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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공수처만들때랑 한개도 바뀐게 없군요. 10

8
madcat
1,091
2026-07-11 00:22:11 114.♡.106.70

만들기 전부터 검찰하고 모든 언론의 만들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몇달전부터 죽어라 죽어라 내보내고 

그럼 다들 선동되서 이거 안된다 저거 안된다. 그렇게 인원 예산 동네 파출소 수준 만들고 그다음부턴

인력이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고 그딴거 절대 말안하고 이거봐라 만들어놨더니 하는일도 없고 이딴거 왜만들었냐

만든놈이 책임져라. 

그이후론 협치니 뭐니하면서 언론에서 검찰이 수사 못하면 나라 망한다 난리치니 또 어쩌고 저쩌고

검찰 수사에 등 한글자 껴넣게 하더니 그거 이용해서 별수사를 다하고 거봐라 검찰개혁이라더니 개뿔한게 뭐냐.

이번엔 수사권 차례네요.

참 사람들 단순해서 좋아요. 늘 책임은 지기 싫으니 어중간한 타협하고 나중엔 거봐라 이런 쓸데 없는거 같아서 중간에 중재했다.

정말 맘편하게들 사는거 같아요.

madcat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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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묵정원
IP 125.♡.136.220
00:48 2026-07-11 00:48:18 / 수정일: 2026-07-11 00:54:58
·
그 공수처법 누더기로 되는 과정 다 지켜본 의원과 당시 검찰수사권조정에 개입했던 인사들이 정권바뀌고도 공수처법부터 뜯어고칠 생각 않고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누더기법안 만들어서 일단 통과부터 시키자구요?
지금 돌아가는 꼴 보면 돈 없고 빽없는 사람들만 피해를 다 덮어쓰게 생겼는데 진영논리나 신념때문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 불길로 뛰어들어가자 하는데 말리는게 정상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 일반국민들은 그간 공짜로 쓰던 사법서비스를 돈들여 해야하죠.
결국 사법의 민영화가 되는겁니다.

가장 강력한 개혁은 민주당정부의 재집권이고
그래야 개혁을 이어나갈수 있어요.
지금 언론이 우리편이던가요?
저렇게 법안 통과되어 또 비슷한 사건들 생기면 총선대선까지 물어뜯을겁니다.

윤석열한테 정권만 뺏기지 않았어도 등 이따위로 한동훈한테 역공받을일도 없었을거구요.

강경한 목소리내던 의원들 결국 뾰족한 수 없다고 이실직고 한 마당에 이제 한동훈 대통령 만들어주기에 동참해야합니까?
madcat
IP 114.♡.106.70
00:55 2026-07-11 00:55:20
·
@수묵정원님 ㅎㅎ 역시 여전히 발전이 없네요
수묵정원
IP 125.♡.136.220
00:57 2026-07-11 00:57:05 / 수정일: 2026-07-11 00:57:29
·
@madcat님
발전이 없는건 그때도 검수완박만 하면, 공수처법만 통과되면 모든게 해결될거라고 입털던 의원들 한테 속은 사람들이겠죠
윤석열 만들고도 발전이 없네요
madcat
IP 114.♡.106.70
00:59 2026-07-11 00:59:29
·
@수묵정원님 네 그렇게 시간끌면서 또 다 누더기 만드는거죠 총선까지 시간끌면 또 대선준비하고 그러다 대충 통과 역사 도돌이표에요
수묵정원
IP 125.♡.136.220
01:01 2026-07-11 01:01:24
·
@madcat님
누더기 만들지말라고 날짜박고 밀어붙여 하지 말란겁니다
지금 발의된 개정안이 구멍숭숭 누더기가 아니면 뭐가 누더긴가요?
madcat
IP 114.♡.106.70
01:09 2026-07-11 01:09:11
·
@수묵정원님 어떤점이 누더기라 하시는지? 경찰이 사고치면 다른 부서로 넘길수 있고 보완기간도 1개월 이내에 징계요구 까지 가능하게 해놨는데요?
madcat
IP 114.♡.106.70
01:10 2026-07-11 01:10:57
·
@수묵정원님 어차피 소위 열려서 보완가능 하고 현재 시점 그대로 올라가는것도 아니고. 그냥 두더기라 우기면 누더기가 됩니까?
베타딘
IP 211.♡.75.70
01:18 2026-07-11 01:18:01
·
@madcat님 이번 장윤기껀을 예로 들면 지금 법안으로는 경찰이 사고 친거 자체를 공소청 검사가 파악을 못합니다. 경찰이 완벽히 조작한 증거를 서면으로만 봐야하니까요.
이제고만
IP 112.♡.71.91
02:08 2026-07-11 02:08:09 / 수정일: 2026-07-11 02:10:23
·
@madcat님 그럼 이재명 정권 출범한지 1년 넘도록 공수처 손보지도 않고 방치한게 잘 하는겁니까?

최소한 공수처가 최초 의도대로 기능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던가, 아니면 공수처는 실패했다고 인정을하고 대안을 찾아야죠.

만들때는 그 난리 쳐두고
정작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검사들 형사처벌도 못하는데 검사들 처벌 안해도 된다는 행태랑 다른게 뭡니까?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이나 똑바로 내 놓든가요.

언론에 찾아가고, 피해자가 수사에 참여하면 되요?
기가차네요.

김용민, 최강욱이.출범이후 공수처 정상화에 한마디라도 했나요? 입법은 어떤 상태 인지 찾아는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 정치하느라 모른척하고 보완수사권 폐지만 외치고 있는데요?

무책임한 정치인 옹호도 적당히 해야죠.
songinnight
IP 116.♡.63.251
02:36 2026-07-11 02:36:57
·
저도 그 생각 해왔어요.
뭔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색깔이 많이 달라진 느낌입니다.
다른 현안들에는 그렇게 무관심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
유독 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는 흠집 샅샅히 뒤지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도 일반국민이 신경써야 할 부분인가 싶은 세심한 부분 까지도 검토하며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보완책을 내고 아이디어를 내는 대신,
검사의 수사권한 사수에 진심인 느낌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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