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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좀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로 인해 상당수의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섰고, 이는 당연히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졌고, 당연히 전세가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저희 동네도 전세가격이 폭등했을뿐만 아니라 매물 자체도 거의 실종된 상태에요... 전세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제 대출 규제 정책을 추가로 발표했죠. 서민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이.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날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이미 아사리판이 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이 논의될 수 있을런지, 솔직이 좀 믿음이 안갑니다... 정부에서 이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이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ㄷㄷ
걱정하실 만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가 126.7까지 올랐고 전셋값과 월세도 상승하고 있으니 전세시장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사에 나온 숫자와 원인은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에서 강조한 잠실래미안아이파크의 1200건→69건, 이문아이파크자이의 400~600건→8건은 신축 입주장 때 한꺼번에 쏟아진 전세 매물과 입주가 끝난 뒤의 현재 매물을 비교한 수치입니다. 입주 초기 매물이 세입자를 찾고 소진되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를 곧바로 “전세 공급의 94~98%가 사라졌다”고 해석하면 과장이 됩니다. 서울 전체 전세 매물은 같은 기간 2만3060건에서 2만406건으로 11.6% 줄었습니다. 분명 적지 않은 감소지만 기사 제목과 개별 단지 사례에서 받는 인상과는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줄었다”와 “다주택자들이 대거 매도해서 전세가 사라졌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매물 감소에는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요건, 신규 입주 물량 감소, 입주장 종료 등이 모두 영향을 줍니다. 다주택자 규제도 원인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렇게 단정하려면 실제 다주택자 매도 건수와 매수자의 실거주 여부, 매매 후 임대에서 빠진 주택 수 같은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기사에는 그런 통계가 없습니다.
“월세 상승률이 4배”라는 표현도 월세가 네 배가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년 같은 기간 0.78%였던 상승률이 올해 3.37%로 높아졌다는 의미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상승 압력을 줄 수 있는 것도 맞지만 대출 규제, 금리, 입주 물량, 매수 심리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집값 폭등으로 이어지는 공식은 아닙니다.
전세시장에 위험 신호가 있다는 진단은 타당하지만, 자극적인 제목과 극단적인 단지 사례를 근거로 모든 원인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로 보입니다. 현상은 실제지만, 기사의 프레임과 작성자의 인과관계 해석까지 전부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는 집인걸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아파트들 중 몇몇은 신축이거나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간 아파트들이네요.
애당초 결론도 (애초 7월로 예정됐다 미뤄진) 세제개편으로 정해져있다시피 한 상황 아닌가요. 방향성이 이미 정해져있는데 토론을 해서 조금 수정을 해보겠다는 건지, 뭔지 이해도 안 갑니다.
거의 모든 일이 이미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예측한 그대로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심지어 지금 하는 행위들은 노무현 전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과 우당탕탕하는 방향까지 똑같아요. 그러니 다들 어떤 끝으로 이어질지 알고 버티는거죠.
전월세 폭등
지금 정부정책의 기조입니다.
강성지지층들이 원하시는대로
정부는 이행하고 있습니다.
왜곡된다는 경고는 싹 무시하고요
세제 개편되면 더 오를거에요
개편될지도 모르겠네요
과연 국회동의가 될지?
일단 주위 얘기해봐도 그렇고
저부터도 증세하면 등돌릴것같네요
원가가 오르는데 가격떨어지는 경우를
본적이 없네요 ㅎ
이제 선진국(?)처럼 보유세만 올리면 되려나요.
보유세 외국수준으로 올리는거는 기본으로 깔고간다는 기조는 변함없다고 하드라구요.
부동산 망한거는 기정사실같아요.
진짜 보유세 건드리면 정권 망합니다.
보유세 10%는 가야죠.
2번의 학습에도 똑같은 걸 다시 반복하려 한다면 그건 동조자 아닌가요?
보유세 10%로 올리면 부동산 가격 해결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사금융인 전세도 없애고 월세로 전환시키실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보유세 그것도 10%를 이야기했나요? 그건 님의 생각이죠.
보유세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세율이 10%는 되어야 부동산 보유할 생각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강남 부동산 소유주들에게는 1% 2%는 의미 없습니다.
거기에 전세에 대해서도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말씀하셨죠. 전세도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되는 만큼 전면적으로 철폐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 진심을 알아줄 겁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말로 진심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네. 님 말씀이 죄다 맞습니다.
벌이가 뻔한 처지라 많이 힘드네요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 경우는 돌아보니 전세 살 때가 좋았습니다
그 때는 몰랐지만요
근데 문제는 갭투자가 너무 커진거죠. 이 사금융으로 집을 계속 소유하고 가계 대출이 증가하니 이러다 금융위기라도 오면 연쇄적으로 죽을게 뻔하니 진통을 겪더라도 전세라는 양날의 검을 부러뜨리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간 쌓여온 국민의 집에 대한 정서가 쉽게 바뀌기 어려우니까요.
한동안 정상화까진 부담이 있겠지만 견뎌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