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 우리 마지막 법안,
▶김어준 : 얼마나 안 들어가요?
◉민병덕 : 원래 법상으로는 어떻게 하기로 돼있냐면 한 달에 법안 소위를 두 번, 전체 회의를 한 번 하게 돼있어요.
▶김어준 : 최소.
◉민병덕 : 네, 최소. 그런데 우리 마지막 법안 소위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올해 한 번도 못 했어요.
▶김어준 : 3월 이내에. 작년에 하고 끝났어요?
◉민병덕 : 네, 작년에. 그리고 작년에 몇 번 했는가를 봤더니 네 번 했어요. 분기에 한 번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데 그것을 한 번 할 때 하루 내내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1소위는 좀 오래 하는데 2소위는 한 번에 2시간 이렇게 합니다.
▶김어준 : 진짜 너무하네.
◉민병덕 : 미쳐버리겠습니다.
▷김현정 :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난주 일요일 날 초선의원 만찬 했었잖아요.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 정무위원들이 그 좀 얘기를 했어요. 경제 상임위는 하반기 때는 좀 우리 여당이 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셨더니 대통령께서 그거를 또 회의 때 직격으로 하셨더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
▷김현정 : 정무위원회 자본시장법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열어주지를 않는다며요, 이렇게.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니까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김현정 : (웃음)
▶김어준 : 이거 풀어줘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면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김현정 : 사실 대통령께서는 그 국무위원들한테 이렇게 야당을 찾아가서 읍소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방점을 찍은 건데.
▶김어준 : 그 뒤에 한마디 붙이셨어요, 그래도 안 되겠지만. 야당이 위원장인 한 안 될 것 같다는 거. 하지만 뭐라도 하라는 거잖아요.
▷김현정 : 네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31일 날 소위가 예정되어있는데 그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또 야당의 정무위원장께서 안 열겠다.
▶김어준 : 그 이후로?
▷김현정 : (웃음) 또 이렇게 몽니를 부리셔가지고 저희가 또 막 부탁, 부탁해서 다시 열기로는 했습니다.
▶김어준 : 방법이 없나요?
▣김남근 : 방법은 우리가 하반기 이제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가져오면 이제 그동안 밀렸던 법안들 한꺼번에 열심히 처리를 해야 되죠.
▶김어준 : 다른 상임위도 야당 위원장인 경에는 잘 안 돌아간다고 하기는 하던데.
◉민병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이런 식이면 하반기에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남근 : 미국은 이제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다 갖고 가서 운영을 해서 이제 국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인데 저희는 그동안은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이제 정하는 방식이었는데,
▶김어준 : 그렇죠. 나눴는데.
▣김남근 : 이렇게 이제 여당과 야당이 위원장을 맡느냐에 따라서 국회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달라지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강일 : 지난 시간에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주총회에서도 누가 사회 보느냐에 따라가지고 주주총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이 국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저쪽에서 회의를 열지 않으면 저희들이 속수무책입니다.
▶김어준 : 회의를 안 열으니까 뭘 두드릴 수가 있어야지.
◍이강일 :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법안 심사 자체도 지금 못 하고 있고요.
▷김현정 : 그래서 원내대표가 이제 우리 그 경제상임위라든지 외교, 국방 관련된 건 사실 여당이 맡는 게 맞거든요, 상임위가. 그래서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무위라든지 산자위라든지 외통위, 국방위는 여당 쪽에 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요한 상임위는 우리가 갖고 오는 게 명분상도 맞고. 또 덧붙여서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크니까 상임위원장이 보이콧 해버리면 상임위를 열 수가 없잖아요.
▶김어준 :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김현정 : 그래서 그 관련된 국회법 개정도 지금 원내에서 지금 개정을 좀 하자, 라고 해서.
▶김어준 : 어떻게 개정합니까?
▷김현정 : 이제 그 상임위원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본인이 열지 않고 그러면 그거를 전체회의로 회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는 그런 국회법 개정안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수결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김현정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민주주의 기본원칙에도. 서로 부딪힐 수는 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되면 협의하다가 투표로 하고 결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12월 이후에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민병덕 : 네. 국힘당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 그림을 원하는 거예요.
◍이강일 : 그 트집 잡겠다는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욕하려고.
◉민병덕 : 그래서 선거에서 단독 처리했다, 독재다, 국회 독재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근거를 쌓아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필리버스터 할 때 이런 때 뭐 저쪽은 우리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상의하려고 회의 열어달라고 하면 안 열어줬지 않느냐, 라는 얘기를 그렇게 반박을 하면서.
▶김어준 : (웃음) 상의하지 않았다. 상의를,
◉민병덕 : 상의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상의하려고 하는데 니 자리에 안 왔다, 회의를 안 열어줬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중요부분은 굵은글씨로 표시해 놨습니다.
이렇듯 정청래가 일부로 통과 안시키고 있는게 아니라 야당 상임위원장놈들이 이렇게 태업을 하고 있는겁니다.
뭐 딴지라고 해서 거기 나온 의원들의 증언도 무시하겠다고 하면 할말 없지만요.
그리고 이미 위의 진실이 떡하니 있는데 정청래 발언이 뭣이 중요합니까???
몰이 하는데 이유가 있겠나요
그냥 너 나쁜놈 하는거죠.
여당은 기본 베이스가 협치입니다. 내꺼 5개 얻으려면 야당꺼 3개는 들어줘야하는거에요
그런데 정청래지도부는 내꺼 5개는 무조건 하려하고 야당꺼 3개는 절대 안돼 이러니 협치가 되겠나요? 그 피해가 입법지연으로 오는거구요
결국 민생입법이 늦어지며 피해보는건 국민이라는겁니다...
아뇨...정부에서 민생법안이 늦다라고 주문하면 여당은 정부기조에 맞춰 법안처리를 우선시해야하는겁니다. 야당이 안해주려한다? 그럼 협상을 잘 못 하고 있는거죠... 안되는건 안된다고 못 박되, 처리할껀 처리해줘야하는데 다 안된다고 하니 문제로 터져나오는거죠
야당일때야 선명해보이고 꼴보기싫은 여당과 정부 막아서는것 같아 일 잘해보이지만 지금은 여당이라는 인식이 부재한거죠..
공감합니다, 그냥 핑계일뿐이고 저기 앉아서 떠든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죠...
야당은 당연히 땡깡부리는겁니다.. 야당의 역할이 땡깡이에요..
그런걸 달래가며 국정이 돌아가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효용을 느끼게 해 정권연장을 꾀하는게 여당의 역할이구요...
특검도 주요 쟁점인제 이제 다 안하면 협치입니까
그런 야당을 설득하는것도 여당의 역할이죠
어거지만 쓰면 어거지도 풀어내야하는게 여당의 역할이구요 어거지 쓴다고 쟤때매 못해요 하며 손놓고 있는게 제대로된 해법인가요?
줄껀 주되 주면 안되는것도 있기마련이죠?
원내대표가 주체지만 당대표 모르게 패싱은 안하죠 다 암묵적 합의와 승인이 뒤따르는겁니다
정부정책에 맞추기싫으면 야당 설득도 없는거죠
설득을 해도 상대가 드러 눕는데 뭘 어쩌라구요
님말대로라면 법사위 야당으로 넘겨야 하죠 그렇죠?
누가욕하죠? 시도조차 안하고있는데요?
님말씀대로라면 정청래가 왜 지선앞두고 민생법안 처리하려고 한다했을까요? 국힘이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줘 지선에 유리한 상황을 가져가려고 정부가 요구하는 신속처리를 질질 끌고있다는 소리 밖에 안됐는데요....
모든 입법 멈춘게 법사위안줘서 그래요?
상반기때 처리안된것도 하반기 법사위 때문인건가요?
정청래가 나와서 얘기한것도 원내대표탓이에요? 원내대표가 그렇게하자고 해서 올커니 하고 당대표가 따라가요?
제말을 안보시는군요
줄건주되 줘선안되것도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김병기 합의건을 정청래가 모르쇠해버린거군요
즉 야당하고는 줄거줄거 받을거 받는 기본 협상이 안되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애초 선명성있게 야당을 아예 쓰러뜨리는 전략으로 가야합니다.
만일 민생법안 계속 통과 안되도 결국 야당때문이지 여당때문이 아니구요.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걸 안주면서 협상하려면
그만큼 대가를 치뤄야 하는거죠.
특검합의건과 의원갑질로 인한 수사는 별개죠
내 1순위를 무조건 줘야하는게 협상은 아닙니다
뇌피셜로 치부하시기엔 김병기의 분노와 정청래의 입꾹닫 그리고 어설픈 수습이 생각나는군요
봐보셔요 생각에 도움이 되실껍니다
어디서긴요.. 이미 지난 일들이 기사로도 많이 나왔는데 왜 모른척하시나요..
수박이 하는말을 믿는게 아니라 김어준 유시민눈으로만 바라보시니 그러신거 아닐까 싶습니다.
KTV 패싱도 믿으시나요?
흠집내기 좋아하는 기존레거시는 부정적으로 보면서 김용남 대부업은 득달같이 달려들었죠...
그러려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