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재판 받는다고 하면 지지율 폭등할텐데 왜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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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이라도 재판 받겠다고 하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에서도 지지율 폭등할텐데 왜 그말을 안할까요?
그렇게 구조적 다수 외치시는 분께서 이렇게 쉬운걸 안하시는지 이해가안되네요.
게곡정비보다 쉽다는 부동산은 잡지도 못하고 있고 무슨 토론회 한다고 하던데
진짜 게곡정비보다 쉬운게 그냥 당당하게 재판 받겠다. 이거 한마디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지선전에 그랬으면 서울은 물론 대구 시장도 이겼을건데
반대로 무슨 공소취소한다고 하다가 그거 때문에 돌아선 중도 보수층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말이죠.
댓글 33
수년이 걸리다못해 지금도 행정대집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점진적 정상화 과정중이고, 정상화란 목표에 연착륙을 이루게끔 적정한 시일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작성자 분께서는 극단적으로 편향되어 있으시군요.
지지율은 증요하지 않습니다. 욕먹으면 그만입니다. 욕먹는다고 권한이 즐어들 일 없습니다.
재판은 다릅니다. 경우의 수로 권한이 정지됩니다.
모두 1심에 계류중인 대장동·백현동 관련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의 일부 조작수사 증거가 국정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나요?
그러거나 말거나
문제는 현행법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검사들만이 할 수있는데 검사들이 안하면 그만이라는 점이 문제죠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퇴임 후 저 모든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일 정권이 국힘에 넘어간다?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조국 전대표가 대안을 낸것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없으니 현행법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고
조국혁신당 주도로 일부 민주당의원들,사회민주당과 함께 37인이 공동 발의한 상태죠.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조사를 하고, 이를 근거로 법원의 공소 기각이나 검찰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조국도
입에 거품을 물고 조작기소를 떠들었던 김어준도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기소, 진술에만 의존한 조작 기소라고 떠들어 댔던 유시민도
뉴재명들에 의해 반명수괴가 되었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