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대출규제, 결국 가계대출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한 달 전 계약하고 토지거래허가까지 받은 뒤 은행 몇 곳을 돌며 대출 한도를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한참 부족한 금액이 나왔습니다. 갭투자도 아니고 다주택 추가매수도 아닙니다. 아이 크는 걸 보면서 기존 집 팔고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갈아타려던, 그냥 1주택자의 평범한 이사였을 뿐인데요.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던 말이 무색하게, 기존 대출 하나 정리하면서 넓혀가려는 사람까지 투기 수요와 똑같은 규제선에 걸려버리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제1금융권에서 막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제2금융권, 캐피탈, 심하면 더 높은 금리의 대출로 부족분을 메우게 됩니다. 정부가 잡으려던 건 "무리한 대출로 집을 불리는 투기 수요"였을 텐데, 정작 실수요자들이 고금리·단기 대출로 밀려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지는 셈입니다. 금리 낮고 구조가 안정적인 제1금융권 대출을 못 받아서, 금리 높고 상환구조가 불안정한 제2금융권 대출을 떠안아야 한다면, 이게 정말 가계부채 관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의문입니다.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는 큰 방향엔 저도 동의합니다. 갭투자나 다주택 추가매수를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규제가 투기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하지 못하고 뭉뚱그려 막아버리면, 정작 정책이 우려하는 "가계부채 위험"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질 나쁜 대출로 형태만 바뀌어 옮겨갈 뿐입니다. 실수요자를 제2금융권으로 떠미는 게 정말 이 정부가 추구하는 방침인지,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은 일단 계획대로 투자 자산을 정리해 부족분을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촉박해지면 결국 제2금융권을 거쳐 나중에 대환하는 방법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실수요 갈아타기 하시다가 같은 벽에 부딪히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