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 수사 분리 원칙에 따라서
공소청에서는 수사를 안해야하는겁니다.
공소청 검사들은 오직 기소만 하는게 어려워요?
사람의 몸에 암이 생기고 그 암이 아주 심각하면
일단 수술을 해야하는겁니다.
수술하고 나면 흉이 생기는데 그건 어떡할꺼냐
수술하고 나면 약을 먹어야할수도 있는데 그건 어떡할꺼냐
이런 논쟁은 바보같은 논쟁인겁니다.
암덩어리는 일단 도려내고, 새로 생기는 부작용은 100% 막을수 없더라도
차후 제도로 고쳐나가면 됩니다.
암수술 이후 대안이 완벽하지 않으면 암수술을 하지 않겠다?
라는 안아키 같은 제안은 진짜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누가 안아키죠?
왜 대통령이 본인이 검찰에게 당했움에도 보완수사폐지반대할까요?
현재까지 민주당을 찍었던 분들중에 내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개혁을 위해서 민주당을 찍었던, 이재명을 선택한 분들도 많으실텐데 그런 사람들은 바보인가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시면 명확한 메시지를 내시라고 전해주세요.
난 반댈세라고.
검사들한테 수사관들이 남아있으먼 또 민주당에 불리한 수사로 정치질을 할텐데요?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세요.
보완수사권으로 우리 정치인을 이재명처럼 괴롭히면 어떡하죠? 국민 피해도 걱정이지만 검사들 정치질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4기이상 환자,고령 환자경우는 수술에 대해 다각적인 의료진 협의를 한 후 결정합니다.
아니 '~등'으로도 장난을 친 집단이 검사집단인 것 모르나요? 법률 제정이 애들 장난이 아니니까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럼 님은 사고 나면 책임집니까? 검찰이 수사권으로 책임진 적이 한번이라도 있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는 그만하시죠.
법률제정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으로 제2의 이재명 만들면 어떻게 막을건지 설명해 주세요.
검사들은 암덩어리 맞고요. 그 패거리들이 왕될려고 나라를 엎었어요.
그동안 저지른 폐해에 절대 자체정화 안되는 집단이고요.
일반인들 피해? 그동안 드러난 간첩조작,사건조작에, 찍히면 사돈에 팔촌까지 다털고
검사들이 저지른 범죄는 0.1% 기소수준으로 무마하는 동안 당한 사람들은요?
실제 당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앞으로 당할"지도 모르는" 사람때문에 안된다는게 맞아요?
뭐 본문에 비유한다면 저는 절대 흉지는 정도가 아니라, 수술 성공율이 1% 미만에 의사들도 말리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화된 수술 기계를 좀 사오던지, 부작용을 줄이고 성공율 높일 방법을 찾아서 수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니죠. 청치검사들은 모두 암덩어리 맞구요.
보완수사권으로 피패자를 가해자로 만들면 국민들 피해는 발생합니다.
검사들 옆에 수사관 두지 말아야 해요
아무리 복기해도 정부는 완전한 박탈을 원하지 않는다고밖엔 해석이 안되네요
정부가 구상하는 구조적다수를 만들기위해 필요한 힘일까요??
그 암세포들 그대로 남은 상태에서 남길까말까.......퍽이나 잘 치료되겠습니다.
공약파기 해야 겠다면,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야죠. 그걸 안하고 뒤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하려고 하니 반발이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가 대충 분리였습니까?
하도 대충 분리하려고 하니 "완전분리"라고 하는 겁니다.
분리한다고 했으면 껍데기 분리하는 시늉 말고 수사권 자체를 뺏어야 약속 지키는 겁니다.
폐지하겠다고 하고는 폐지를 하지 않고 있으니 문제아닌가요?
당대표 선출하는데도 개입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수사권폐지에 대해 퍽이나 청와대에서 손을 놓고 있겠네요. 수사 기소 분리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하나 둘씩 보완수사권이라도 주자는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나요? 대선 공약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중간에 흰소리하면 오해받습니다. 자꾸 다른 소리하니까 잡음이 생깁니다.
안하니까요. 부산해수부, 국유지평상철거 속도로 하셨으면 여전히 민주당 전체의 신뢰를 받고 계시겠죠.
검찰이 사건을 은폐하고, 뭉개고, 심지어 기소를 해야 하는 사건도 기소도 하지 않고, 또한 임의대로 기소하는 검찰 집단의 온갖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공수처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장윤기도 걱정이지만 제2의이재명이 나오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제2의 이재명은 제2의 윤석열로 국가의 역사를 망칩니다.
현재의 검찰개혁으로는 제2의이재명 막을 수 없어요.
이게 어렵습니까?
복수부터 할게 검찰입니다. 일단 폐지해야죠
종양이 너무 커서 바로 수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방사선치료(대개 항암치료와 함께)를 먼저 시행해 종양 크기를 줄인 뒤 수술합니다.
수술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적절한 치료법이 뭔지 따져가면서 해보자구요.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피해자 발생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수사권 뿐만 아니라 기소를 해야 함에도 당연한 사건에 대해 기소조차 하지 않는 검찰을 생각하면 기소권 또한 축소를 하거나 다른 기관에도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민주당도 찬반으로 갈리듯
민변도 찬반으로 갈려요.
기레기들 기사 타이틀만 보면 민주당과 민변이 수사권 남기자고 하는 것으로 보이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나중에 부작용 때문에 필요성이 나타난다면 이름만 바꾼 비슷한 권한이 시행령 같은걸 통해서 공소청에 주어질거고...
폐지하지 않아도 중수청 떨어져나가고, 검찰 수사관 축소되고, 전건송치 나가고, 수사지휘권 없어진 공소청의 보완수사 역량은 대폭 약화되고 축소될거라 봅니다.
어차피 중요한 건 형사사법체계를 정상적으로 돌리는거고,
폐지하든 폐지하지 않든 어느정도 혼란은 있을거라 봐요.
폐지하면 큰일난다? 폐지 안하면 큰일난다? 이런 말이 많지만...
툭 까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폐지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소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결과물은 비슷하게 수렴할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수정하고 고치고 교통정리 하면서 정리해나가는거지... 입법하면 끝? 이런건 없는거죠.
이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폐지를 해 보는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폐지해보고 안되겠다 싶으면 시행령 같은걸로 이름 바꾼 비슷한 권한 주고, 수사역량은 중수청 같은 곳에 협조 받으라고 해도 될 테니까요.
제2의 이재명, 제2의 윤석열만 안나오면 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피해보는 당사자가 되면 어쩌시려고...
당사자한테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하나의 안타까운 사연이겠지만...
제2의 이재명, 제2의 윤석열 나오면 온 국민이 피해자입니다.
대책 없이 폐지했다가 일반인이 실제로 경찰에게 피해 받는 일이 생기면
여론이 민주당을 난타할텐데 그때가서 여론에 뭇매 맞으면서 대책 세울꺼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여론이 덜 때릴때 세우냐입니다
그때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거다 하면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겠죠
이러니 곱게 보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원들이 수사권 폐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당원이 주인이라서요.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지 않아요.
수사권이 검찰의 "뇌"정도까지 되나요?
아....그래서 이렇게 안뺏길려고 총동원해서 난리군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뇌를 위해서 라도 종양과 완전 분리하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닐까요? 보완수사권 부여는 뇌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종양을 그대로 두자는 의견으로 보이네요.
검찰이 뇌종양이니 검찰을 들어내라는거죠. 검찰이 국가의 뇌인가요?
암이라서 장기전체를 적출하는게 보완수사권 폐지인겁니다.
이러면 강성지지층도 만족할테고
민생은 건드리지말고요
솔직히 민주당정치인들이 검찰수사 받기싫어서라고 보여지는 법같네요
이재명 공약도 그거였구요. 그거 믿고 표 던져준 국민들한테 최소한 호떡 뒤집듯이 뒤집으려면 나와서 상황설명이라도 하던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하고 나면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공소청 검사는 태업할거고 경찰 부실수사는 계속 언론에서 끄집어 때려될거고 보완정책 만들고 자리잡는데 짧게는 3-4년, 길게는 십수년이 걸릴 수 도 있겠지요.
그래도 해야하는거라고 믿어왔고 주장해왔고 그래서 거대야당이 되고 집권했으면 추진해야 하는겁니다. 서민피해가 없던 일인가요? 검찰의 패악질이 정치권 수사만 부곽되서 그렇지 일반인은 훨씬 더 억울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하루이틀 일인가요? 검찰의 힘은 기소하지 않는데서 나오니까요.
암수술 하면 당분간 후휴증도 있고 아플테니 수술 후 잘 치료해가자 가 맞지 후휴증이 있을수도 있으니 일부만 도려내고 암세포를 남겨둡시다가 맞나요.
총리 발로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국회에서도 폐지로 형소법 개정안 하는거 고요
지금 형소법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는 조항있으니 이걸 빼는거야 맞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남기는겁니다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있는데, 이걸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빠져버리고 요구권만 달랑 놔두면 걍 사문화되버리니 이걸 보강하는거죠
검사는 보완수사 요구는 하지만 직접 해서는 안된다고 하되
이걸 불이행 하는 경찰에 대한 조치,
경찰에 의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하는 조건들 등을 설정하는거죠
장윤기 사건 언론에 계속 나오는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 이전에 보완수사권으로 처음 논란이 붙었을때는 고 김창민 감독 사건이 연일 언론에 나왔었고 (시간이 좀 지난거였는데도).
이게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수사에 개입할 권한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명분과 연결을 시키려는거겠죠? 원래는 경찰은 경찰대로 평가받고 검찰은 검찰대로 평가받고, 기소에 불충분하다 싶으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하면 되는것을...
분명히 예상되는 폐해가 있는데도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는 관점으로 접근 하는것은 위험하다 경고하고 있는겁니다.
하물며 대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국민 다수가 '대' 가 아니라 일부 정치검찰의 표적이 '대'로 상정하는 것도 탐탁치 않구요.
아니 어린피해 학생이 한명은 흉기에 다치고 한명은 잔인하게 살해당했어요
큰사건이라 경찰과 상관없이 언론에 보도된 사건이고 그후 경찰이 부실수사하고 암장한걸 검찰이 보완수사로 여죄와 경찰문제를 밝혀낸겁니다. 보완수사 없었음 정신적인문제등의 이유로 형량차이가 났을거고
그전에 베트남여성 감금 성폭행 불법촬영 성범죄도 함께 딸려있는데 요즘 성관련 범죄가 함께 포함된 살인사건은 가석방도 까다롭습니다
일찍 출소해서 재범의 위험도 있는사건인데
경찰이 덮은사건을 경찰이 다시 재수사해서 경찰의 잘못과 여죄를 밝혀냈을거라보세요?
기소권 독점과 별건, 연쇄 수사가 문제임을 잘 알고 계신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결국 중수청의 수사대상에서 일반 민생 범죄가 아님도 잘 알고 계신 것 같구요.
그럼 보완수사의 필요대상은 일반 민생 범죄건으로 보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모든사건 전부 보완수사하는게 아닌데요?
지금도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 합니다
얼마전 10대여성이 자신이 일한던 곳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는데 경찰이 수사후 피의자 무혐의 때렸고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했지만 경찰이 또 같은결론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억울하다고 투신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예 없는것보단 나은데요?
보완수사가 무슨 약자를 위한 최후의 보류마냥 얘기하는거 웃기네요
경찰은 무슨 악의 조직쯤으로 보는분들이 검찰은 서민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조직쯤으로 보는게
일반 국민들 피해하고는 사실 상관도 없는 것들이예요
국민 피해는요? 라고 말하는 의견들은 지금처럼 일반 국민들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공소청에 보완수사를 할수있도록 하자는 말로 사실상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라는 의미랑 똑같습니다
맞아요 암은 수술해야지 수술하다 죽거나 후유증을 걱정 할때가 아닙니다
걱정해야 할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면 사건처리 시간이 오래걸리는 눈에 보이는 문제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것인지 입니다
경찰의 수사 암장에 대한 보완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참 암담합니다
답답하고 욕나옵니다
대안도 없는데 먼책임없는 짓입니까?
돈없고 힘없는 국민들 위해서 이러는겁니다.
초기 수사는 경찰이 하는데 초기부터 수사를 암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야지 검찰에 수사권 주자는 말은 아무것도 바꾸지 말자는 말입니다
지금 검찰이 국회에 요구하는 보완수사권은 마약, 중대재해, 금융, 경제범죄 같은 소위 퇴직후 로펌가면 전관대우로 몇년만에 수백억 땡기는 수사들 입니다
정작 검찰은 자기 잇속 챙기기 바쁜데 장윤기 사건 터지니 야당과 여론이 검찰에 수사권 남기자라는 아예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검찰에 수사, 기소를 다 하게 하자는 말들을 하고 있는게 안타깝네요
검찰이 무슨 엄청난 사명감으로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법조계에서 일한지 십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일하는 경찰관, 검사 단 한명도 못봤습니다
그냥 부동산, 주식에 관심많고 시키는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것 말고 일하기 싫어하는 일반 직장인들 이예요
권한이 얼마나 있느냐의 차이 정도...
거의 대부분의 형사사건에서 지금은 수사지휘지만 보완수사요구 정도면 다 해결됩니다
거의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이 있으시다면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검찰의 과잉 혹은 불법적인 수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 현실을 직시해야만 보완수사권 존폐에 대한 적절한 논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다 같은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민주/진보 의원들..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과연 이것 건이 민주당이 분열하는 것보다 중요할까요?
욕을 먹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합의를 모아 법 개정을 하면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법개정 신속히 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를 너무 흔든다면, 내부 분열로 분당이 된다면, 발등 찍는 일이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