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말을 가져와서 씹고 뜯고 맛보고들 계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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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수도 없이 본거는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욕먹을때
기자들이 찾아가서 물어보면 그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법이 그렇게 되있어서 그래요 우리 책임없어요
그거는 입법사항이고 법을 개정및 만들어야 되요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자가 말하죠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머머머머 땡칠이기자였습니다
이런겁니다
저만 본건가요?
근데 여기분들은 죄송합니다 법이 뭤같아도 집행하는 우리책임인데 우리 부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저는 한번도 본적없는 그런 광경을 보셨나봐요.
댓글 28
그래서 국민의 투표를 거쳐서 선출되는 권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에게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가 책임감이 있다면 "공수처" 법안을 만들어서 저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이번에 또 이런짓을 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그냥 선동성 언어, 그거 하나로 먹고 사는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진정으로 일이 되게 만드는 사람은 "말만 먼저 하지 않습니다."
말만 떠들 뿐이지, 책임감이 없다고 확실히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언제부터 이야기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하나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공수처 법안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로지 "강성"으로 언론에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이번 형사소송법에도 "보완수사요구권"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남겨두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진심이었다면, 이런식으로 남겨서는 안되었습니다.
제가 쭉 관찰해온 결과 "김용민"은 "선동정치인"이지, 책임감있는 국회의원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며, 자기가 만든 법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미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보여진 모습이 있는데도,
이렇게 바라보신다면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10년이 지나서, 이 법을 통과시키는 "김용민"이 오르락내리락 할까요?
"이재명"에 대한 비판만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그 때도 "김용민"이 국회의원이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또다른 "검찰개혁'', 또다른 "경찰개혁", 또다른 "사법개혁"을 외치면서 선동하고 있을겁니다.
그 공수처법안이 누더기로 통과되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 "김용민"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나요?
국회다수석을 확보한 이후로 "왜 공수처 수정 법안"을 제출해서 제대로 된 운영이 되게 하지 않았을까요?
김용민이 근래에 "공수처" 이야기 하는 거 봤습니까?
. 검색해보세요 . 자극적인 클릭용 뉴스만 보지 마시고 홈페이지 보시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렇게 말씀 하실수도 있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국회의원은 책임감있게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 합니다.
원 글쓴이는 "그것을 축약해서 공무원의 책임회피에 대해서 언급" 하셨고, 저는 제목에 쓰신 "김용민"에 대한 "책임감"을 꼬집었습니다.
모든 법을 집행하는 정부는 무한한 책임을 지고 비판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감이 없다면,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에게 정확한 판단이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언론을 이용하여 선동하는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가혹하게 비판의 잣대를 가해야 합니다.
저는 김용민의원에 대해 선동꾼, 표퓰리스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임감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 스스로가 자신의 법안의 무거움을 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더 나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요즘 컴퓨터앞에 앉는 시간이 많아서, 커뮤니티 외에도 많은 정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을 다루는 커뮤니티 외에도 여러 뉴스, 유튜브, 방송을 보고 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김용민, 박은정 외 9인이 낸 법안)도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민"에게 국민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선동 정치를 위해서 "검찰을 박살낸다"는 이미지만을 가져가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런 법안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용민의원이 국회의원 되기전부터 했던활동과 신의를 믿습니다. 그사람을 이해 하려면 그사람의 살아온 삶의 진실성을 보면 되거든요. 뭘 얻겠다고 선동을 할까요 .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면 대통령과 민주당이 국민한테 약속한 겁니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고 저는 글쓴이님께서 말씀하신 "이언주, 강득구, 송영길"에 대해서 다르게 바라봅니다.
김어준, 박시영, 홍사훈, 최욱등은 교묘하게 내용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정에 가정을 더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음모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별다른 근거없이 말했던 내용이 "사실의 기초" 처럼 둔갑해서 말해지기 시작합니다.
"김민석, 송영길등"에 대한 평가가 그런식으로 "딴지, 다모앙"에서 유통되었고, 그와 같은 결을 하거나, 이중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 클리앙에도 동일하게 의견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 안먹히면 "클리앙이 변했다. 작세가 활동한다. 테라포밍당했다" 등으로 의견을 환기시키고, 빈댓글 공격합니다.
자신들의 동조하는 의견이 많지 않으면 잘못된 것처럼 호도합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도 믿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신봉하는 사람들의 말만이 진실이고, 하나의 거대한 음모론이 존재하는 것 처럼 설파합니다.
글쓴이님께서는 본인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발짝 떨어져서 이 현상을 한 번 바라봐주시길 바랍니다.
이유없이 많은 언론에서 "유시민, 김어준"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영향력이 부러워서 비판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이 틀리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비판하는 겁니다.
일부가 말하고 있는 언론세력의 공격이 아닙니다.
김용민의 신의를 믿으신다면, 언론에 나오지 않는 "그"의 모습을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 즉 "법안" 그리고 국회의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바라보시기 추천 드립니다.
특정 유튜버에서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라, 동료평가는 어떻고, 다른 국회의원과 대화가 되고 있는지, 같은 여당 정부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님보다 더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동료들의 평가는 좋게 보는분도 있을거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다른 몇몇의원 처럼 친목질하면서 계파정치는 안하는거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의 "김어준,유시민"과 지금의 "김어준,유시민"은 다르거나, 제가 달라졌거나 둘 중 하나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많은 정보를 지켜봐온 결과, 지금은 저의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글쓴이님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단하나의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하는 것이 단순한 논리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김용민 의원의 주장 정리한건데...어느부분이 선동정치인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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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수사 요구권 및 시정 조치: 검사가 수사 기록을 상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 (직접 수사 대신 통제권 행사)
사건 재배당 및 기관 간 견제: 특정 경찰서의 부실 수사나 유착 의심 시, 상급 기관 또는 타 수사기관(중수청 등)으로 사건을 배당하여 객관성 확보
고발인 이의신청권 확대: 불송치 사건에 대해 고소인뿐 아니라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하여 사건의 불투명한 암장을 방지
법 왜곡죄(법의 곡죄) 적용: 수사 과정에서 법을 왜곡하거나 수사를 고의로 지연·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성범죄 등 피해자 변호인 선임 및 의견 진술권을 확대하여 다각적 감시 체계 마련
공판 검사 기능 대폭 확대: 직접 수사력 대신 공판(재판)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보장
조직 기강 확립: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 시 징계 요구권 행사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마련
인력 구조 개편: 검찰 내 수사 인력 감축 및 전문화된 공판 검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
글쓴이님이 쓰신 것은 그가 "보완수사권"관련해서 말한 것이 아니라, 법안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장하는 법안에 어디가 선동정치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법안의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선동 정치"를 말하겠습니다.
"선동정치"는 "나의 주장이 진리고, 그에 따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자세를 견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세력은 "적"으로 간주하고, "개혁"을 막는 대상으로 이야기 합니다.
"대화와 타협"은 없고 "강경과 투쟁"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김용민"이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송에 나와서 "오로지 자신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과 타협하거나 협의하지않고,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하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것이 선동정치의 시작입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1. 보완수사권요구 조건을 대통령령으로 남겼습니다. 말이 좋아, 대통령령으로 남겨서 살핀다는 것이지,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내용에 비해 그냥 행정부에 넘긴 것과 같습니다.
2. 피해자에게 수사참여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전형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강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돈없고 힘없는 서민이 어떻게 수사 참여를 통해서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용민의원"은 원래 있던 절차를 말한 것일뿐이고, 새로운 것이 아닌데, 공격한다고 발을 뺐습니다. 그것도 우수운 얘기입니다.
3. 경찰을 견제한다는 일부 내용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후속처리에 가까운 징계성의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즉, 문제가 있는 경찰에 대한 감시,견책을 진행하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피해자는 뒤로 빠지게 됩니다. 피해를 당했을때의 즉결성이 중요함에도, 그 사후 처리에 대한 문제가 강조합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난 보완수사권 폐지 전에 당한 ‘운 좋은 피해자’…가해자 위한 논의 멈추길”
출처 시사저널 : https://v.daum.net/v/3fuUaYTspu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검경수사권 조정을 말한 내용으로 아래 기사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래된 시간이었지요. 202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뭘 준비했나요?
김용민 “검찰청 폐지해 수사·기소 완전 분리”…野 “윤석열 수사권 빼앗기”
출처 2020.12.29 KBS 뉴스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082483
대화와 타협이 없는 것은 서로 마찬가지 아닌가요?
1. 그럼 행정부가 안하나요?
2. 그 부분말고 다른 제안에 대한 의견은 없으신가요
3. 보완수사권 주면 그 부분이 해결되나요?
시간 관련해서는 서로 핑퐁일뿐이죠.
보완수사권이 큰 논란이 될거알고 지선끝날때까지 흐린눈하고있다가 지선 승리하면 그냥 보완수사권 앞뒤도 안보고 폐지할랬는데 못한거잖아요
무슨 숙의를 깊게하든 얕게하든 보완슈사권이 결론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