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한다는 음모론
조회 1,144 · 공감 8 · 댓글 24
대통령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 야합했다에서 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검찰에 포섭된거라는 주장이
일부 정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죠.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를 지지하고 있는건
김어준, 조국, 친문계 지지자들을 제외하곤 사실상 없습니다.
그에 반하여 보완수사권 폐지를 반대하거나 명확한 보완책 요구는 보수 지자자들만이 아닐라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 민변 등 다수 진보 단체들이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다 검찰 끄나플이거나 포섭된 건가요?
제발 그런 조악한 음모론과 가스라이팅에서 이제 벗어나십시요.
내가 소수의견 지지자라면 그 논리를 한번쯤 의심해 보십시요.
진보진영에서 조차 우려하는건 검찰을 위한게 아니라 피해자들을 위한겁니다.
검찰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보완수사권 논의는 검찰 개혁 방안의 일부이고 다수가 관심을 갖던 사안이 아닙니다.
폐지론자들 조차 부작용 대책을 마땅하게 못내놓고 있습니다.
폐지할거면 명확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오남용 규제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댓글 24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모자란데 욕심이 과했다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관심법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검수완박이 처음 나온 문통 때도 보완수사권은 유지였습니다.
문통 인터뷰 찾아보세요.
핵심은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 입니다.
그냥 전지적 책상시점에서 이념적 이득을 위해서 주장하고있을뿐이에요
피해자나 유족 입장에서는 검사가 직접 한번 더 크로스 체크해주는게 고맙고 안심이 되겠죠
조금 살려놓은 수사권으로 대통령 및 민주당 의원들 줄줄이 검찰수사 받으면 아.. 죄가 있으셨네.. 이럴 건가요?
지금 문재인 전대통령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나 더 유지 하고 싶은 걸까요..
그래서 수사 기소를 중수 기소청으로 분리하지않았나요?
그래서 검찰 직접수사권 없애지 않았나요?
보완수사로는 수사범위외에 다 위법이고 별건수사도 못해서 위 사례와 관계 없습니다.
만에하나의 가능성으로 공수처 있지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공수처를 확대해서 견제하게 만들어야지 보완수사권 폐지해서 그 모든 피해를 서민들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같은편일 필요도 없고 개혁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것 자체가 성공이죠
이재명이 대장동 수익을 빼돌린거 아닌가 라는 의문만으로도 목적을 달성한것과 같죠
민변, 범죄 피해자 단체, 한겨레 경향 엠비씨 제이티비씨 모두 기득권이라는건가요?
오히려 김용민 박은정같은 사람들이 공천같은 자기 기득권 지킬려고 선동하는거라고는 생갇안해보셨나요?
당연한 우려와 개선 요구를 매도하는 행태가 올바른건가요?
상식적으로 어느쪽이 맞는지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지금 오히려 강성당원 때문에 반대하면 문자폭탄 욕설 받는 상황이에요.
공천 아니더라도 향후 경선할때 아주 유리하겠죠
서민들, 범죄 피해자들 걱정하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경선때 불리해지는 상황입니다
정작 서민 피해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는 이득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국당과 합당하려는 정청래 미는거잖아요
제 상식이 이상한가요?
대통령이 공천도장 찍는것도 아닌데요
일반 국민들의 권익보호는 안중에 없고
아몰랑 반대야 이런 생각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