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집값을 낮추는데 목적을 두고 주담대를 조였습니다.
사다리를 끊는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계획을 수정하는 피해자들도 나왔지만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죠.
그럼 선택지는 2개 입니다.
1. 매수 수요 조건에 맞춰 매매가를 낮추던가 (대출규제의 본 취지에 맞게)
2. 주담대 2억 제외 전액 현금을 받고 매도하던가 (원칙대로)
정책의 원칙도, 목적도 잃어버린 거래로 추정됩니다.
원외정치인이라면 모를까 정책을 주도하고 대표하는 분이 하실 거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이념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실용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참고로 일반인이 저렇게 거래하면 바로 자금출처 세무조사 나옵니다.
그리고 10년간 계좌 다 텁니다.
세금만 잘 내면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근데 대통령은 저렇게 빠져나가도 권력도 뭣도 없는 일반인들은 어찌하라는건지? 이념형 아니라 실속형 대통령이라면서요..
그다음은 7월말 세제개편 전 엑시트인가요
'매수자가 대출이 안나와?그럼 내가 대출해줄게 은행이자 내는 대신에 나한테 내'
이래버림 되요.법적으로도 토허제도 아무 상관없다는걸 대통령이 보여줬는데 누가 뭐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무력화 했으니 지적 받는 겁니다.
법으로는 문제 없지만 도덕적으로 문제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이야기 나올때 마다
정치인들은 규제 들어오면 이런식으로 빠져 나간다 꼬리표 달릴 겁니다.
사실 가장좋은방법은 안팔고 아들에게 증여하는것입니다
증여세만 확실히 납부한거 인증하면 누가 욕하겠습니까?
본인은 변호사라 사고 터지면 다른 재산 찾아 압류 걸 수 있지만 힘부로 따라하면 안되는 방법.
퇴임 대통령에게는 국세로 관저를 새로 마련해주게 되어 있죠.경호상 문제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