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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지지하는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려는 건 아니겠지요? 13

5
믜쨔
910
2026-07-10 23:50:58 수정일 : 2026-07-10 23:58:42 14.♡.105.185

대한민국 인구는 5,000만명 맞나요.  1%면 50만명, 0.1%면 5만명, 0.01%면 5천명, 0.001%면 5백명이겠군요.

이들이 억울하게 희생양이 되는 것을 막겠다고, 또 검찰조직에서 입바른 이야기 했다고 주홍글씨 새겨져서 팽당해서 측은지심으로 국회입성 후 그 조직에 대한 원수갚기식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을 받습니다.  


저도 최근 법률적인 문제로 관여가 되어 보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향배를 가르는 중차대한 일을 경찰단계에서 완전 일임한다는 발상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문제가 많은 조직이지만, 경찰도 만만치 않지요.  우리가 피해자라고 하면 왠지 착할 것 같고, 가해자 그러면 악인이라는 이미지를 덧입히고는 하는데 실제로 파헤쳐보면 그 정체가 뒤바뀌어서 오도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무고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군요.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인 것인데, 아끼는 정치인이 감옥가게 생겼다고 그걸 빼앗으면 99.9999%의 국민들은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믜쨔 님의 게시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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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백정
IP 211.♡.201.148
07-10 2026-07-10 23:58:05 / 수정일: 2026-07-11 00:00:19
·
지지하는 정치인을 지키고 싶다면 검찰보단 오히려 경찰을 더 조심해야죠.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의 전권을 휘두르는데. 가령 한동훈이나 오세훈이 대통령이 됬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경찰을 동원하여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대대적인 표적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있다면 경찰의 표적수사를 견제할 수단이 있지만, 보완수사권마저 없다면, 경찰의 표적수사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거죠.
Dijkstra
IP 175.♡.21.141
00:26 2026-07-11 00:26:59
·
@귀백정님
수사권이 그렇게 강력한데
거기다 기소권까지 가지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그래서 수사 기소 완전 분리가 당연한 거죠.
귀백정
IP 61.♡.219.116
00:43 2026-07-11 00:43:56 / 수정일: 2026-07-11 00:46:22
·
@Dijkstra님 현재 경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대삽질로 인해서 수사종결권이라는 사실상의 기소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로 보내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죠. 보완수사권은 이러한 경찰의 무소불위의 수사종결권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경찰은 수사권은 물론이고, 수사종결권이라는 사실상의 (견제없는) 기소권까지 가진 무서운 조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제2의 윤석열은 아마도 경찰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걸 막기 위해라도 보완수사권이라는 제한된 수사권이 검찰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Dijkstra
IP 175.♡.21.141
01:27 2026-07-11 01:27:38
·
@귀백정님
전건송치 문제는 공소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아닌 제3의 기구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231
00:27 2026-07-11 00:27:25
·
검사가 언제 국민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쿠팡 검사 보면 잘만 암장 잘하던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처럼 진짜 국민 걱정되면
보완수사권 존치하면서 정치검사 막을 법안이라도 내던가요!
홍기원 의원 빼고는. 다 겁쟁이들입니다!!!
이게 진짜 민주당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IP 182.♡.21.184
00:45 2026-07-11 00:45:37 / 수정일: 2026-07-11 00:51:17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쿠팡사건 암장하던 검사. 법왜곡죄로 고소당했잖습니까? 뭐가 문제죠?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67
01:00 2026-07-11 01:00:50
·
@당연히님 국정감사를 해야 찾아지고 고소 되니 문제죠...
삐따
IP 121.♡.53.189
01:37 2026-07-11 01:37:56 / 수정일: 2026-07-11 01:45:29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이상한 주장을 계속 하시네요. 보완수사권 일부 필요하다는게 정부 입장이고 정치검사 폐해 막으려고 중수청 기소청 나눈건 안보이세요. 그리고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는것도 시행되었는데 무슨 아무것도 안한것 처럼 얘기하세요??
그리고 보완수사권 폐지하자고 계속 주장한 여당 일부와 조국당에게 정부가 양보해서 폐지하는 입법을 국회에서 결정하게 하고 책임을 부여하니까 폐지했을때 부작용과 해결책은 생각도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국민여론 시끄러워지니 수습안 마련해보겠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그렇게 대책없이 폐지만 외쳤던 의원들은 제정신들인가요?
검찰이 언제 국민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이번 장윤기 사건 경찰 은폐 조작 시도 누가 문제발견하고 제지했나요?
저번에 영화감독폭행 살해사건 경찰이 축소 시도한거 누가 재수사지시했나요?
무슨 검찰 전체가 악이에요? 아님 경찰 전체가 선이에요?
미국에 총기사건 일어난다고 미국인 전체가 길에서 총쏘고 다니나요??
아니죠. 어떤 집단이든 조직이든 썩은데는 썩었고 아닌데는 아닌거죠. 이전 대화도 그렇고 뭔 검찰만 없애면 다 해결되는것 처럼 얘길하세요?
정시퇴근
IP 124.♡.205.81
00:29 2026-07-11 00:29:04
·
하나씩 하면 됩니다.
검찰부터 손보고 문제 생기면 경찰 손보고 그렇게 가는거죠.
이세상 어떤 것도 완전 무결한건 없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그때 수정하고 고쳐나가면 되는거죠.
지금의 검찰은 아웃입니다.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감옥에 넣고 죽였습니까? 괜히 이런 공분이 나오는게 아니에요.
세치혀로 그동안의 검찰 과오를 다 덮을수는 없습니다. 장장 70년입니다.기소 독점 거기에 수사까지
StayHungry
IP 221.♡.0.108
00:49 2026-07-11 00:49:00
·
@정시퇴근님 그 하나씩이 꼭 완전 폐지로 시작해야 하나요? 이렇게 같은 진영의 사람들을 미워하면서까지요? 뜻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면 중간지점부터 한걸음씩 가면 안될까요? 폐지가 원칙은 맞는데, 리스크를 좀 줄여야 국민 전체를 납득해가면서 움직이죠. 여론도 완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당이잖아요.
무멘라이더
IP 211.♡.82.226
00:32 2026-07-11 00:32:45
·
목적이 정치인 지키긴데, 그 의도를 숨기고
폐지하려니 아직도 못하고 변명만 늘어놓는겆노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
IP 106.♡.198.67
01:02 2026-07-11 01:02:41 / 수정일: 2026-07-11 01:02:49
·
@무멘라이더님 정치검사가 민주당 의원 조작수사,기소 해서 하는 검찰개혁 입니다.
삐따
IP 121.♡.53.189
01:48 2026-07-11 01:48:34 / 수정일: 2026-07-11 01:48:56
·
@중수가 되고싶은 초보님 똑바로 알고 말씀하세요.
검찰개혁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님 사례처럼 잊지도 않는 일들로 조작당하고 기소당하는 억욱한 일 당하지 않게 하는게 검찰개혁입니다. 민주당의원들만 지키자고 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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