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자민당을 모델로 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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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시민편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구조적 다수.
제가 해외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옆나라 일본이 딱 이 모델 같은데 말이죠.
무조건 자민당이 정권을 잡지만 자민당 안에서 노선투쟁이 벌어지는.
여튼 이런 모델을 원하는가 싶은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워낙 일본 국민들이랑 결이 달라서 그게 유시민작가 말대로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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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중도보수까지의 통합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사안들 중, 부정선거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는 극우를 제외한 합리적 보수라면, 적어도 이병태가 위치한 곳까지는 통합을 하려고 시도하실 겁니다. 다만 그 통합이 당대당 통합일지, 쓸만한 인물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을 일종의 '전진기지'로 삼으면서, 그들을 이용해서 주변을 확장하는 정책을 쓰실 건지는 알 수 없죠.
즉, '저런 사람 조차도 이재명 정부에서 인재로 데려가는데, 나 정도는 양반이지 않아?'라는 생각을 현재 보수진영에 몸담고 있는 여러 인사들이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는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당대 당 합당은 몰라도, 적어도 개인의 이탈 및 통합은 가능하다는 사인을 주게 되겠죠. 이언주, 김용남 등이 합류한 것처럼 말이죠.
제 생각에 아마도 다음 표지판은, 홍준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조적으로 항상 이기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구도가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인물과 바람이 그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죠.
"구조적 다수"를 현실에 구현해놓으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전에 툭하면 이야기 나오곤 하던 "보수 대연합"이 비슷한건가 싶기도 하고요.
김영삼 대통령이 하셨던 "3당 합당" 같은게 좀 비슷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역시 집권에 성공했던 "DJP 연합"도 있구요..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구조적 다수를 구현한 유신시대 의회는 차마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설마 정확히 저런걸 원하시는건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찬찬히 들여다 보니 그 비슷한걸 원하시는건 진짜 맞는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우이길 바랍니다.
현대의 독재는 전근대 시대처럼 총칼로 하는 독재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 권력들의 구조적 재배치를 통해 껍데기만 남겨둔채 민주주의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것이 훨씬 더 무섭고 교묘한 현대식 독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조적 다수"라는 말에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제 기우이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