력(대통령·왕당파 반개혁 지도부)의 행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판의 초점을 사법부만이 아니라 대통령·청와대·행정부 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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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필요한 것은 촛불의 좌표를 다시 잡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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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토요일(18일) 촛불행동 집회에 다녀온 뒤, “전선이 너무 넓어져서 주최측도 시민들도 혼란스러워 하는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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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종식과 검찰•사법개혁만으로도 벅찬데 왜 미국의 외세개입까지 규탄하느냐는 의견도 있고, 일부 반미 구호는 다수 시민들에게 과격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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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내란 종식’과 ‘외세 개입 차단’은 별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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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란 종식과 외세 개입 차단: 별개가 아닌 단일한 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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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최근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의식 역시 같습니다. 내란 세력, 국내 극우, 미국의 극우 네트워크,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국내 정치•법조•재벌 간의 연결 가능성은 꾸준히 분석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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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미주 지역 법률가와 전문가들의 발언을 보면, 미국 극우와 보수 세력이 쿠팡 사태를 이용해서 통상 안보 그리고 대중국 방어를 위해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려는 분명하고도 위험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을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    

         

•      대중국 방어로 한국 압박: 한반도를 대중국 대리 전장터로 만드는 미국 네오콘 세력의 킬웹(Kill Web) 구상 및 브런슨의 '단검' 망언    

•      통상 안보로 한국 압박: 미국 정부·의회가 쿠팡 사태 등을 고리로 국내 극우 정치·종교·사법·재벌 카르텔과 결탁하여 이재명 정부에 '친중 프레임'을 씌우는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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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안보 압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3대 대응 전략 (박동규 변호사)    

1.      사실과 증거에 기반한 공식 대응: 팩트·증거·판례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 차원의 공식 반박문과 보고서를 작성해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언론에 즉시 전달.    

2.      합법적 로비를 통한 외교적 설득: 미국 법제 내 정식 등록된 검증된 로비 펌을 수임하여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초당적 지지 성명을 끌어내는 적극적 대응.    

3.      법적 책임을 묻는 '금융 치료': 원칙에 입각한 조사, 과징금 부과, 집단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재정적 책임을 엄중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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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분명합니다.    

     팩트도, 증거도, 판례도 우리 편에 있습니다.    

     근거는 우리에게 있으니,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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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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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사법부와 미국의 결탁 정황    

     김준형 의원은 조희대 사법부가 이재명 21대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문을 미국에 사전에 유출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법 내란의 뒷배에 미국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입니다.    

         

     이런 맥락을 볼 때 촛불행동이 제기하는 ‘외세 개입 차단’ 의제가 시의성을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미국을 제압하자”와 같은 구호는 일부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만큼, 표현과 메시지의 정교한 조정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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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집회 동력 약화의 본질: 집권 세력의 내분과 개혁 지연    

     현재 촛불행동이 제시하는 의제는 분명합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 그리고 외세 개입에 대한 대응입니다. 문제는 의회와 행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이 정권의 탄생 목적을 추진할 의지와 실행력이 있는가입니다.    

         

     지금은 집회의 동력을 모으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해야 할 주체인 집권 세력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고,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여당의 의지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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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쓰조차 벗어던진 행정부 수장    

     소수 개혁파인 정청래 당대표 후보와 의원들이 다수 왕당파와 행정부 수장에게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이들이 빤쓰조차 벗어던진 행정부 수장에게 둘러쌓인 형국입니다. 왜 윤석열식 입틀막과 노골적 권력 야욕을 상징하는 표현을 제가 썼을까요?    

         

•      선택적 신속성과 숙의의 왜곡: 대통령이 특정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SNS로 지지하자 당일 즉시 당에서 기탁금 변경안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개혁에 작용해 온 지루한 '숙의'가 당무 개입성 사안에는 정반대로 신속하게 작용하는 모순을 보여줍니다.    

•      검찰개혁 지연과 청부 입법 정황: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지도부'의 기습적인 선호투표제로 당대표 경선 룰 변경, 25년 10월에 뜬금없이 신설한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TF를 통한 개혁 지연, 전건송치권 부활이 포함된 홍기원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개악안) 발의 등 검찰 수사권을 온존하려는 정황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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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와 늑대의 시간    

     이런 상황에서 촛불행동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어느 지점을 기준으로 힘을 모아야 하는지 혼란을 느끼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당내 분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 그로 인한 시민들 사이의 충돌이 이어지면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이라는 ‘공통의 적’을 중심으로 결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외계인의 공습 때는 전 지구인이 뭉쳤지만, 이제는 ‘개와 늑대의 시간’, 즉 적과 아군이 모호해진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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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현장 연사 발언 분석: 한계와 건설적 대안의 공존    

     이번 집회에서 등장한 발언들도 이러한 복잡한 갈등을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      안진걸 소장: 진영 간 혐오 표현과 갈라치기를 경계하는 '양비론'적 입장을 제기함.    

•      최혁진 의원: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관위를 장각한 조희대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잘 지적함. 그러나 "보완수사권은 대통령을 탓하지 말고 국회에서 해결하면 된다"는 발언은 대통령이 져야 할 행정적 책임을 면피해 주는 한계가 있음. 뜬금없는 개헌 주장.'국토 균형 발전'의 명분 뒤에 숨은 개헌의 진짜 목적은 연성헌법을 통한 내각제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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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혁진 의원의 건설적 대안 제안    

•      검찰 견제를 우선으로 하되, 보완수사권 완전 박탈 시 우려되는 피해자 보호 문제는 경찰 순환근무제 도입 및 감찰제도 강화로 수사권 남용을 차단.    

•      검찰이 담당하던 피해자 보호 역할은 제3의 국민 통제 기관을 신설하여 해결하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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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현장 발언들 속에는 한계와 장점이 함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요소가 앞으로의 개혁에 도움이 되는지 추려내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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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촛불행동의 성찰: 전정권 탓을 넘어 현 권력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유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촛불행동 측의 ‘비판의 방향성’입니다. 과거 민주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현재 정부의 책임을 미루거나 면피하는 의도로 전달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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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의 목적과 전달력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정세현 장관도 문재인 정부에서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다각도로 비판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의 '한미워킹그룹' 등은 패착이었다고 비판하지만, 지적하지만, 비판의 목적을 '명확한 대안 제시'에 둡니다.    

         

     그러나 촛불행동의 "문재인 정부 때 검수완박을 못 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다"는 식의 발언은 현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개혁 압박을 경감시키고 책임을 면해주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비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와 진실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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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의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전제를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도 지켜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에서 기틀을 마련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어받아 '마무리'해야 한다고 현 정부를 향해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대전제라는 당면 과제를 미루는 책임에 대한 비판과 요구는 현 이재명 정부를 분명히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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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론: 청와대와 행정부를 향해 다시 모아야 할 촛불의 3대 요구    

     결국 지금 촛불집회가 처한 과제는 분명합니다.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주면서도 동시에 엄정하게 비판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집회 주최 측뿐만 아니라 광장에 나오는 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법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행정부를 향해 보다 분명한 요구를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 및 종식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포함한 검찰개혁의 완수    

•      외세 개입 차단과 주권 침해에 대한 단호한 대응    

•      권력의 부적절한 당무 개입 중단    

         

     이 네 가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바로 이 분명한 기준 위에서, 주권자의 사회적 힘을 다시 모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