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부활이라도 민주당은 주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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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 제대로 할려면
오히려 전건송치가 있어야 한다하고
검사 수사권 없는 나라도 수사에 관련해선 사경과 협의하고 법률 감독한다네요.
민주당안은 그런게 실효적으로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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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소 분리 제대로 할려면
오히려 전건송치가 있어야 한다하고
검사 수사권 없는 나라도 수사에 관련해선 사경과 협의하고 법률 감독한다네요.
민주당안은 그런게 실효적으로 전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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