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글 찾아보시면 보완수사권 있던 없던 상관 없으니 빨리만 하자고 주장한 걸 찾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폐지 입장은 장윤기 건으로 꼬였거든요. 여론이 너무 안좋습니다.
그러면 유연하게 장윤기 건만 핀포인트로 경찰 관련 건이나 또는 강력 범죄(정치인이 강력 범죄로는 안 엮이니까요)로 최소화해서 쓸데 없는 매를 안 맞고 가는게 맞아요.
그런데 게시판 글중에 완전 폐지를 안하면 우선 대통령을 찌르겠다는 글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만 좀 이견이 있었던거고 그나마 국회 맘대로 하라 그랬는데 장윤기 건이 터진 상황인데 이게 지금 내부적으로 싸울 일인가 싶거든요.
장윤기건를 잠재울 만한 아이디어를 내서 여론을 좀 잠재워야 할것 같은데 그 역할을 해줘야할 완전 폐지쪽 국회의원 분들이 사실 그 역할을 아직까지는 못해주고 있는 것도 사실 이고요.
결국은 여론이 돌아선 상태에서 완전폐지 밀어 부치면 나중에 경찰 부실 수사 하나 하나 언론에 대서 특필 될거고 정권이 공격 당합니다.
그러면 총선, 대선 패배후 국힘에서 개정해버리면 어떻게 막을 건데요?
정권 넘겨주면 재개정 막을 수 있어요?
진정한 검찰 개혁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아니라 정권 연장이에요.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때도 아예 꼬투리 잡을 만한게 없는데 잡힌게 아니에요.
작은 꼬투리를 크게 만들고 내부에서 찌르고 해서 죽은거지.
지금이랑 똑같이 당한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과가 대통령을 찌르는거만 남으신 분들은 솔직히 사춘기인가 하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아니면 뭔가 결전 한방으로 모든걸 뒤엎을 생각을 하던 구 일본군 같다는 느낌도 있고요.
정치도 긴 호흡 인거고 상황이 안좋으면 일보 후퇴했다 갈수도 있는거죠.
지금 한방 아니면 넌 내편이 아니고 저주하겠다는 입장은 진짜 뭐랄까.. 너무 가벼워 보이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저 역시나 폐지고 유지고는 이제 관심없습니다.
당연히 할만한 질문을 했네요
보완수사권을 저런 단편적인 면으로만 들여다 보고 질문을 하는 자체가
정영진이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네요
물론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겠지만.
MC를 보려면 적어도..
보완수사권이 가장 큰 이슈가 되어있으니 공부를 해야죠.
개인 방송도 아니고 공부들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네요~
대안도 없이 검찰 나쁜놈이니 뺏어야해 소리만 해대니 납득이 갈까요..
그러다 추석 뒤로 밀리고 그러다 총리 밑으로 TF 만들어지고 첫 정부안이 나왔을 때 한번 폭발 했었죠.
그러고 수정 하고 그러고 시간만 끌다가 시간 촉박 한데 방향이 틀어지니 열 받는거죠.
저때도 여론 내부 반발로 중간에 멈췄는데 개혁 못했다고 문대통령이 욕먹으니 더 화난거도 있다고 봅니다...
웃긴 자들이에요.
1.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어 수사/기소는 분리되었다.
->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분리가 안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미 대화는 물건너갔습니다.
2. 정청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었다고 (수사/기소분리)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가서 보고 한 적이 있다.
-> 근데 수사/기소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청래는 그때 왜 검찰개혁이 완료되었다고 했을까요?
3. 보완수사권폐지가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 외국에 사례 (정확히 맞지도 않는)를 들면서 선진국은 다 수사/기소 분리한다고만 말합니다.
(보완수사권 외) 수사/기소 분리되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합니다.
강경 법사위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외쳤지만, 제대로 된 보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김용민,박은정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끈 정부와 김민석이 문제라고 합니다.
집권 1년안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했음에도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당정청협의한 사실임에도 정부와 김민석이 잘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양보해서 국회에서 숙의하라고 했지만, "숙의"하지 않고 강경으로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4. 부산돌려차기, 영화감독사건, 장윤기사건등의 일반피해자가 절대로 자기는 아닐것이라 생각한다.
-> 자신들이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오로지 검사는 악마이며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특정인물들은 검사 출신이지만 믿을 수 있습니다. 박은정은 검사부부였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김용남은 오래전에 그만두었는데도 검사라며, 검사편을 든다고 합니다.
5. 모든 정의와 정보의 취득이 제멋대로입니다.
자신만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얼마나 멋대로 정의를 갈아끼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성윤은 룰을 거의 정하고 사퇴하여 최고위원에 또 나오지만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당대표 고향에서 시작해서 고향으로 끝나는 전당대회 일정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전당대표가 정청래고, 전사무총장이 조승래고, 현 최고위원에 문성복, 박규환, 박지원, 이성윤(사퇴 또 출마)가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힘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제 국무총리에서 그만둔 김민석이 모든 것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6.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기 지역구를 내어주고, 스스로가 선당후사를 위해 당을 떠났던 송영길,
그 송영길은 사면도 받지 않고, 법적으로 끝까지 싸워서 무죄를 입증하고 민주당에 돌아왔습니다.
민주당에 돌아와서는 칭찬하고 환영했지만,
정청래와 경쟁하는 순간부터는 그렇게 다시는없을 못된 인간으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송영길이 민주당 복당해서 국회의원을 했지만, 당대표에는 못나간다고 합니다.
그가 선당후사라는 것을 했음에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근데 정청래는 선당후사 했다고 훌륭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 특정 후보 지지자들은 들을 생각도 없고, 바뀔 생각도 없다는 겁니다. (특정 커뮤 이용자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재명에게 돌맹이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장관이 나선 이유도 지금 당원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이유도 같아요.
약속했고, 할 수 있는데
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설마하고 우려하던게 장윤기 사건으로 터진 상황이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저도 장윤기건 터지기 전에는 보완수사요구권 정도로 빠르게 가자고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