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163?sid=102
1억 5천만원에 장기 임대 입주했는데
그땐 대출받아서 3억이면 집 살수 있었는데
20년 임대 사느라 집 못샀으니 나라에서 책임져.
이 논리로 단체 행동하겠단 거인데
제일 압권은 임대로 나온 사람이 다시 임대로 들어갈 수 있게 조례까지 변경해줘야하는 현실이죠.
이미 강동에서도 벌어진 일이죠

이게 그때 블라인드에서 나온 의견인데 이 말이 맞는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론 공공택지 특히 비싼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지역에 공공임대를 대거 넣는게 제일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사람의 말처럼 신혼부부가 제일 해서는 안 될 행동이
급지 높은 지역 신축 전세에 들어가는거라 합니다.
신축 전세 집도 새거 나도 신혼이니
살림도 새거로 사고 삶의 질도 찾고 싶고 하는 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쾌적하고 깨끗한 신축에서 2+2 전세 살면서
그 사이 아이까지 생겼는데 전세는 감당못하게 몇 억 오르고 하면
부부가 맞벌이 전문직 삼전닉스 아닌 경우에 그제서야 사기도 쉽지않고요. 맞벌이라해도 부인이나 남편이 육아휴직 쓰면 벌이는 더 줄고요.
가뜩이나 애 키우느라 둘다 예민해져있는 상황에서
집도 급지 낮춰 줄여서 가야하니 부부 갈등도 생길수 있다고요.
내 돈으로 전세 옮기는거도 그러는데
20년 급지 높은 지역에서 편안히 장기 전세 임대에서 사신 분들의 눈 높이는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살기좋기로 손 꼽히는 송파에서 살아봤으니 경기도 임대주택이 눈에나 차겠습니까.
비슷한거 내놓을때까지 퇴거 안하고 버티겠죠.
제발 공공 임대 좀 그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무한 굴레에 빠진 공공 임대 멈춰
공공임대 주택도 무한 혜택을 줄 게 아니라
몇 년 단위로 세 비율을 올려야 한다고봅니다
공공의 영역, 복지의 영역으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이상은 이해하는데 프리라이더 현상은 죽어도 해결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화 자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리고 사회 전체가 낙오하게 만든다고 봅니다
반대로 해도 모자를판에.
들어주는놈들도 협력자입니다.
결국 남들 세금가지고 지가 생색내는거죠.
같은 기간에 밖에서 불투명한 경제환경 하에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며 개고생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안다죠..
떼쓰면 다 들어주니 밑져도 본전 떼써보는 것이구요.
전세금은 올라야한다. 그래야 돈모을수있어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너네가 우리를 20년간 싸게 살수 있게해줘서 우리가 집 못샀잖아 책임져.
지금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데
임대 주택 정책 실패는 아니죠
문제라면 집값 상승과
노동의 가치의 실질적 하락에 있죠
장기 임대 20년이 돌아오고 있으니 각지에서 터질겁니다.
이런 우유부단 정치인들이 표를 다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면, 할 일은 밀어붙이며 정도(正道)를 따르는 정치인들을 유권자들이 열렬히 칭찬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울증 청년한분 계셨는데 가정에 독립해서 LH 들어간데다
무슨 월에80만씩 받고 생활하는 친구 있었는데…
일할생각도 안함…이런케이스 너무 많음
시장이 결정할텐데 궁금하네요. 어떻게 반응할지 ㅎㅎ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 서울 시장은 그런데 들어줄것 같네요. 그때가서 보죠 ^^
20년간 살아 오신분들이 외곽으로 이주 하는거는 반대 할 겁니다.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건, 주변 지역으로 이사가게 LTV 최대 인정, 장기 저리 금융지원 정도 해주는게 최대한의 안이 아닐까 싶습니다.(이것도 사실 너무 큰 혜택이라)
2. 저 분들의 사례를 봐서라도, 앞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면 안됩니다. 미리내집(공공임대)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는데, 결국 미리내집에 입주한 세대들도 이와 같은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될 것 입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건축비 상승, 물가인상, 화폐가치 하락인데, 저기 입주하는 사회 초년생들은 대부분 집을 사는게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소득이 많으면 퇴거 하는게 맞겠죠. 정책이 잘 못 되었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계속 반복될거란거예요.
너무 답답하네요..
상급지 공공임대만들면 만들수록 저런 일 계속될겁니다.
저렇게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괘변이지만 명분도 있고
결론이 어찌 날런지 궁금 하네요
전광훈목사 교회처럼요..
그렇다고 손해배상요구도 못하고 더이성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모두 아니까 저렇게 버팁니다.
그리고 제발 공공임대 정책 가져다 버리길요.
강동 강일지구부터 송파 파인타운등 하나둘 시작된 장기전세의 내놔 타령을 기점으로 소셜믹스의 환상은 끝나야죠. 본인들 들어가던 초창기엔 필요한 영유아 시설들이 계약기간 후반부에선 비용 들어간다고 없애던 대가를 치러야죠.
집을 산 사람도 세금을 내는 사람도 나인데 내가 빌어야하는 상황.
공공임대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할겁니다.
특히 상급지일수록 더 나가기 싫어할테고요.
임대인은 가족이나 본인 실거주 사유 외엔 계갱권 거부를 못하면서 임차인은 계갱권 이후 2년 안 채우더라도 원하는 때 언제든 퇴거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나 보증금 5% 인상 상한 등의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죠..
공공임대를 보면 그나마 요새 강남권 신축 임대는 미리내집 매입형의 경우 20년 뒤 2-3자녀 이상 출생시 시세의 80%로 매수청구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웃기긴 하죠. 조합에겐 임대기부채납 싸게 받아가면서 되팔땐 비싸게 팔고요. 그마저도 강남권은 원펜타스 미리내집 59제곱을 예로 들면 공공임대 자격요건을 갖춘 소득/자산의 사람이 9억 이상의 임대 보증금을 지불해야하고 20년 뒤에 매수를 할 자본이 있어야해요. 그러면 (1) 부잣집 아들딸이 들어가서 살다가 분상제 청약 당첨으로 퇴거하거나 안되면 매입하는 루트 (2) 지금 20년 임대 세대들처럼 그때가서 시세는 20년전 시세여야한다고 떼법 시전하기 이 두 가지 엔딩 루트가 예상되네요.
처음부터 뭐라도 하나 사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