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 맞나요. 1%면 50만명, 0.1%면 5만명, 0.01%면 5천명, 0.001%면 5백명이겠군요.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또 검찰조직에서 입바른 이야기 했다고 주홍글씨 새겨져서 팽당해서 측은지심으로 국회입성 후 그 조직에 대한 원수갚기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도 최근 법률적인 문제로 관여가 되어 보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향배를 가르는 중차대한 일을 경찰단계에서 완전 일임한다는 발상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많은 조직이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 왠지 착할 것 같고, 가해자 그러면 악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입히고는 하는데 실제로 파헤쳐보면 그 정체가 뒤바뀌어서 오도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무고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인 것인데, 아끼는 정치인이 감옥가게 생겼다고 그걸 빼앗으면 99.9999%의 국민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수사권이 그렇게 강력한데
거기다 기소권까지 가지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당연한 거죠.
전건송치 문제는 공소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구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쿠팡 검사 보면 잘만 암장 잘하던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처럼 진짜 국민 걱정되면
보완수사권 존치하면서 정치검사 막을 법안이라도 내던가요!
홍기원 의원 빼고는. 다 겁쟁이들입니다!!!
이게 진짜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한 여당 일부와 조국당에게 정부가 양보해서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책임을 부여하니까 폐지했을때 부작용과 해결책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국민여론 시끄러워지니 수습안 마련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렇게 대책없이 폐지만 외쳤던 의원들은 제정신들인가요?
검찰이 언제 국민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이번 장윤기 사건 경찰 은폐 조작 시도 누가 문제발견하고 제지했나요?
저번에 영화감독폭행 살해사건 경찰이 축소 시도한거 누가 재수사지시했나요?
무슨 검찰 전체가 악이에요? 아님 경찰 전체가 선이에요?
미국에 총기사건 일어난다고 미국인 전체가 길에서 총쏘고 다니나요??
아니죠. 어떤 집단이든 조직이든 썩은데는 썩었고 아닌데는 아닌거죠. 이전 대화도 그렇고 뭔 검찰만 없애면 다 해결되는것 처럼 얘길하세요?
검찰부터 손보고 문제 생기면 경찰 손보고 그렇게 가는거죠.
이세상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한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수정하고 고쳐나가면 되는거죠.
지금의 검찰은 아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였습니까? 괜히 이런 공분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세치혀로 그동안의 검찰 과오를 다 덮을수는 없습니다. 장장 70년입니다.기소 독점 거기에 수사까지
폐지하려니 아직도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겆노
검찰개혁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님 사례처럼 잊지도 않는 일들로 조작당하고 기소당하는 억욱한 일 당하지 않게 하는게 검찰개혁입니다. 민주당의원들만 지키자고 하는게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