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의원 SNS : 클리앙

고객지원

모두의공원

박은정의원 SNS 40

Eaered

4,424

2026-07-16 12:11:58 118.♡.40.23

공감요

Eaered 님의

댓글 • [40] 을 클릭하면 간단한 회원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하이타이거

장윤기, 부산 돌려차기는요?

blumi

@하이타이거님

그거 검사수사권으로 해결한거 아니잖아요.

Lasdq

@blumi님 ?검찰수사권 맞지않나요

멋진홍

@하이타이거님
수사권 말고, 수사요구권으로 불가능한가요?

숲속집

@하이타이거님

몽땡구리07

@blumi님
검사 보완수사로 해결된거에요
그래서 부산돌려차기 피해자분이 보완수사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이시구요

이마트크루

@하이타이거님 서울남부지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요? 서이초 청년 교사 사건은 보완수사 하던가요? 사건 한 두개로 구더기 무서우니 김장 못 담군다는 소리 아닌가요?

Leo1121

@하이타이거님 편들게 없어서 검찰 편을 듭니까

하이타이거

@Leo1121님 편들게 없어서 경찰편을 듭니까?

cliener

@하이타이거님

Steinbourg

@이마트크루님 그 구더기 하나하나가 사람 죽이는 구더기에요. 구더기의 피해자가 본인이 되어도 검찰 수사권 폐지가 대의이니 겸허히 받아들이실건가요?

de la creme

@하이타이거님 그럴꺼면 경찰도 기소권 수사권 주고, 검찰도 기소권 수사권 갖죠. 아주 그럼 양쪽에 있는 허점들 다 없어지겠네요. 대신에 이 집단들이 모든 부분에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정치화되면서 나라꼴 작살이 나겠죠. 경찰에 있는 문제를 오직 검찰에 직접 수사권을 주는 방식밖에 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펼치는 것 자체가 너무 걍 속이 뻔히 보이는 소리입니다.

이마트크루

@Steinbourg님 검찰은 사람 죽이는 구더기가 아니라 천사인가 봅니다? 검찰 입맛에 맞는 선별적 보완 수사권은 흐린 눈 하시는거구요?

Hearit

@하이타이거님 그런데 부실 수사한 경찰들은 수사를 받는데 검사들은 왜 죄다 유유자적입니까? 누굴 조치해야 합니까?

Steinbourg

@이마트크루님 그래서 그 구더기에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할거냐구요. 대책을 주고 검찰보완수사권 폐지하세요.

이마트크루

@Steinbourg님 아니 그 논리면 침대 밖은 어떻게 나오세요? 밖에 나갔다가 차에 치일 수도 있는데? 신호등 만든다고 교통사고 안 나고, 안전 수칙 만든다고 안전사고 안 납니까? 보완수사권 폐지가 어디 한달전에 갑자기 부상한 이슈도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숙의'해오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 아닙니까? 최근 한두달 사이에 몇가지 사례로 반대하는 여론이 형성이 되는데 굉장히 의아하군요.
정책이란 완벽할 수 없는거에요. 다만 더 나은 방향으로 제안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형성된 공감을 법제화 하는 과정이고 이건 시대를 거쳐 다듬어 나가는거죠. 말씀하신 내용은 얼핏보면 공리를 위한 그럴싸한 의견 같지만 그렇게해서는 어떤 제도도 어떤 행동에도 도달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Steinbourg

@이마트크루님 숙의 안했는데요? 대통령이 숙의하자고 몇차례나 얘기했는데 개무시했죠. 정청래, 박은정 등이요.

이마트크루

@Steinbourg님 '숙의'라는 단어 하나 붙잡지 마시구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최근 몇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형태가 변해왔을 뿐이죠.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에 대한 '숙의'가 시작된건 문재인 정부때부터였고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보완수사권도 일부 제한이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숙의의 역사는 최근 1,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논의되고 '숙의'했던 것이라는 말이고, 이제 검찰개혁을 완성할 이 시기에 뜬금없이 아이고 보완수사권이 사람 잡네~ 하는 여론이 급 형성되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정청래 박은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청래 법사위 시절, 사이다라고 치켜세워주더니 어느 순간부터 언론이 '강경파'라는 단어로 프레이밍하고 온라인 여론이 검찰개혁에 앞장서던 사람들을 죽일 놈 취급하더군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Steinbourg

@이마트크루님 그렇게 숙의해서 나온게 대책이 언론에 이르고 피해자가 수사 참여하는거에요?

blumi

공감가고 지금까지 저러고 살아왔던 무리들이
갑자기 정의구현하다 피해받은냥 민간인피해 운운하는거 진짜 설득력없습니다.

가딩

저런 특정사건 가지고 예를 들면
계속 싸우게 됩니다
경찰의 잘못을 들추면 끝이 없는데 말이죠

숲속집

@가딩님

mr8601

검사하나 끼고 사기치고 다니고 편취하고 다니고 부당거래 부당이득 취하며 살고 걸려도 아무 것도 없이 넘어가고 이런거 그만보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삼광조

이건도 모아놓겠습니다.

융중와룡

장윤기 사건, 돌려치기남 사건 끊임없이 가져오면서 이것봐라 경찰을 어떻게 믿냐는 분들이 반대되는 사례에 대해서 보이는 모순적 태도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어이이선생

@융중와룡님 그건 반대되는 사례가 아니라 비슷한 사례인 거에요.

경찰 사례들이 경찰에 대한 견제책으로서 보완수사권 일부 유지의 근거가 된다면,

검찰 사례들은 검찰(검찰 개혁으로 이제 존재하지도 않게 될 기관)에 대한 견제책 마련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랑 경찰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대결하는 게 아니랍니다.

융중와룡

@어이이선생님
네. 비슷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경찰보다는 훨씬 심각하게 봐야할 사례들이긴 하죠. 경찰은 비위사실이 밝혀지면 징계 처벌 받지만 검찰 비위 처벌은 현 상황에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견제책을 마련하는 상황인데요. 경찰 사례들을 가져와서 막으려하네요. 그것도 민생을 내세우면서요.^^

가습기야

@융중와룡님 검찰 못믿고 경찰 못믿어요
그래서 보완수사권으로 견제하자는 겁니다
본문의 개짓거리를 보완하는 방법은 따로 만들든하고요

융중와룡

@가습기야님
검찰의 힘의 원천이 기소권과 결합된 수사권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서..
검찰의 개짓거리를 보완하는 방법을 따로 언제 만드나요? 공수처요?
공수처로 검찰 개짓거리 못하게 보완할려면 검찰은 지금처럼 또 강력하게 저항해서 못하게 할 껄요.
예나 지금이나 검찰 권력 손대는 건 모든 정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마피아 척결하는데 마피아가 서민 치안 유지는 부패한 경찰보다 잘하니까 그건 계속 하게 놔두고 나중에 사고치는 놈을 막는 방법을 따로 만들든지 하자는 거랑 똑같은 얘길 하시는 겁니다.

When2Fly

결국 기소독점을 깨야 합니다 헌법 빨리 고치죠

심심한람

@When2Fly님 공감합니다. 오히려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이 아니라 기소독점 폐해의 예시로군요

책상물림

그냥 불기소하면 되지 불기소하기 위해 보완수사권을 왜 쓰나요.

자신의 가치와 충돌되서 실망하는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억지스럽네요.

검사에 대한 입장관련해서

선한 인간도 검사만 되면 악마가 된다는건지?
악한 인간들만 검사에 임용된다는 건지?
검사출신이라도 본인들과 같은 편이면 선하다는건지?

잘한다 못한다 할거 없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감정이입하지 말고, 권력기관은 서로 견제시키는 제도를 만들어 두는게 맞는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