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왜 자꾸 부동산을 잡아야(?) 하는 대상으로 규정하는지 답답하네요

Hegemony ·

조회 5,916 · 공감 4 · 댓글 76

결과론적인 이야기고, 사람마다 펑가는 다를 수 있겠으나

현 시점까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했나? 에 대해

저는 아닌것 같다고 판단합니다.


1. 억제/통제로 인한 나비효과

 - 좋는 효과를 기대하고 대출 억제를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매물은 줄어들며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발생 (돌아가며 토지거래 허가로 묶다보니 안오를 지역까지 모두 오름)


2. 지금 안사면 더 오른 가격에 사야한다는 심리 자극

 - 자꾸 통제/억제를 하다보니 가격이 오르고 오히려 느긋하게 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자극하게 됨


3. 부모님한테 받은것 없는 사람들에 대한 박탈감

 - 이제 대출 억제로 본인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받아둔 자산이나 본인이 모아둔 자산이 없으면 서울 그리고 인접경기도 집사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10억 이상 주택)


그냥 시장경제에 맡겨두고 지켜봤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처럼 상급/중급/하급지 전부가 무차별적으로 오르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아마 투자 가치가 가장 좋은 곳들이나 좀 움직임이 있었을 수 있겠지만..


주식 정책이나 다른것들은 잘 하시는데, 부동산은 역시 쉽지 않은

시장이란걸 다시 느끼네요..

댓글 76

  1. sltx ·
    보유세 올리고 토허제 풀어야하는데, 이게 시장경제인지 답답합니다.
  2. 쉐어라이프 · · 공감 1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 활기를 띠고 있을 뿐, 지방은 오히려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인구 다수가 거주하는 서울·수도권인 만큼 지자체의 재정 여력도 상대적으로 좋을 것이고, 선거를 통해서든 다른 방식으로든 국비 투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흔히 이를 '부동산 문제'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집값이 오르는 문제이며,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니 가격 상승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본질은 국토의 불균형 발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수도 이전을 포함한 지방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는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입니다.
    내려가는 것이 이상합니다.
  3. Hegemony · · 공감 3
    @쉐어라이프님
    최근 상승률은 단순 물가상승률, 인프라 투자로 인한 금액 반영 수준은 아닙니다..
  4. 쉐어라이프 · · 공감 1
    @Hegemony님
    이미 서울의 인프라는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부동산은 입지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서울 집값은 안 떨어집니다.
  5. 달콤한민트초코 · · 공감 2
    @쉐어라이프님 이렇게 까지 급격하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올라가는건 이상한 일이죠.
  6. 쉐어라이프 · · 공감 1
    @달콤한민트초코님
    학습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정권에서는 상승한다... 특히 서울..
    손대면 댈 수록 올라가는, 민심은 나락가고요.
  7. 무리검객 ·
    @Hegemony님 돈 많은 사람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경기도 가격도 서울가격 따라서 갭줄어들엇죠 주싣부자도 너무많고요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2287285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수록 가속화됩니다 애키우는 부모들은 더빨리 움직여요 내자식 또래애들이 사라지는거라
  8. 조롱이아빠 · · 공감 2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 있는데..
    집이라는 물건만 감가상각이 아니라 자산증식이라는 이상한거라...
    그걸 바꾸지 않으면 부동산이라건 해결이 불가...
  9. Forecasting · · 공감 2
    @조롱이아빠님 물건의 감가상각보다는 땅의 가치와 사용가치에 금액이 붙는거겠죠.

    단종된 제품인데 희귀하고 꼭 필요한 물건은 시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듯..
  10. 붕붕빙붕 ·
    @조롱이아빠님 집을 산다는건 소유하는 대지지분과 건물을 사는거에요. 건물은 감가가 되면 노후화되지만 땅은 감가가 되지않고 감가된 건물가격보다 더 오르고 있지요
  11. POOHOLIC ·
    @조롱이아빠님 건물가치만 존재하는 토지임대부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 토지임대부도 토지매입을 할 수 있다는 일종의 희망(?)이 있으면 가격이 오릅니다. 대표적으로 용산 서부이촌동의 중산시범이 있죠. 세대당 5평 남짓한 땅을 불하받기로 시/구청과 협의가 진행됨에 따라 가격이 오르고 있죠.

    부동산은 깔고앉은 땅이 전부입니다.
  12. reportgo ·
    @조롱이아빠님
    건물지분은 감가상각됩니다.
    단독주택 경매 관련 컨텐츠를 보시먄 이해가 쉬울 겁니다.
  13. CONDA · · 공감 1
    @조롱이아빠님 건물도 노후건물은 감가삼각 됩니다만 토지 가치가 반영되니 오르는 겁니다. 토지 가치는 주변 인프라, 인플레이션 등에 좌우되는데 감가삼각이 되야한다는 말은 물리적구조물과 토지의 희소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입니다. 부동산은 공산주의국가에서도 감가삼각 안되죠. 중국도 토지사용권 개념으로 좋은 입지를 빌려쓰는것도 엄청나게 비싸고 예전 소련도 좋은 입지에 사려면 고위간부이거나 뒷돈 안쓰면 불가능했습니다
  14. 내란견사형 ·
    @조롱이아빠님 토지임대부주택이라고 있죠. 땅지분 없이 건물만 내꺼인거. 그건 감가상각됩니다.
    결국 부동산 상승은 땅의 가치 상승입니다
  15. Apple.co.kr · · 공감 3
    부동산을 잡는다기 보다, 부동산 특히 1가구 1주택에 과도하게 들어간 혜택을 줄이지 않으면, 부동산은 다른 자산대비 엄청난 투자성 자산이 계속 될겁니다.

    그 투자성 성격을 줄이게 하는것이 마치 부동산을 잡는것처럼 보이는건데,

    솔직히 말하면 그걸 할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게 되면. 여기 모공에서 글쓰고 있을 시간 없습니다. 내 미래의 자산이 다 날라가는거니깐요
  16. tirpleA · · 공감 2
    @Apple.co.kr님 사실 그 투자성 성격을 줄이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깔고만 앉고 있지 못 하게 실질적인 수준의 보유세를 물리는 거죠 (내려가느냐하고는 별개입니다)
  17. 닮은살걀 · · 공감 1
    @tirpleA님 누구나 보유세에 대해 간접,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텐데, 모두가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집값이랑은 별개로요.
    본인 소득세 올리자고 주장하는거랑 결이 같은거잖아요.
  18. sltx ·
    @닮은살걀님 유주택자가 직접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직접 세금을 내고, 집값도 내릴 거니까요.
    무주택자는 집값이 싸지니까 이익이죠.
  19. Lunke4 ·
    @sltx님 아뇨, 임차인 무주택자도 주거비가 오를 수 밖에 없어요.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이익이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20. POOHOLIC · · 공감 1
    @sltx님 21세기 들어서 리먼발 장기 하락횡보장때도, 당장 22년 미국발 고금리 쇼크로 인한 폭락장때도 안 사던 사람들이 집값 싸진다고 어떤 이익이 생기나요?

    하락장때마다 역시 전세살길 잘했다면서 메뚜기처럼 신축 전세 살면 세금도 안 내고 공짜로 사는셈이라며 무주택으로 숏포지션 잡으신분들 아닌가요?

    대표적으로 리먼 이후 오랜기간 집값은 하락 이후 장기 횡보중임에도 다들 하우스푸어 소리하면서 전세로 몰려가셔서 전세 초과수요로 전세가가 오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이기도 하지만 전세가 오른다고 아우성이라 탄생한게 지금 만악의 근원 취급 받는 전세대출 아닌가요?
  21. sltx ·
    @Lunke4님 영원히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대료에 영향을 받겠죠.
    전가되는 보유세는 임대료 인상 요인이고, 집값이 내리는 것은 임대료 인하 요인이 되겠습니다.
  22. sltx ·
    @POOHOLIC님 전세가 없어지면 집을 사겠죠. 개인이 소유 대신 임대를 선택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일 테고요.
  23. POOHOLIC ·
    @sltx님 어느 금액대까지 내려와야 매매할까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0% 수준인데 집값이 반값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전세보증금에 맞는 지역으로 매매해야겠네요?

    집값이 50% 하락하면 사나요? 그렇게 매매가 쉬운 주식도 하락장에 칼날 잡는 사람이 잘 없고 당장 21세기 이후로 리먼, 고금리쇼크 두번의 하락장 매매기회가 왔었는데 안 샀잖아요. 그리고 그때가 고점에서 20% 내외로 하락한 상황이었고 국내외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때인데 50%면 이보다 더 큰 경제 충격이 전세계를 휩쓸어야겠네요?

    그러면 지금 전세 세입자들이 보증금에 맞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매수하나요? 사실 따지고보면 토허제로 인한 실거주장인 지금 그러고 있죠. 세입자들을 쫓아내고 세입자들의 선택지가 두개입니다. 맞춰 매매하거나 줄서서 올라버린 전세물건 잡거나요. 그리고 일단 제 주변의 이야기지만 밖으로 쫓겨나듯 압박받아서 매매하게 된다고 인식합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실행한 정당에 적개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24. sltx ·
    @POOHOLIC님 어느 가격대에 매매할지야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전세가 없어지면 매수하거나 월세로 살거나 둘 중 하나일 텐데, 여유가 있고 장기간 살 사람은 매수를 택하겠죠.

    집값이 안 내리는데 억지로 사야 한다면 불만일 것이고, 집값이 내려서 살 수 있게 된다면 좋은 것 아닐까요.
  25. POOHOLIC · · 공감 1
    @sltx님 리먼때 2-30%, 22년도에 2-30% 하락할때 왜 안 샀냐는거죠. 어차피 매매 안 할 사람은 끝까지 거봐 역시 하락한다니까 하면서 매매 안할거 같은데요? 하락하면 매매할거라는 가정이 무의미한거죠.

    그리고 전세가 광역 토허제로 소멸중인데 집값 내려갔나요? 잠삼대청 토허제가 실행된지 6년차인데, 압여목성은 5년차고요. 잠삼대청과 압여목성은 지난 5-6년간 보합 혹은 하락했나요?
  26. 닮은살걀 ·
    @sltx님 집값이 싸진다는것은 보유세가 꽤나 크다는거겠고.. 그 집값이 싸진 집을 결국에 사면 무주택자도 세금을 내는거아닌가요? 그러면 이익이 어디있는걸까요?
    유주택자가 부담을 느껴서 집을 팔아 집값이 내릴정도면 세금이 약하지 않은것일텐데요.
    이익은 결국 국가가 보죠. 국가가 곧 개인이라는 박정희시절 사고방식이면 다들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27. sltx ·
    @POOHOLIC님 전세나 대출규제는 집값 하락 요인이죠.
  28. sltx ·
    @닮은살걀님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맞겠죠. (집값이 내려가면 결국 총액은 세율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겠지만요.)
    그러면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짓는다든지 할 수 있는 거죠.
  29. Apple.co.kr ·
    @POOHOLIC님

    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 가격과 임대 가격이 괴리가 큽니다.

    만약에 다른 나라 수준으로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은 하락하고, 반대로 임대 가격은 지금보다 상승하면서 어느 가격대에서 만날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다 불만족할거다라는 거라고 봅니다

    집을 안사는 비율은 다른나라도 다 비슷합니다. 꼭 제도 때문은 아닙니다.
  30. 보리 · · 공감 1
    집값 오르는 거 당연해요. 덜 오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지금 건축비가 과거에 비해 올라가고 있을까요? 내려가고 있을까요? 토지가격 변동없다고 해도 집값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31. FSD · · 공감 4
    김현미장관때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제발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32. Meteo_ ·
    @FSD님 그 때보다 더 최악아죠. 여론을 보고 정책을 바꿀 생각이 지금은 1도 없습니다.
    1년이나 잘못된 정챡을 폈으면 다시 바로 잡아줄 수도 있다고 봤는데, 최근 토지거래허가지역 추가 지정하는거 보고 아 국민 눈치나 잘못된 정책을 절대로 되돌리지 않겠구나 싶던데요
  33. 바람씽씽 ·
    주장하시는 바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거죠?

    다주택자 규제하지않아서 재력가들이 계속 집사레 놔두고
    대출규제도 하지않아서 오억 십억씩 대출받아 집사게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주거환경도 안정되고
    집없는 박탈감도 안들었을거라는 거죠?
  34. reportgo ·
    @바람씽씽님
    아무도 국밥값은 제가 잡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죠.
    "대출규제도 하지 않아서 오억 십업씩 대출 받츠 집사게 해주고"라는 멘트는 대출 받아 집사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뜻인가요
  35. V-0-V ·
    @report님
    네, 잠재적 죄인이 될수 있습니다.
    못갚으면,,,
  36. 하늘아래우리 · · 공감 2
    잡는다기 보다는 정상화라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요. 그동안에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펌핑된 것을 빼고 그 잘못된 펌프 자체도 걷어야 하는데 너무 크고 복잡해진 느낌.
  37. 쿠쿠쿠우 ·
    @하늘아래우리님 지금 말씀하신 “자연스러운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펌핑된” 이 문장이 딱 ‘부동산 잡아야한다’ 세계관입니다.
  38. 하늘아래우리 ·
    @쿠쿠쿠우님
    정상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듯 보이는군요.
  39. 빡고양이 · · 공감 2
    주거비를 낮추지 않는한 내수의 성장은 힘듭니다.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주거비를 낮춰야해요.
    그와중에 기존 집값을 내릴것인가 임대정책을 통해 내리도록 만들것인가 선택을 해야하는거죠.
    가장 극혐하는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건데, 이걸 해석하면 폭등하게 나둬입니다.
  40. reportgo ·
    @빡고양이님
    사건의 순서가 폭등 - 정권교체 - 주거비 정책이 아니라 정권교체 - 상승 - 주거비 정책 - 폭등이죠.
    집값 상승은 전세 종말 정책이 나은 부작용이라 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던 윤통 정권 때보다
    정권 교체 후 오른다는 건 학습효과 아닐까요
  41. Kanilea · · 공감 4
    @빡고양이님 보유세인상은 주거비 상승아닌가요? 제가 모르는 산수가 따로 있는건가요?
  42. reportgo · · 공감 1
    @Kanilea님
    목적이 국민들의 주거비 안정이 아니라
    부유층 고통주기라면 산수가 맞아 들어갑니다.
  43. V-0-V · · 공감 1
    @Kanilea님 장기적인 시선이 필요하죠,
    보유세 인상으로 차츰 투기성 매물 나오길 기대하는 겁니다.
  44. V-0-V ·
    @alkits님 뭔, 근거로 그리 자신있게 말씀하시는지요??
  45. V-0-V ·
    @alkits님
    "아직도 현 정부 정책을 쉴드치는 사람들 보면 끝까지 문재인 시절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바득바득 우기면서 더 쎄게 해야한다고 하던 그 사람들하고 판박이죠"

    이말은 바로밑에 님이 한말이에요..

    바로위의 님 댓글은 정부 정책으로 투기성 매물 사라졌다고 했죠..??
    님말대로라면 정부 잘한거 맞죠??

    정부더러 어쩌란건가요??? 막무가네 비판???

    그리고, 다주택 많이 얼마나 줄었나요?
    그냥 막연하게 많이??
    정부는 투기자본이 부동산에 몰린다고 판단하니 추가 정책내는거겠죠??
    왔다리갔다리 하는 님 생각보단 정부가 더 믿음이 가네요.
  46. V-0-V ·
    @alkits님 문정부 정책까면서 현정부 깐거 아닌가요??
    본인글 잘읽어보세요...
    한문도가 장땡인가요??
  47. 마징가다 ·
    @V-0-V님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선으로 월세 급상승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죠?
    투기성 매물이 정확인 어떤 케이스인가요? 비거주면 무조건 투기성인가요?
  48. V-0-V ·
    @마징가다님 월세 급상승은 뭔 급상승??. 얼마서 얼마로 급상승인가요??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로 얘기하세요.
    유튭 선동자들 얘기나 듣고 얘기하지 마시고.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보니 님같은 분들이 유튭찌라시에 선동되는겁니다.
  49. 마징가다 ·
    @V-0-V님 미래의 일을 무슨 정확한 데이터를?
    님이 월세 오르지 않는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해 보세요.

    오르지 않는다고 주장하신다면 집주인이 보유세 오른것을 다 부담할 것이라는 생각이신가요?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하죠.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 정확한 데이터를 이야기 하시나요?
    집주인이 보유세 오른것을 다 부담할 것이라는 정확한 데이터 제시해 보세요.

    유튭 선동요?
    하긴 2020년에도 임대차3법 통과되면 월세 급등할꺼라 해도 님같은 분들이 있었죠.
    결과는? 우리동네 기준 60% 월세 올랐습니다.
  50. V-0-V ·
    @마징가다님 미래일이요? ㅋㅋ , 미래서 오셨어요?ㅋㅋㅋ
  51. 마징가다 ·
    @V-0-V님 급상승 예상하니 데이터 제시하라면서요?
    급상승 안할꺼라는 정확한 데이터 제시해 보세요.
    본인도 제시 못하는 것을 남에게 제시하라고 한 것은 아니겠죠?
  52. V-0-V ·
    @마징가다님
    혼자만의 급상승 예상은 자유 입니다~~ 여기서 선동하지 마시고 실컷 혼자 하세요~~
  53. 마징가다 ·
    @V-0-V님 데이터 제시하시라구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선동운운하지 마시구요.
    님이야 말로 근거도 없는 장미빛 말로 선동하지 마세요
  54. V-0-V ·
    @마징가다님
    내가 뭔 미래를 예측해요.
    지금 과열 막으려면 정부정책처럼 보유세 올려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기성 매물 나오길 기대해야 한다는데... 난독증이세요?
  55. 마징가다 ·
    @V-0-V님 보유세 올리면 월세 급상승 각오하는거냐고 했더니 정확한 데이터 내놓으라면서요?
  56. V-0-V ·
    @마징가다님 네, 각오가 필요하시다면 각오하세요~~~ 됐죠?
  57. 전가복 · · 공감 6
    집값을 정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고 정부의 역할은 주거 안정인데, 집값을 잡겠다고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죠.
  58. Hegemony ·
    여론을 보니 정부는 그냥 국민 중 일부가 원하는 방향의 정책을 하는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정책을 지지한 국민 일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도 덜 수 있을거구요..

    성공한 정책이 되길..
  59. 할러 ·
    부동산은 다른 재산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 할 수 밖에 없지요. 서울 위주로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리 저리 휘둘리지 말고 해야 하는데... 전부 이해관계가 다르니.. 처방도 전부 다르고.. 집 자체가 비싼데, 임대 주택은 싫다고 하고.. 젊은이들이 비싸서 화가 난다는데.. 사실 비싼거는 못사는게 정상입니다. 꼭 서울에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은 없다.. 이게 화가 난다는건데... 답이 없는 이야기 입니다. 집을 꼭 서울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60. draco1004 ·
    외국인 기준 .. 미 달러로 했을땐, 서울 집값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하네요….
    폭락정도는 아닐듯 싶은데….
  61. 보리 ·
    @draco1004님 저기...달러로 하면 안떨어진 건 반도체 메모리 말고 없을 거에요 ㅎㅎ
  62. 마상길이사 ·
    우리나라는 주택임대수익률이 2-3%대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기저에는 전세제도의 기여가 있었구요. 이런 가운데 최근 몇십년간 집값은 올랐으나 타 OECD 선진국 대비 그렇게 많이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셈입니다. 그러나 사상 유래없는 주택거래허가제(토허), (곧,전세제도 폐지 추진), 금액대별 희한한 반비례 대출규제(문턱효과 발생)가 도입됐고 그 결과는 월세 폭등, 전세 품귀입니다. 집값 잡자던 분들이 슬그머니 '주거비'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 보유세 거래세 동시 강화, 다주택자 사회적 말소입니다. 목마른데 계속 바닷물 마시는 격입니다. 아니, 행정력은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준인데 (대통령은 합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풀고 압도적 수준으로 국민주택, 공공임대 공급 못합니까.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분양하면 집값, 임대 다 잡았을 겁니다. 반도체 번 돈으로 뭐합니까. 일부 부작용 있더라도 문제의 본질을 해결해야지 계속 이것저것 이상한 정책만 쪼물딱 쪼물딱 하고 뉴이재명은 방송에서 신의한수라고 찬양만 하고.. 대구 집값이 왜 유달리 바닥입니까. 계속 공급하니 그렇게 됩니다.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7월 세제 개편하면 월세 오를 것 같습니까, 내릴 것 같습니까
  63. sltx ·
    @마상길이사님 주택임대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임대료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집값이 높기 때문이죠.
  64. 은빈아빠 · · 공감 2
    생산성이 없는곳에 자본이 묶이면 미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구글등 혁신 기업을 부러워 하며 부동산에 돈을 묻습니다
    기업에 투자해야 미래가 밝아집니다
    기업을 잘 키워내면 국가도 개인도 부강해집니다
  65. 봉열 ·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분산시켜야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법인세인상입니다. 지금처럼 기업들이 모두 수도권에 모여있으면 수도권 과밀이 해결되지않고 돈줄을 아무리 죄어도 집값은 잡히지않습니다.
  66. 적운2 ·
    부동산을 투자자산이라 생각하게 만들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걸 잡아야됩니다. 사람들이 죄다 집을 핫한곳 위주로 다 사모아놓고 임대주면서 살면 되기때문이죠. 세금도 임대주는것보다 적으니 집값은 계속 우상향 하고 임대수익은 죽을때까지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임대수익으로 또 다른건물 사고 사고~ 그럼 부자는 더 부자되고 집 못산사람은 하층민으로 살겠죠. 결국 양극화는 심해지고 지역별 계층도 나뉘겠죠. 이걸 정부에서 개입해서 계속 잡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필요한 사람이 살수 있는거죠. 문젠 지금 집 필요한곳이 대부분이 서울에 몰빵이다 보니 서울에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는겁니다. 일자리와 인프라 역시 서울에 많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서울살려고 하는 이유죠. 그래서 이걸 정책으로 해결해야됩니다. 자꾸 부동산 건들면 더 올라간다 이 말씀 하시는데. 이건 자기만 잘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이죠.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정책적으로 잡아야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일자리와 인프라 몰빵인 서울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주택부족이니 이걸 해결해야되고 그와 함께 공급도 함께 되어야 겠죠. 그리고 사고 파는게 쉬워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쉽게 집을 팔고 사고 하면서 보유세는 그 집 가격에 맞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주의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현재 우리나라는 사고 팔고를 잘 못하게 묶어놔서 사람들이 왠만해선 집 안팔려고 하고 쉽게 잘 안삽니다. 굳이 세금 뜯기는데 그리고 정권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팔겠습니까?
  67. david4ant ·
    @적운2님 정부가 하고 싶어 하는걸 써주셨습니다. 정부는 집이 무더기로 매물로 나와서 집값이 폭락하는걸 원하지 않습니다.

    안정화?되어서 모두가 보유세 같은 세금을 아주 많이 내길 원하죠.

    하지만 지지층에 메세지는 줘야하니 때려잡네 뭐네 하는겁니다. 지지층 대다수도 이걸 이미 아는데 소수만 집값이 곧 떨어질거라고 대통령님이 해주실거라고 굳게 믿는겁니다.
  68. lskfsl · · 공감 1
    지방 소멸 못막으니까 지방 소도시는 놔두고 지방 거점 메가시티 1-2곳 선정 집중 키우고 지방도
    발전시키면서 서울로 몰릴 부동산 자금들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도 있죠.
    지방자치제도가 좋게 표현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방토호들과 정치인들이
    유착되서 세금슈킹해 먹는 비리 복마전이죠.
    거점메가시티 선정해서 지방 발전 보다는 토호들 세금 슈킹해먹고 정치인들 기득권 유지를 위한
    균형발전 한다면서 전국을 잘게 쪼개서 나눠 먹는 방법으로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는 중입니다.
    지방 부자들도 기득권 정치인들이 지방소멸 부추긴다는거 알아채고 지방 부동산 팔고 서울 부동산
    사들이는 지방 부자들이 늘어나면서 서울 부동산은 계속 오르는 겁니다.
  69. 제로카운터 ·
    정부가 대출규제하는건 매매를 어렵게 해서 하락하게 하는걸 목적으로 규제한겁니다
    정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한겁니다 여기서 변수는 현금많은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법인들
    부동산을 가지면 사람이 좀 보수적으로 변합니다 비쌀수록요
    윤정부는 부동산정책표가지고 집권해서 터치를 안하고 재산세를 예전으로 감면했습니다
    그걸 아는현정부는 대선때 터치안하겠다 했지만 표와 성향이 그게 될까요

    부동산관심있음 여긴 폭파되었으니 뽐뿌 부동산 포럼가시면 분위기 아실겁니다
    예전 이런 내부비판쓰면 빈덧글 붙는데 그런분들이 다 저기로 갔으니 써봅니다
    내부 비판은 언제나 해야합니다 무조건 옮다 하면 전쟁이죠
  70. 검객 ·
    현재는 이미 실패한 정책만 되풀이 해서 결국 다음 가격상승과 매매 잠김을 가속화 한거라 봅니다. 우린 이 게임을 몇번 해 봤잖아요.

    진심으로 부동산 규제 할꺼면, 모든 제한을 없애고, 양도세 및 취등록세를 아주 낮춰서 플렛하게 만들고, 누구나 사고 파는걸을 부담없이 해야 할겁니다. 몇개를 사건 자유로.. 대신 보유세를 2% 수준까지 올려서 누구손에 있든 일할 계산해서 보유세 청구 하면 가격 상승도 제한될껀데.. 참으로 안타갑습니다. 2% 걷은 세금으로.. 부양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1000만원 둘째는 2000만원까지 올려주면 더욱더 부동산 열기가 정리 될겁니다.
  71. 자유로운새 ·
    댓글 이미지
    5억 미만 집이 널렸는데
    전국민이 20억 이상 집보며 화내는 아이러니

    문제다 문제다 하니까 진짜 문제고
    내가 욜로하고 취업안하고 연애안하고 애안낳는것도 다 20억짜리 때문인거 같고
    그냥 화풀이할 대상이 필요한거죠 ㅎㅎ

    참고로 20억 이상 집은 전체 주택수에서 5%도 안될거에요

    '수도권에서 국민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실거래가 20억이 넘는 아파트의 수는 전국 (대한민국 전체) 주택수의 몇 % 정도 될까?' 라고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아래와 같이 답하네요. 정확한건진 몰라도 참고하세요

    수도권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 기준 실거래가 20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의 물리적 총량은 전국 전체 주택 수의 약 0.5% ~ 0.75% 내외로 추산됩니다
  72. 슈뢰딩거의야옹이 · · 공감 1
    서울 아파트만 보면 총 157만호 중에 다주택자 소유가 무려 38만호나 됩니다. 헬리오시티가 만세대쯤 되는 매머드 단지인데 이정도 급 38개 단지나 되는 양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오도록 정책을 실행하는것은 당연한거예요. 그리고 토허제 이전에 지방사람들이 지방 아파트로 돈이 안되니 너도나도 서울아파트 샀습니다. 실거주 안해도 되니까요. 이런 상황에서도 규제 다 없애고 그냥 둬야 합니까?
  73. 슈뢰딩거의야옹이 · · 공감 1
    이번 정부에 아쉬운것은 강력하게 집값을 잡을거면 유예기간을 최소화 하고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할게 아니라, 처음부터 토허제 등 규제+보유세강화+거래세하향을 동시에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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