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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빌드업은 뭐죠?

호삼촌 · · 수정

조회 5,992 · 공감 3 · 댓글 16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순간 국짐이며 언론이며 난리가 날텐데 그걸 왜 합니까?

당내갈등 문제야 우리끼리 치고박고 싸우는 거라 저관여층 잘 모릅니다.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국가적인 이슈가 됩니다.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려고 빌드업 하는 건가요?

최근에 어떤 분은 안규백 장관건이 사실이면 대통령 탄핵감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게 무슨 탄핵감입니까? 그냥 경질하면 되는 거죠. 

인사문제에 대해 비판은 좀 받을 수 있겠지만요.


부동산 관련 비판은 너무 많아서 구분이 안 갑니다만, 

최근 이슈들에서 화살을 스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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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잘 보세요. 

뉴이재명 분들이랑 같은 편인 듯 행동하지만, 각종 정부 정책 비난일색인 사람들 있습니다.

문~유 비난, 검찰개혁 관련은 위장막인가 싶기도 하네요.


댓글 16

  1. 지나가는민간인 ·
    당이 책임지기로 했으니 거부권 안쓸겁니다.
  2. 호삼촌 ·
    @지나가는민간인님 거부권 안 써야죠. 그 또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검찰관련 문제 생겼을 때 부담이 갈 겁니다. 일단 당에 맡겼으니 책임도 당이 져야죠. 저는 보완수사권 폐지쪽이지만, 당연히 책임도 당이 져야 한다고 봅니다.
  3. 마두두22 · · 공감 1
    @지나가는민간인님 평범한 사람이 청과 민주당을 별개로 볼까요? 그로인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당연히 대통령에게도 책임을 묻죠
  4. 지나가는민간인 ·
    @마두두22님 네 당연히 대통령한테도 책임이 가죠. 그 무게가 달라질뿐입니다.
  5. 수묵정원 · · 공감 24
    김용민 박은정 최강욱 최욱 김어준이 책임지겠죠.
    최소한의 견제장치로 보완수사권 유지하는게 맞지 않겠냐는 대통령한테도 비난 하는 글도 넘쳐나는 곳일걸요.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릴수도 있죠.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의원들이 그 폐해에 대해 책임 지시면 그만이고
    그럼에도 대통령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거부권 행사해도 저는 지지합니다. 하지 않아도 지지하구요
  6. 이매지너 · · 공감 1
    @수묵정원님 그분들은 또 누구든 탓하고 계실걸요
  7. 수묵정원 · · 공감 2
    @미친통닭님
    지침이요? 저도 어디 용역받고 하는겁니까 ㅋㅋㅋ
    아침 점심으로 검찰개혁무새들만 불러모아 조회수 팔아대고 또 거기에 정치적 이득때문에 선명성 경쟁하던 인간들이 책임져야죠.
    사회생활 하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똥은 싼놈이 치워야죠
  8. 투찬파 ·
    거부권은 무슨... 그럴일 없습니다.
  9. 여름엔콩국수 · · 공감 12
    지금 보완수사권 폐지 외치는 분들 책임질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법안 상태에 따라 거부권 행사해도 놀랄일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전 어느쪽이든 지지합니다.
  10. 노스트라드패밀리 · · 공감 3
    @여름엔콩국수님 맞죠 수준 이하의 법안 들고 나오는데 거부권 안쓰면 그건 그거대로 큰일날 일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11. 호삼촌 ·
    @여름엔콩국수님 그때 선명해지겠네요.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어요.
  12. 귀백정 · · 공감 3
    지금 보완수사권 유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고 법률전문가들 마저 대다수가 보완수사권 유지에 찬성. 거기에 장윤기 사건이 너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정도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정치적인 부담은 적을것으로 봅니다. 오히려 거부권을 쓰지 않았을경우 역풍을 맞을 확률이 더 커보이는군요. 글고 윤석열때 거부권을 하도 많이 써서 잼통령이 거부권 쓴다해도, 대다수 국민들은 그게 뭐 별건가 할 가능성도 큽니다. ㅎ
  13. 호삼촌 ·
    @귀백정님 안 쓰실 확률이 높아요. 만약 그렇더라도 지지를 접거나 비판으로 돌아서지 마시길.
  14. 귀백정 · · 공감 1
    @호삼촌님 거부권을 쓸지 안쓸지는 모르겠지만, 쓴다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 정도는 미약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론은 압도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쪽입니다.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이라는 온 국민의 첨예한 관심 사항에 대해, 단순히 같은 당에서 발의했다하여 여론을 묵인하고 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15. 호삼촌 ·
    @귀백정님 그렇다면 거부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실 계획이신가요? 뭐 그거야 자유시겠지만 어쨌든 지지철회 하실 분은 아닌 것으로 보이네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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