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는 글이 있네요. 그 글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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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보수주의자다.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한다. 검찰개혁이 진보 진영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권력의 집중을 경계하고 개인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중시하는 것이야말로 본래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이 동시에 장악하고 그 권한을 통해 정치와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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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검찰권이 구조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94명의 연방검사장(US Attorney)이 존재하지만, 이와 별도로 전국 50개주 3,000개 이상의 카운티 단위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검사장(District Attorney)이 형사기소를 담당한다. 검찰권은 연방과 주, 카운티 단위로 분산되어 있으며 하나의 중앙조직에 집중되어 있지 않다. 수사와 기소의 관계 역시 한국과 다르다. 미국 검찰은 경찰의 일반적인 상급기관이 아니며 전국의 경찰을 조직적으로 지휘하는 총책임자도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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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검찰의 문제는 단순히 권한이 강하다는 데 있지 않다. 그 권한이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데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검찰권이 연방과 주, 카운티 단위로 분산되어 있고 수사기관 역시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검찰 경력 하나만으로 전국적 정치권력의 중심에 곧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검찰권이 하나의 중앙집권적 조직에 집중되어 있고 수사권과 기소권, 압수수색권, 구속영장 청구권, 정보수집 능력과 언론 영향력이 한 조직에 결합되어 왔다. 그 결과 검찰은 단순한 법집행 기관을 넘어 하나의  정치 권력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검찰개혁은 진보진영의 산물이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진영인 보수주의 사상의 당연한 귀결이라네요. 한국 검찰은 이미 정치권력이며, 그런 검찰이 일부 수사권이라도 가지게 된다면, 경찰을 부하로 부리면서, 검찰공화국을 만드는 독재정권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군요. 독재를 찬성하지 않는 보수는 보완수사권 유지에 반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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