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정민철이좀 해 주라는데 말이 많네! : 클리앙

정민철 후보가 청년최고위원 선거 기탁금을 마련하겠다며 개인 계좌를 통해 후원금을 모집한 것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은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후보자 개인 계좌로 정치 자금을 조달하려 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정 후보 측의 변명입니다. 10분 만에 포스팅을 삭제했으니 그 시간 동안 들어온 돈만 환불하면 끝이라는 식입니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으로 계좌가 확산되면,이후에도 후원금은 계속 유입됩니다.

무엇보다 그가 이미 지난 2025년부터 똑같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아온 정황과 기록은, 이번 건이 '초보의 10분짜리 실수'가 아니라, 지속된 위법 행위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전액 몰수나 추징까지 될 수 있습니다. (정읽녀 영상 참조)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마치 정민철 후보를 비호하는 듯한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의 포스팅은 이 '불법 의혹'을 '기득권의 벽에 고통받는 청년 약자 프레임'으로 교묘하게 본질을 바꿔버렸습니다. 법 위반에 면죄부를 주려는 세탁입니다.

대통령은 글 마지막에 "현행법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며 당무 개입 지적을 선제 차단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일반 당원의 의견과 같을 수 있습니까?

특정 후보의 치명적인 위법 논란 타이밍에 맞춰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주고 싶다"며 전면에 나선 행동이, 과거 윤석열의 공천 개입 논란이었던 "김영선이 좀 해주라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당원들의 주권적 검증 권리를 최고 권력자가 직접 무력화하는 행태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노무현 정치개혁'의 아전인수식 인용

이재명 대통령이 인용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과 선거공영제의 핵심은 "돈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하되, 자금의 투명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 불법 정치자금의 고리를 끊는 것"이었습니다.

자금의 투명성을 어기고 법적 절차를 패싱한 후보를 비호하기 위해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방패막이로 끌어쓰지 마십시오.

[팩트 체크 및 근거 자료 모음]

이재명 대통령 SNS 36. 07.19

"청년기에 돈 없는 서러움을 안고 무수한 도전으로 기득권의 벽을 넘어온 선배로서 청년후보들을 위해 그들의 후원계좌 홍보라도 해 주고 싶습니다.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법리적 기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 의혹: 최고위원 후보등록 기탁금 마련을 목적으로 "개인계좌"를 통해 금전을 모금했다면, 해당 금전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정치자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수한 경우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금주 명의 규정: 정상적인 후원 계좌라면 예금주 이름이 개인이 아닌 '홍길동 후원회'와 같이 등록되어야 합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제2항은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로 명시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 등록된 실제 예금주 명의 자체가 단체여야 하므로 개인 통장을 후원회 통장으로 단순 전환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현재 정민철 예비후보 개인 채널의 소개란에 있던 개인 후원 계좌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좌번호는 이미 지난 5월 11일 영상 설명란 등에서도 후원 목적으로 상습 사용되던 계좌번호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번에 기탁금 때문에 처음 실수한 것'이라는 변명이 성립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설마 '어려서', '처음이라서', '청년이라 돈이 없어서'라는 식의 감상적 변명으로 사법 리스크를 뭉개고 넘어가려 한다면 당원으로서 매우 실망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청년 동아리 선거가 아니라 '민주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무대입니다.

선거와 투표는 그 주체와 대상이 누구든, 규칙과 법 앞에 공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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