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물론이고 국힘도 완전 좋아하겠죠.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의대생증원하면 국민께 피해가 돌아갑니다^^
진짜 웃기는 희대의 국민팔이 협박이죠.
그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할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굳이 우리 대통령들을 괴롭혔던 검찰&국힘과 한팀이 되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이 보완수사권을 목숨처럼 사수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좋은 무기이기 때문이죠
보완수사권 유지해서 엄청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내란까지 일어났는데
그런 피해를 생각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개혁해야 합니다.
뿌리를 남기면 또 자랍니다.
대선 지면은요?
정권 내주면 지금 하는 모든것들이 아무소용없어지는겁니다.
삼권분립의 삼권에 혹시 언제부터 언론이라는 게 들어갔을까요..?
검찰, 국힘, 기레기, 뉴-시리즈 등등
고위 정치인사건 1년에 0.01프로 안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99프로입니다
이 99프로 형사사건의 약자 ,피해자 보호땜에 보완수사권을 일부 존치시키려하는 겁니다
모든걸 정치화 시키고 의미부여하면 일부강성지지층에게 지지받을수 있으나 아마 국민들한테 외면받을겁니다
대통령은 패지를 얘기 했습니다.
일부 존치를 말하기 전 절대 악용 되지 않는 확실한 장치가 있다면 극히 예외적으로
존치 가능하다 하셨지요.
기본 입장은 패지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존치를 말하고 있다는 거짓말 하지 마요.
직접 언급한 영상이 유튜브에 널렸습니다.
이재명 경찰에 100% 수사권 주면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공유해 주신 영상에 이재명 대통령은 기소하는 사람에게 수사권을 주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언제꺼면 어떤가요?
이보다 더 명확하게 대통령의 평소 신념을 알수 있는 영상인데요.
검찰보다 경찰이 더 권력에 충성한다고
경찰에 100%주면 안된다고도 하셨죠.
보완수사권도 자꾸 단어 하나 가지고 수사권이라고 우기시는 분들 많은데 이미 수사 개시권도 없고 별건 수사 인지수사도 할수 없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선동해대던 인간들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접은걸 이렇게 호도하는군요.
조회수팔이하며 선동해대고 거기 부화뇌동한 정치인들이 다 책임져야합니다.
미국에서는 보완 수사권 대신 다른 방법이 있네요
1)경찰이 덮으려 하면 →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2)주수사국·FBI 같은 다른 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차라리 미국수준으로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수사과정에서 검사와 경찰이 긴밀하게 소통합니다.
근데 지금 발의한것으로는 수사과정을 볼수도 없고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는 부분은 절대 알아낼수 없다는겁니다.
검찰개혁 얘기 나올 초반 제 3의 기관얘기 할때도 옥상옥 만들어서 안된다고 그 얘기는 싹 들어갔죠..
검찰은 이미 말도 안되는 일을 저질렸죠
논두렁 시계 사건
한명숙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이재명 조작 사건
김학의 전차관 사건
김건희 뇌물 무혐의 처리
연어 술파티
이제 경찰이 그 짓을 하겠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테니까요
검사의 재수사 요구권으로 충분하다 생각됩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미국에서는 보완 수사권 대신 다른 방법이 있네요
1)경찰이 덮으려 하면 →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2)주수사국·FBI 같은 다른 기관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민변조차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까요?
우리가 모두 법조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무를 뛰어본적도 없고
대충 대형유투브에서 하는 말 그대로 확대 재생산하는거 뿐이죠.
공무상 누설 혐의를 받는 이&섭 검사, 연어 파티 협의 받는 박&용 검사
검찰청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나요??
청문회에서 조차 당당했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검찰을 더 못 믿는 겁니다
그니까 차라리 미국식으로라도 하자구요.
근데 그거조차도 검사가 왜 수사하는데 들여다보냐 하며 니들은 서류만 봐라 하는게 지금 검찰개혁안 아닙니까
chat gpt를 통해 검찰 개혁법 중 관련 내용요약했습니다
검사가 수사과정을 들여다 볼수 있네요
단지 직접 수사를 못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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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은 물론, 일부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고받거나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법률적 판단을 위해 사건 기록을 검토할 권한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아무 사건이나 자유롭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근거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찰이 만들어놓은 보고서나 문서로 확인할수 있는거고 장윤기건처럼 경찰이 아예 작정하고 조작해서 누락시키는 부분에 대해선 알기 어렵다는데 맹점이 있는겁니다.
피의자 만나지도 물어볼수도 없고 문서에 적힌 텍스트로만 확인해야합니다.
당시 분위기 그사람의 표정 느낌같은건 전혀 알수가 없는구조죠.
장윤기건은 조금만 늦게 터졌어도 절대 못밝힙니다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연어 술파티 하는건 괜찮은건가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시는게 있나요??
제가 지금 연어 술파티가 괜찮다고 하는 말입니까?
논점 이탈하지 마시죠
다음 총선, 대선 전부 국힘한태 주려고 열심히 하시네요
아몰랑 대책은 모르겠지만 보완수사권 검사에게 계속 줘야해, 경찰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검사가 잘못 한건 모르겠어~반대하면 다음 총선/대선 내란당 주자는거야?
국민들만 피해오는 폐지죠
사법의 민영화란 밈도 생겼던데
제대로된 대책도 만들지못한 상태에서
여초는 돌아서기 시작한거로 보이고
페지되면 더 돌아서겠죠
총선 대선 은 질테고 그럼 다시 검찰개혁한거 원복되고 민주당은 박살나겠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53740?sid=100
경찰, 한국형FBI(중수청)는 수사 전문 조직이고.. 수사 전문가라는 말씀.. 선진국들 다 이렇게 해요..
왜 우리만 수사전문 놔두고 기소전문가에게 수사를 맡겨요? 왜 미국은 경찰외 조직으로 FBI를 만들어 운영해요? 검사한테 맡기지..
검찰은 기소, 영장을 챙겨야죠. 윤석열, 한동훈에게 보완수사권 남겨야하냐고 물어보세요.. 남겨야 한다고 하겠죠.
기소전문가요? 검수완박 전에 검사가 수사도 했는데 뭔 소리죠?? 미국이랑 우리랑 시스템이 다른데 도대체 뭔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