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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의원 이건 좀 아니죠 --;;

대게 ·

조회 3,824 · 공감 2 · 댓글 12

김한규의원 이건 좀 아니죠 --;; 이미지 1

그렇게 치면 경찰은, 법원은, 감옥은 왜 있습니까..

어차피 사건 일어나는 거 막지도 못하는데 --;;

다른 의원들이나 논객들 논리는

일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최강욱 의원 언론 투고 내용조차)

이건 진짜 좀 아닌 거 같습니다.

댓글 12

  1. 코보이 · · 공감 15
    매우 타당한 분석입니다. 지금도 보완수사권이 있지만 장윤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봉완수사권은 수사권이기 때문에 검사에게 주면 안됩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경찰의 사건 축소를 막을수 없는것 처럼 말하는건 여론왜곡이라 생각합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검사들이 사건을 왜곡하는 피해가 훨씬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3. 흐붓한별빛 · · 공감 1
    무엇이 아니라는 것인지요?
    저 얘기는 타당하지 않나요??
  4. 아이고dh ·
    @흐붓한별빛님 살인죄가 있어도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는것 만큼 한심한 소리죠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난것 자체가 아니라 검찰이 경찰의 사건 은폐 축소를 밝혀낸거죠
  5. fleurdepeau ·
    보완수사권 없앨때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숙의 하라고 햇는데 아직까지 저정도의 논리를.. 하아..
  6. 노피곰머리곰 · · 공감 1
    보완수사권이 있는데 그동안 검찰이 그 보완수사권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용했나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 잘 사용하겠다? 아니오. 핵심은 그렇게 살려둔 수사인력으로 나중에 정권 바뀌면 본수사권을 돌려놓겠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의 검찰의 작태를 고려하면.
  7. 딸내미아빠 ·
    해석을 반대로 하시네요.
    김한규의원 의견이 타당해 보입니다.
  8. 양평동장기사 ·
    원래 수사배당이 가족등 관계자있으면 배제되지않나요
  9. Everlasting_ · · 공감 3
    이게 타당하다라고 보시는분들은... 잘 생각해보세요
    보완수사권이 있어도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건 음주운전은 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것과 똑같습니다...
    음주운전은 차의 유무 없이 사람이 술을 먹느냐 안먹느냐 의지에 따라 달린거죠..
    마찬가지로 경찰의 의지로 인해 암장(축소, 은폐)을 시도한게 밝혀진걸 가지고
    이래도 검찰이 문제다 라고 하는건 너무 나간거죠
  10. 스테판카레 · · 공감 1
    소방관이 있어도 세상 어디선가 불은 나죠
    그렇다고 소방차에 물 못담게 막을건가요
  11. 톨바돌 · · 공감 1
    저게 무슨 신빡한 헛소리죠?

    보완수사권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용하는건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에요....
  12. 여피여하 ·
    뭐가 틀린 얘기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추후 발견했으면 보완수사요구를 신청하면 될 일이고..
    그게 이건처럼 경찰 관련인이 의도적으로 강간살인을 일반살인으로 축소하려고 해서 수사요구를 했음에도 안된다면 해당건을 가칭 국가수사위원회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좋은 방법을 만들어야죠.
    여전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도 검찰이 기소와 영장청구를 독점함으로써 즉..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그냥 흐지부지되는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지 않나요?
    이게 권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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