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가 분리된 미국과 영국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국 검찰은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함께 행사하면서 정치적 수사를 해 왔고 주로 피해자 보다

피의자를 편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변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 처럼 보완수사를 또다시 경찰이 하는 구조를 

대선에서 공약했고 당론?으로 결정했고 그동안 수년을 숙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한 이 대통령이 이것을 모를리도 없고 만일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가지게 계속한다면

엄청난 후폭풍과 혼란이 있다는 것을 모를리도 없는데

그럼 왜 대통령은 당에게 일입한다고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입에서 여전히 보완수사를 말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지 - 아닌말로 이런 말하는 사람이 반명이라면 반명일텐데...

이재명은  바보도 아니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뭔가 자신만의 그림이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뭘까요...

그냥 자신도 검찰의 칼이 필요한 것일까?  아니면 검찰에게 약점을 잡힌 걸까요?

아니면 유시민말대로 보수까지 아우르는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는 안배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자신의 구상을 터놓고 말하고 협조를 구하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

내가 아는 이재명인데...

 지금은 윤석열이 국짐을 쑥대밭 만들어 놓더니 

이젠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서 민주당을 쑥대밭 만들려고 하시는 것같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신하고 감옥보내려고 해서 삐쳤을까요? 

밑에 댓글을 보면서 사족을 붙입니다.

기소 수사 분리된 나라들이 보여주는 공통점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이 운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도 믿을 수가 없어서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개혁과 견재는 검찰의 수사권 유지와 또 다른 문제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