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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부활이라도 민주당은 주장하세요

쿠브릭 · · 수정

조회 902 · 공감 2 · 댓글 7

수사 기소 분리 제대로 할려면


오히려 전건송치가 있어야 한다하고


검사 수사권 없는 나라도 수사에 관련해선 사경과 협의하고 법률 감독한다네요.


민주당안은 그런게 실효적으로 전혀 없어요



댓글 7

  1. optimum · · 공감 1
  2. 호삼촌 ·
  3. 클까성 ·
  4. 몰라도 ·
    노골적이시네요 이제
  5. nuss ·
  6. puccaj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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