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HUG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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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 한해 이러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등록과 상관없이 민간 임대인도 포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금융'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자 전세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대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모인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올 하반기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입자가 낸 전세보증금을 전월세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이를 운용해 발생한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 이유는 전세 사기 예방 차원에서다. 보증기관에 전세금이 예치될 경우 보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별도 대위변제 절차 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사업방식을 공개하진 않았으나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을 내다본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기간에 보증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는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출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부동산과 금융 간 절연'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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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개편이 되나보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89714?sid=101
댓글 60
월세 폭등만 남았네요 월세의 정상화네요
자가 갖고 계시니 이런 반응하실 수 있군요 ㅠ
그럼 전세를 더 올려야겠네요~?
전세 보증금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보증금은 받지도 못하고 세금만 내는 것은 아니겠죠?
받을 이유가 없는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죠.
이전 세입자한테 전세금 반환은 어떻게 합니까.
저럴바엔 월세 놓은거죠.
취지가 좋은거랑 현실성 있는거는 다른 문제인데.
그냥 대책 내놓으라니까
" 대책안 만들어 제출완료" 이거 할려고 한거네요.,
지방이나 경기도 외곽으로 가면 되지 않냐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참.
출퇴근 왕복 5시간 걸려보면... 멀리 집 못구해요
머리에 총 맞은 임대인이 아닌 이상, HUG에 보증금을 맡길 사람은 없겠지요.
HUG에 보증금을 맡기고 수익을 매월 지급 받는다? --> 그냥 월세를 놓고 말겠지요 ㅋㅋㅋ
그리고 HUG가 돈이 없으니까? 보증금이라도 끌어오려고 하나보네요 ㅎㅎ
자율 참여하고 해도,
저걸 해야 전세 보험이 가입되는 등 반강제적으로 하도록
디메리트를 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전세 보증 보험이 가입 안된 집들은 전세가 안나가는 것 처럼
저 전세금 신탁도 시장에서 반필수가 되겠네요.
전세값은 당연히 오를거고요.
전세라는 사금융 제도는 세입자와 소유주의 의견이 합치되어 생성된 독특한 제도인데
그 피해가 발생하면 개인간 거래에 공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하니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전세를 없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
다만, 그게 되려면 먼저 국가 주도의 전월세 공급이 필요할거 같은데 그거 없이 계속 옭아매는 방향으로 가니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월세에 대해서 징벌 과세 때린다 어쩐다 할 수도 있겠네요.. 부동산 정책 보면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 느낌인데.. ㅋ
지금 분위기면 기준년도 정하고 연간 월세 상승률 한도를 법으로 정할거 같기도 하네요.
집주인이 은행에 빚있거나, 세금 밀린 거 있음 세입자는 후순위로 밀려서 보호도 제대로 못받고...
게다가 지금은 nn억대 대출도 많아져서
(전세: 으응???)
이 짤이 시급합니다.
대출금을 전세금으로 메꾸거나, 다음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기때문에
전세가 활발히 유지되는것입니다..
임대인중에..전세보증금을 예금에 보관하고 있는 사람은 1%도 안될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현금여유가 있어도 다음세입자 보증금으로 받아서 돌려주는게 가능하기때문에
받아서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차를 사든 다른데 쓰지 애초에 그걸 보관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보면 이쪽은 부동산을 그냥 FM대로만 넉넉하게 살던 사람들 기준 정책을 입안하는 것 같더군요.
전세/반전세/월세/무보증, 2년~2개월계약 이런 곳에 살아도 보고 임대도 해본 사람들이 만들어야 그나마 현실성이 있는데 말이죠.
저 제도를 도입하면 전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건 논리가 약하네요
정책대출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정책대출 금리도 시차를 많이 두지 않고 연동해 올리기로
집사려는 분들은 빨리 사세요;;;
좋게 좋게 최대한 잘 포장해서 돌려 돌려 말하고 있는것같네요
전월세 전환율의 마지노선이 은행 전세대출 금리정도로 유지되는데, 최소한 그 금액 맞춰줄수 있냐고요 HUG가. 아니잖아요.
전세를 몽땅 없에고 전부 월세살이로 내몰겠다는 의지라고 해석하면 과도한 걸까요. 실망을 넘어서 이젠 진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반전세 보증금은 안 위험해요???
한 6프로만 해도 월세가 사라질겁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이야기 아닌가 싶네요.
다만, 그동안 전세를 내놓던 입장에서는 특히나 갭투자 나 다른 투자 목적이었다면... 이걸 할 이유가 없겠네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입장에서 각각 생각해 봤을 뿐입니다.
사실 전세대출부터가 이상하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데 은행이 더 많이 빌려주라고 저한테 대출을 내주는 셈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