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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역 승강장 안에서 전동킥보드 화재 소동…승무원이 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60710167200061
큰 불로 안 번져서 다행입니다.
7월 1일부터 지하철에 킥보드·전기자전거 반입 금지 / YTN
참고로 반입 금지 입니다.
아래는 AI에게 물어본 관련된 처벌 수위 입니다.
- 중실화죄 (형법 제171조):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지하철 내부에 반입 금지 물품을 들고 들어가 화재를 발생시켰으므로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이 인정됩니다. 불이 난 원인이 기기 자체의 배터리 열폭주라 하더라도 반입 의무 위반이 귀책 사유가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 중과실치사상죄 (형법 제268조): 만약 이 화재로 인해 승객이 대피하다 다치거나 연기를 흡입하는 등 사상자가 발생하면 죄책이 무거워집니다. 이 경우 역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철도안전법 위반 (철도안전법 제42조 및 제78조): 지하철 내 휴대 금지 물품(위험물 및 인명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을 무단으로 휴대하여 철도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시설을 손괴한 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쎈데요.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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