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인터뷰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엄청난 수모를 당하고 있었을 때였음은 누구나 잘 아실겁니다.
검찰에게 압수수색을 수백번 당하면서도, 검찰의 칼날이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재명 당시 당대표는 한결같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었습니다.
누가 이재명 대통령이 변절했다고 하나요? 검찰의 칼날이 목을 겨눈 상태에서 한 말에 누가 진실성을 운운할 수 있을까요?
수사권을 어느 한 조직이 독점하면, 시스템적으로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명합니다. 검수완박을 하게 되면, 정치 검찰이 손발이 묶이고, 당장 속이 후련해지는것은 맞지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됩니다.
특히 신설 되는 중수청의 수사관들은 행안부 소속 공무원들은 검사들처럼 변호사 개업 같은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퇴직하면 끝이기 때문에 인사권자의 정적에 대한 수사에 열 올릴 것이 너무나도 뻔해 보이는데요.
결국 문제의 해결은 검사를 조지는게 아닙니다. 검사든 경찰이든 중수청 공무원들이든 어딜가나 나쁜놈들은 있기 마련이기에 사람 자체를 신뢰해서는 안됩니다. 조직적으로 분산을 해야 하는게 맞다구요. 왜 삼권분립이 민주주의의 기본 틀일까요? 인간은 돈과 권력을 추구하기 때문에 모든 권력은 분산되어야죠. 검사들만 조지면 만사 ok된다는 나이브한 생각은 제발 좀 버려야 합니다!!
순간 무한 도돌이표로 "검찰이 얼마나 나쁜놈들이냐!"의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시지 좀 말고요.
전 정권에서의 검찰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정말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최욱 김어준에 세뇌된 분들은 이미 종교화 되었네요
부정선거론과함께 2대 신종 사이비 종교가 됨요.
강덕준님이 원하시는대로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가지고 마음껏 휘두르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확실히 알지요.
지금은 감방에 가있는 윤석렬의 나라입니다. 참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글쓴이님이 세뇌 당하지 않았다는걸 증명해보세요.
장경태 처럼 자기가 당해봐야 알려나봐요.
단한번의 예외도 없었죠...인류역사를 다 해도...
공약의 상당부분은 거짓말일수 밖에 없는게 정치죠...
잼통의 대선 공약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당선되기 위한 거짓말이었다는거죠?
기소권/수사권 분리와 보완수사권의 존치는 같은 선상에 있는게 아닌데 왜 등치시키시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은 기소권/수사권의 완전 분리,
그러나 보완수사권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 기본 스탠스입니다만...?
저 영상에서도 나오듯 뚜렷한 소신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약속을 지켰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게다가 공약은 정황이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거에요.
'정치인은....여야를 막론하고...거짓말없이 당선되긴 어렵습니다...정치인이 말하는 많은 공약들중에 어떤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유권자들 개개인이 판단할수 밖에요...또 이를 허용하는것도 개개인의 선택일수 밖에요...'
짜장77님의 글 그대로 긁어놨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잖아요. '보완' 두글자 빠진. 그러면 잼통이 거짓말 했다는거네요?
정치인이 거짓말해도 괜찮다는거죠? 전국민을 상대로.
..이상과..현실이 다른건 인간이 불완전하기에...어쩔수 없다 봅니다...그게 잘한건 아니더라도요...
단지 수사권에 대해선 거짓말을 한건지...그건 제가 관심이 크지.않은 부분이라 아직은 모르겠네요...
'검찰의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잼통의 방대한 공약 중 일부 디테일한 공약이었군요.
몰랐습니다. 잼통이 온갖데서 얘기했던건 공약이 아니었네요.
그동안 검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고 있음으로써 생겨난 폐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 드디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 것이고
검사는 더 이상 수사개시권도, 별건수사 조차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보완수사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잘못됐다고 판단될 때
해당 수사에 대해서만 검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책인데
이게 기존의 수사권과 동일한 성격인양 치부하는 거야말로
알면서 모르는척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시는 겁니까?
오죽하면 민생과 관련된 형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국민피해가 없도록
제한된 영역에서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도록 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님들은 최소한의 정황이나 정무적 고려 따윈 나몰라라하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게다가 지금과 같은 분위기 속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여론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합시다.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공약은 몰라도 약속은 알잖아요.
약속도 모른다고는 하지맙시다. 술 먹고 기절하기 직전에 내뱉은 헛소리도 지켜야 하는겁니다. 그게 기본이지요.
기소청에 수사기관과 수사예산이 남아있을때 조금만 정치환경이 검사에게 유리하게 작용된다면
지금보다 더한 검찰이 탄생할수도 있다는 우려가 님이 말하신 모든것보다 큰거 같습니다.
윤석열때도 마찬가지로 등 한마디 넣어서 부린 패악질을 우리 모두봤고 그 결과가 어땟는지도 알죠.
그리고 대통령도 김민석의원도 정청래도 모두 동의했고 이제 진행만 남은 상태입니다.
무슨 동력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군요
이제와서요? 잘모르겠다고요? 이상과 현실은 당연히 다르죠.
'내가 다다음주에 너한테 삼겹살 사줄께. 냉면도.' 대통령 공약이 이정도인줄 아시나요? 나라의 명운이 걸린겁니다.
욕을 해도 최소한 내용은 알고 해야지요. 답답합니다만 어쨌든 짜장77님은 피드백은 있으시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 모두 거짓말쟁이다라는 인식은 우리나라 정치판에 대한 불신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구요.
대통령은 공약을 안지켜도 되요? 공약이 뭔지 몰라요? 님 얘기대로 독약을 내세웠으면 더 문제 아니예요?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는거죠? 무슨 소릴 하는건지는 아세요?
홍준푠가요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길래 링크 첨부 했는데 문제있나요? 조국은 조선일보랑 인터뷰도 하던데요.
그리고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언론사 잘 몰라서 나무위키 잠깐 봤는데 우파성향이라고는 나오는데 이쪽 기사 링크 한게 잘못한건가요?
그리고 저는 어느 언론사의 기사든 안에 내용이 사실인지가 중요하다고 한겁니다.
문제는 경찰이 수사를 암장해버리는거죠. 그럼 이걸 제어할 방법이 있냐가 보완수사권 존치와 관련있는거죠. 이런 경우 중수청, 국수본이 수사를 하게 하면 되지만 또 국수본은 경찰조직의 한부분이라 제식구 감싸기 하면 어떻하냐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검찰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면 어떻겨 될까요. 경찰이 수사를 열심히 해왔는데 검사가 이건 덮어야하는 사건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완수사권을 통해 다시 수사한다고 하고 수사 방향을 틀고 증거불충분 불기소 합니다. 이건 누가 제어할수 있죠? 결국 제도라는게 어떻게든 구멍이 생길수 밖에 없습니다. 이걸 최소화 해야하는거구요. 검찰은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지 못한 막강한 권한이죠. 여기에 수사권까지 주어서 검찰이 사건을 암장하는것과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암장하는것 누가 더 쉬울까요? 권한이 막강한쪽이 더 쉽지않나요? 그러니 권한을 분리해야하는겁니다
나쁘게 가정하면 그럴법하네요.
근데 어느조직이든 독점은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분산 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거라고 봅니다.
경찰은 수사독점
검찰은 기소독점 이런 부분을 분산하고 견제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안그래도 경찰한테 수사종결권도 있죠.
그리고 수사의 목적이 기소라고 하셨는데 이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하잖아요.
그게 검찰이 많이 해온거고요.
그리고 경찰도 수사해보고 그냥 종결처리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보완수사권도 경찰의 견제책인건데 이거를 대체할수 있는거를 가져오고 없애면 저도 찬성입니다.
그냥 무조건 이거 없애면 완성이다 하는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나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죠.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검사의 기소독점을 헌법에서 들어내는거죠. 그리고 검사의 기소는 독점이지만 수사는 독점이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권 있죠, 중수청 수사권있죠, 국수본 수사권있죠. 기소는 독점인데 수사는 독점이 아니니 기소권 있는 검찰은 수사는 하지말라는거죠. 이게 합리적인거 아닌가요?
검사 그래서 수사권 없애잖아요.
수사 개시 못하고 인지 수사 못하고 별건 수사 못하고
보완수사권 남은건데 이거는 제한적으로 남기자는거지요. 대책이 없으면요.
대책이라는게 언론에 알리거나
피해자가 쫒아다니거나라 잖아요.
대책은 많죠.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한다 다른 권력기관에게. 경찰이 수사를 암장할거같다 중수청에 보완수사 요구하거나 하면 되죠. 왜 그 수사를 검사가 해야하죠? 대책은 유투버가 말하는게 아니라 입법기관에서 말하는거죠. 왜 유투버가 말하는걸 얘기하시나요?
보완수사권이라는게 피의자나 참고인 불러서 검사가 조사하는거예요.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올라온 서류만 보고 판단하는거고요.
직접 얘기들어보고 조사 하는게 있는거랑 서류만 보고 올라오는거 처리하는거랑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다름이 없을까요?
수사 기소 분리했잖아요.
공소청 검사들이 수사 개시를 못한다고요. 지금처럼 검찰에 고소고발하는게 안된단 말입니다.
수사권이라는게 수사 개시와 종결의 권한인데 그걸 못하는데 뭘 자꾸 수사권 타령인지.
송치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보완수사권으로(심지어 범위도 대폭 축소될것이 뻔한데) 어떻게 조국 이재명 송영길이 다시 나올 수 있는지 설명 좀 하라그러면 검찰은 전지전능하시어 다 가능하시다고만 하고 있고요.
장윤기 사건 이후 그동안 경찰 부실수사 사건들 다 파묘되어 나올 분위기인데 여론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이는게 맞아요?
친명 중 진짜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단 한명 뿐이네요!
덤으로 윤석열때 반항한건 나가서 할게 없었던 경찰이였습니다.
할게 있던 검사가 아니라요!!!
입으로만 이재명 외치고 그의 걱정을 해결하려는 정치인은 한명뿐이라는건데요...
덤으로 이재명대통령의 생각과 달리 독재에 저항한건 경찰이지 검사가 아니였다는거구요.
별건수사는 이미 불법이지만 검사들이 계속 쓰고 그걸로 처벌안받아서 문제죠..
사실 지금 생기는 모든 문제는 검사가 처벌을 안받아서 생기는거죠...
그때 검사는 그냥 수사하면 됐으니까요.
서민 피해 입는다고 등처럼 남겨 둔겁니다.
모든 개혁은 그래요.
하나 고치면 딴데서 세고 또 그거 고치면 다른데서 세죠.
첨부터 완벽하게 만든 시스템이 아니고 급하게 나라 돌아가라고 만든 시스템이라 보이지 않던 구멍이 큰 구멍 막으면서 보이는겁니다!
보완수사권의 성격을 제대로 모른채 수사권이란 말이 붙었단 이유로 수사권과 등치시키니
계속 똑같은 말과 우려를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특정 정치인 사냥은 보완수사권으로 인해 일어난게 아닙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미진함을 그야말로 "보완"하는 수사에요.
게다가 검사에겐 이미 수사개시권과 별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박탈당했을 뿐 아니라
보완수사권에서는 더더욱 그것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제한된 보완수사권"이란 말까지 등장한거죠.
견제 장치를 또 견제한다는게 참...
너무나도 무책임만 말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도대체 그 많은 인력과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것이며, (지금 중수청 구성에도 헉헉대는 중인데...)
여러 부서를 오가는 가운데 생길 수사 딜레이와 증거물 훼손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한다는 겁니까?
윤석열 내란 사태 때 그 내란을 가장 동조했던 세력이 경찰이었습니다.
오히려 깨어있는 군인들 덕분에 내란이 커지지 않았던 거에요.
그리고 내란이 종식된 후 경찰이 태세전환을 했는데,
바로 이게 이재명이 지적한 가장 무서운 경찰의 속성 -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겁니다.
그래서 절대 수사권을 경찰에게 독점적으로 줘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있는거에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사가 보완수사로 잘보이는 얼굴을 못알아 보겠다는 논리로 무혐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윤석열에 반항 해서 전국경찰서장회의를 해서 징계도 먹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의 걱정은 이해하지만..
검사들은 더 넘어섰죠.
언제나 민주진영의 개혁에 불법 모임으로 저항했고 징계도 안받았죠...
보완수사권 이 그리 중요하다면 제발 정치 검사를 막을 방법을 넣은 법안을 내주세요!
홍기원 의원 처럼요!
아니면 폐지가 되거나 그냥 문제 해결 없이 그냥 시간 보내기 밖에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